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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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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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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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servation of the effects of a handset subsidy o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has revealed two different aspects. The activation of various mobile services and the handset market, has led to the rapid acceleration of the relate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a desirable result, while rising prices and the overspending of related resources are undesirable.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assess both desirable and undesirable factors using qualitative method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into the effects of a handset subsidy are rare.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consumer welfare of a change in demand and prices brought about by a handset subsidy. Then, we quantitatively comp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analyze their direct effects on consumer welfare.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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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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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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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discusses efficient operation plans in terms of public rental housing maintenance in terms of LH, a major supplie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fter reviewing problems related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discussed in several previous studies, problems in technology setting for repair maintenance costs for public rental housing, lack of public assistance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of housing funds, and lack of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supply and repair of public rental housing were derived.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conducted us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o present relevant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reasonable argument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four operational plans related to (1) realization of repair costs for public rental housing, (2) a public subsidy system for covering the maintenance costs for public rental housing, (3) efficient operation of the Housing City Fund, and (4) establishmen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Conclusions: Wit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social interest in mainten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centered on LH will be amplif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aintenance problems of public rental hous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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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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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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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 전환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의 영향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적 특성인 습관과 경쟁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매력이 현재 서비스 만족을 통해서 전환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포함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지각 크기에 따라 사업자 전환의도에 다르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포함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과 다중집단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실증하였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전환의도에 습관, 기존 서비스 만족, 대안 서비스 매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습관과 대안 서비스 매력은 기존 서비스 만족을 경유하여 전환의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지각 수준에 따라 영향력의 유의성이 다르며, 습관이 전환의도에 주는 영향력은 단말기 보조금 지각 수준이 클수록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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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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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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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setup for an analysis of strategic relationships inherent to activities of an innovative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and a local company in a host country. Additionally, we explore the incentiv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to provide subsidi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o protect outcomes of R&D activities conducted by the MNE. We show that the MNE's commercial interests may collide with local companies' over protection of IPRs. Therefore, the extent of knowledge spillovers from the MNE to the local company and the magnitude of incentives to the MNE perform a crucial function in determining the optimal policy mix of IPR protection and FDI subsidi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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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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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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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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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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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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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optimum level of payments in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aquaculture extruded pellet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by analyzing the effects on production and income in accordance with Green Box conditions of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In particular, by analyzing both effects on production and income, it evaluates and compares payments affecting to the level of production and income, respectively.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optimum level of payments in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aquaculture extruded pellets is determined by the growth rate of farmed fish, farming period, price and volume of extruded pellets, and additional amount of cost increase and decrease. Suppose that growth rates of farmed fish by extruded pellets(EP) and raw fish - based moist pellets(MP) are the same, it reveals the optimum level of payment should be lowered from the current level of payment. However, when the growth rate of farmed fish by EP is lower than that by MP, the optimum level of payment should be raised from the current level and total amount of payments by area should be increased as well.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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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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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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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간접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0개 종합병원 회계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지표는 수익성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순이익, 보조금지표는 사업수익에 대한 보조금(시설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연구수익, 기부금수익)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비율은 공립기관이 57.30%로 매우 높았다. 간접보조금으로 세금감면 효과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결손 또는 운영보조 목적인 연구 수익 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2.8%로 가장 높았고 기부금수익 비율은 공립기관이 36.4%로 가장 높았다. 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비율과 연구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으며,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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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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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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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분석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피상적인 분석 이상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분석을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만을 활용한 분석이어서 해석상의 한계가 많았다. 이 연구는 수출업체의 실제 수출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의 평균수취율은 72.3%로 나타났지만 거리에 따른 운송비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수출농가의 소득률은 전반적으로 국내에 출하하는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단가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을 경우 수출업체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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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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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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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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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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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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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various programs to support exporter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including subsidizing the part of cost of transportation which is one of main supporting programs welcomed by exporters. However, the circumstance of global trade requires the change of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exporta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nduct the survey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agro-food exporters about the current promotion programs, and to suggest the findings to improve the Korean government program.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200 Korean agro-food exporters and 55 samples were taken for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s followings: First, most of exporters still prefer the direct subsidy program, Second, however, many exporters als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program to enforce the infrastructure for exportation and require that program, which will be the main promotion progra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