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problems relating to Korea'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Korea can be classified as a welfare state type of conservative corporatism partially interwoven with liberalism. While experiencing compressed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sectors of developed (excess areas) and developing (deficient areas) countries are interwov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ect conservative corporatism along with a complementary reinforcement of liberal contents and to apply a multilayered approach focusing on complementing the deficient areas. It is essential to form a national representative indicator related to occupational health, and a strategy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needed. The proposed central indicator is the occupational health coverage rate (OHCR), which is the number of workers who have applied for mandatory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e numerator with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in the denominator. This paper proposes ways to raise the OHCR, which is currently at the level of 25%-40%, to 70%-80%, which is the level of Japan, Germany, and France. To achieve this targe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mall businesses and vulnerable workers. This is an area of market failure and requires the active input of community-oriented public resources. For access to larger workplaces, the marketability of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ersonal intervention using digital health resources should be actively attempted. Taking a national perspectiv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committees with tripartit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participation for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need to be established at the center and in the regions. Through this, prevention funds link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prevention could be used efficiently. A national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health of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이 연구는 최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분석하고, 출협과 도서관계의 입장을 함께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서 도서관은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성과 자료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초판매원칙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발급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필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 전자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파일로 저장할 경우 해커로 인한 유출이 가능하며 이용 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편리성 양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패스워드 기반 인증의 문제점과 인증수단 간 부족한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등장한 FIDO가 생체기술 기반 인증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기반 보안 운영환경인 안전영역이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DO를 이용하여 생체기술 인증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는 안전영역에 저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인인증서 이용 방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생체정보 인식기능과 안전영역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이용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리라 기대해 본다.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technology, the convergence of ICT with existing traditional industries is being attempted.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advent of 5G, connectivity with numerous AuT (autonomous Things) in the real world as well as simple mobile terminals has increased. As more devices are deployed in the real world, the need for technology for devices to learn and act autonomously to communicate with humans has begun to emerge. This article introduces "Device to the Edge," a new computing paradigm that enables various devices in smart spaces (e.g., factories, metaverse, shipyards, and city centers) to perform ultra-reliable, low-latency and high-speed processing regardless of the limitations of capability and performance. The proposed technology, referred to as EdgeCPS, can link devices to augmented virtual resources of edge servers to support complex artificial intelligence tasks and ultra-proximity services from low-specification/low-resource devices to high-performance de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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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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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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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Data mining has broad applications that reach beyond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and provide internet search engine services that are commonly used forms of Text and Data Mining('TDM') of websites.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race for policy innovation because it permits researchers to conduct computational analysis - TDM on any materials to which they have access. For this purpose, Japan and the EU added limitations on copyright to legalize some TDM research through amendments to copyright law, and the U.S. copyright law has allowed data mining by the fair us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explici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ere are no cases considering data mining fair use. We review comparatively exceptions and limitations on copyright which will help to encourage AI-related business by using more data smoothly through the mining process and extracting more valuable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y, big data using AI is being used in many areas of our lives, and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accordingly. In particular, as various servic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appear and hacking attacks that exploit them appear in various ways,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 increasing.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managed safely even when collecting, retaining, using, providing, and destroy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must be protected. In this paper,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notification of usage history dur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using the MyData model.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sers must be periodically notified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o we notify each individual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mail or SNS once a yea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manage which company use my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a personal information usage history notification system model was proposed, and as a result of performance analysis, it is possible to provide the controllability, availability, integrity, source authent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인터넷이 점차 실세상의 한 부분이 됨에 따라서 유용한 디지털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인터넷의 이전 세대에서는 주로 기술에 주안점을 두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논점은 지능적 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유용하게 정보를 찾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일상의 정보 요구사이에서 긴장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는 정보시스템 상에서 기술적 요소와 사회학적 요소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학적 요소에 대한 배려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새로운 DL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에 비 기술적 요소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세대의 DL 개발에 있어서 경험과 문건들이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사회${\cdot}$기술적 접근방법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라디오의 디지털화는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만,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라디오 방송은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의 고유한 입지를 고수 하면서 청취자에게 CD 수준의 음질과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용자의 편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라디오 방송이 시장에 도입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디지털라디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디지털라디오 방송이 수용자들에 의해 채택되고, 이를 바탕으로 확산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라디오 방송에 대한 산업적 관심과 원활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라디오 방송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라디오 방송이 시작될 경우 수용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라디오 방송시장의 활성화 가능성과 디지털라디오 방송이 제공해야 할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기술에 대한 그들의 사용 경험을 전제로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행위를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그들의 사용 경험을 통해 정보기술을 새롭게 지각하고 이러한 사용 경험은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근간으로 OTT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과 지속적 이용 의도의 관계에서 이용 만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남·여 대학생 195명의 설문조사 데이터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OTT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인 신뢰성, 사용성, 편리성, 유희성이 지속적 이용 의도와의 관계에서 이용 만족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OTT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고객 유지에 있어 사용자 경험과 이용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총체적으로 본 연구는 OTT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용자 경험과 이용 만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를 발전시킬 심도 있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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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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