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OECD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WT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논의는 주로 국제무역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상거래의 분류문제, 서비스의 분류, 관세부과, 공급모드, 지적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략이 요구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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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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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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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research conducted empirical and comparative study following interview concerning the relationship of acceptance attitudes and expected effects of the teleworking between Korean and Canada organizations. Independent variable was acceptance attitude, and the expected effect as dependent variable. Totally, 201 responded questionnaires (Korea : 118, Canada : 83) were analyzed for multiple regression and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January 1, 2015, Canada had agreed FTA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Therefore, many organizations can have opportunities for sharing hands in social infrastructures and business area. As a result, the research found out that teleworking can positively improve employee's quality of life, efficiency of works. Moreover, respondents informed us that it may give us national and social cost saving. The BYOD (bring your own device) will be helpful to make employees do more active communication. This comparative research expects that two countries have some insights to cooperate in smart work or teleworking. In addition, several Korean companies can have chances to export IT technologies to Canada market.
20세기부터 교통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 사용하는 픽토그램의 국제표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국가간의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1947년 설립 이래 국제표준(ISO)을 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ISO 9186이라는 그래픽 심볼의 평가방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기호를 읽고 해석하는 경험세계의 본질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회원국의 호응을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래픽 기호와 지각메카니즘에 대하여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네트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는지 디지털 미학의 관점에서 현실세계의 사물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국제표준화 절차와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각메커니즘에 의한 그래픽기호의 전달과정이론에 바탕을 둔 픽토그램의 국제표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every important academic research on risk management in FTA and to suggest a future area for further research. This research area seems to focus on conceptual study or fact finding rather than on theory development or empirical research on causal relationship or theory testing. The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alyzed the results of 3,576 researches on thesis and journals fromthe results of the FTA. Research on FTA is analyzed in four major themes. First,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FTA export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 Second, analyzed the effects of FTA in product and service. The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agricultural, marine products, manufacturing, textiles and clothing, medicinal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others. Services are classified into educational and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and financial industry. Third, research on the risk management of FTA Origin is broadly classified into the use of country of origin and the verification of origin, and the use of origin includes the study of rules of origin and systems of origin and management. Origin verification was divided into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risk management. Fourth, study on the conclusion area of the FTA, studies were conducted on areas such as Korea-US FTA, Korea-China FTA, Korea-EU FTA, Korea-Japan FTA, Korea-Chile FTA, and Korea-ASEAN FTA. Search results through the FTA, focused on analyzing the FTA area and concept research by research purpose.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are mainly focused on documentary survey, and research area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countries such as China and USA. This implies a necessity for a future development in that research area. Other areas for future research may include case research on actual failures in FTA, proactive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integrated risk management for export companies. Risk management in FTA may help investment expansion, and that is why research on the issu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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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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