•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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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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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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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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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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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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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장애교육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7명의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구술 원자료를 Rennie(2000; 2006; 2007)의 해석학적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개의 의미단위와 16개의 하위범주 및 7개의 해석학적 범주를 구성하였다. 해석학적 범주는 '매일매일 통곡하는 마음', '자원의 사회적 동원', '앞만 보고 전진', '계란으로 부순 바위', '먼 곳 바라보기', '더불어 사는 교육', '장애교육의 주체화'이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자녀 교육은 체념단계, 추스림 단계, 비전세우기 단계와 도전단계, 작은 성취 단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공동체에 희망걸기 단계로 나아가는 좌절과 희망세우기의 동시경험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반복적인 공통의 행위패턴을 분석한 결과 추수형, 현실전략형 및 불굴의 도전형의 세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교육경험의 핵심범주는 '중증장애 절망을 교육을 통해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교육경험의 실태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어머니들의 장애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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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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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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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의 보호 및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연계, 활용하기 위한 "재정계획"과 발달장애인 "신탁"의 주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정계획"의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필요성은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족시키는 방안 수립",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사후 장애자녀에게 남길 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수립"이었다. (2)구성내용은 "자립 시 재산 유지 및 사용 방안",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부모 사후 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언 및 유산처리 방안" 등 이었으며 (3)장애요인은 "장애인의 재정계획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 지원의 내용은 "개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운영 원칙은 "보편성, 공공성, 안정성, 자기결정, 개별성 보장"이었고, (2)"운영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방식", (3)대상자 유형은 "부모가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가진 경우", (4)필요한 지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일정한도의 신탁재산이 있어도 공적 부조(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 등)의 정부수급 자격의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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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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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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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일본의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 검토 및 일본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재활체육의 운영 배경 및 발전 상황, 개념 및 범위, 대상, 서비스 전달과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재활체육의 개념과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처음에는 의료적 재활을 목적으로 상이군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체육이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로 인한 2차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대상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재활체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장애, 운동처방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에서는 재활체육 제공기관을 특별히 한정짓고 있지 않고 제공기관에 재활체육을 지도할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소기반이 아니라 인력기반의 재활체육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재활체육 단순한 의료적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질병 중심의 장애유형별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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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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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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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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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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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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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1등급 노인과 3등급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전체, 서비스대상 관계스트레스, 서비스제공 스트레스)를 비교하고 직무만족의 하위변인(대우만족, 상사관계 만족, 동료관계만족, 성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경기북부 권 파주, 고양, 의정부시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표본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1등급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 3등급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 전체', '서비스대상 관계스트레스', '서비스제공 과정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집단별 직무만족에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직 3등급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에만 직무스트레스가 '대우만족', '동료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우만족'에는 '과정스트레스'가, 그리고 '동료관계만족'에는 '관계스트레스', '과정스트레스', 그리고 '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와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비교·분석한 연구의 시작이라는 것이며, 비록 같은 시설 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케어하는 노인의 등급과 상태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발견된 서비스대상 관계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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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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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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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옴니휠을 이용한 1인승 탑승 로봇개발을 통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탑승자의 거동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사용자의 불편요소와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총 6명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대학교 신애5호관 기숙사에서 실험대상자들에게 옴니휠을 이용한 1인승 로봇을 사용하여 불편요소를 파악하는데 있는 승하차의 경우 비장애인이 만족도 4점보다 장애인이 만족도 1.6점으로 가장 큰 불편함을 느꼈다. 이는 휠체어 높이보다 제품의 시트높이가 10cm 더 높아 이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1인승 로봇의 주행와 안전을 위해 장착된 시트, 등받이, 암레스트, 풋레스트, 안전벨트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다 3점 평균이하의 각각 2.33점과 2.62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가변형설계 및 설계디자인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3.5점의 평균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셋째, 1인승 로봇의 가격의 경우 6~7백만원으로 상당히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전동휠체어 대용으로 구입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애인 사용성 평가에서 나타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교통약자들에게 스스로 탑승 및 이동하여 간단한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 삶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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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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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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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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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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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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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도 면허취득을 할 수 있다.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는 해상에서 충돌위험이 있을 때 조종신호, 경고신호 등의 위험신호를 음향신호를 통해 상대에게 알려 주위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주위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리를 통한 위험신호를 청각장애로 인해 위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음향수신장치(Sound Reception System)는 선교가 완전히 폐위된 선박에 설치하여 외부 소리의 증폭과 소리의 수신 방향을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 음향수신장치를 활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청취할 수 없는 위험신호와 같은 음향신호의 유무 및 방향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화면상에 시각적 표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음향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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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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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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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중증장애근로자들의 욕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선정기준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순위형로짓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거주지역, 연령, 학력,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등과 같은 변인들도 욕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