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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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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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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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Anderson(1937), Power and Barnes(1941) reported a study concerning a method of tubal sterilization in association with peritoneoscopy or laparoscopy in which they cauterized the tubes. There appears to have been a hiatus of interest in sterilization (cold or hot) associated with laparoscopy until reintroduction by Palmer(1963), Frangenheim(1964) and Steptoe(1967). On the other hand, for interval female sterilization, however, minilaparotomy is relatively new. By Saunder and Munsick(1972), John Lyle(1974), Frank Stubb(1974), Vitoon(1973) and B.C. Bai(1975), their own technique for interval female sterilization requires 2.0 to 2.5cm, incision at the margin of the mons pubis. In Korea, female sterilization by means of minilaparotomy firstly reported by B.C. Bai using Bai's uterine elevator, of his own device, early in 1975. Recently inteval female sterilization by laparoscopy and minilaparotomy are widely accepted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in Asian countries. Minilaparotomy is carried out from 1974, laparoscopic sterilization from 1976, and in this study each of 250 cases of those were analysed and discussed for the comparison at Seoul Red Cross Hospital. (1) In the age distribution, numerous clients were in their age of $31{\sim}35$ in laparoscopy as well as minilaparotomy. Average 33.7 years in L and 33.2 years in M. (M=minilaparotomy, L=laparoscopic sterilization) (2) As regarding living children, women having 3 children represented the greatest number, 113 cases out of 250 in M group and 102 cases out of 250 in L group. Average No. of child are 2.9 in Land 3.1 in M. (3) Concidering the operation day in the menstrml cycle, the greatest number of cases, those who underwent tubal sterilization during the days of $26{\sim}$, next during the $6{\sim}10$ days of the cycle in both group. (4) Concidering the operation time, 188 cases by laparoscopy were performed in $6{\sim}10$ minutes, 33 cases within 5 minutes and 24 cases in $11{\sim}15$ minutes. Maximum 50 minutes, minimum 4 minutes and average 8.3 minutes. The majority of cases (154 cases) by minilaparotomy required $6{\sim}10$ minutes and 67 cases $11{\sim}15$ minutes, 6 cases within 5 minutes. Maximum 30 minutes, minimum 4 minutes and average 10.4, minutes. In both groups, most of the reasons for the extra length were surgical difficulties such as thick abdominal wall, pelvic adhesion, less cooperation of patients in early period of this study. (5) Hospital stay after operation in L group required $3{\sim}4$ hours in 125 cases, $2{\sim}3$ hours in 41 cases, $4{\sim}5$ hours in 32 cases out of 250. Maximum 8 hours, minimum 1 hour and average 3.8 hours. In M group hospital stay required $6{\sim}7$ hours in 100 cases, over 7 hours in 85 cases, $5{\sim}6$ hours in 46 cases and so on. Maximum 14 hours, minimum 2 hours and average 6.5 hours. (6) The time between operation and gas passing in the majority cases of both groups, were $12{\sim}36$ hours. A veragetime 20.3 hours in L and 27.2 in M. (7) Laparoscopic sterilization coincident with induced abortion were carried out in 27 cases, laparoscopy with minilaparotomy to control for mesosalpingeal hemorrhage in 1 case. Minilaparotomy coincident with induced abortion were performed in 65 cases, D and C whit polypectomy, menstrual regulatian, and remaval of IUD in 1 case respectively. (8) In L group, 1 case of mesosalpingeal hemorrhage, 1 case of abdominal wall infection were complicated during operation. In M group, 1 case of uterine perfaration, 1 case of abdominal wall infection, 1 case of hemorrhage from omentum and 1 case of bloody vaginal discharge were complicated. No intensive medical treatment was required for those minor complications in both groups. (9) No failure has been recognized and these two sterilization techniques might be the simple, safe and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permanent contraception at present time. There is no significant clinical defference between L and M group in this study.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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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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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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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센서스의 5%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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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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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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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수로는 약선대를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강을 따라 단층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교량과 같은 수상 구조물의 건설을 위하여 탐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육상과는 달리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가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한 것은 현장탐사와 자료해석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질의 자료 획득이며, 양질의 자료 획득이 육상 탐사보다 어려운 것은 영상화하고자 하는 지하구조가 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수치 모델링과 현장탐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특성, 현장 탐사와 해석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극이 물 표면에 혹은 물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탐사자료의 획득방법, 고려할 사항, 해석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극을 물 표면에 띄운 경우와 바닥에 설치한 경우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상 전기비저항 탐사는 수층 하부 지반을 정확하게 영상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전극을 물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물 표면에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해능이 높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육상 탐사에 비하여 지하구조에 대한 민감도는 낮고, 유동전위 등에 의하여 전기잡음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상 탐사보다 높은 S/N 비를 갖는 현장 탐사자료의 획득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높은 분해능을 갖는 전극배열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된 전극배열법은 원거리 접지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그의 원천이 되는 전극배열보다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갖는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상 전기비저항 탐사에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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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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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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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초등과학영재의 가설설정 능력과 가설설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탐색하고 메타인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3학년도 광역시 소재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초등과학반 19명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설설정 서술형 검사지, 메타인지 검사지, 과학수업방법 선호도 조사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설설정 검사지의 서술형 응답자료는 가설의 내용이 과학지식에 기반하고 논리적으로 설정한 과학적 가설인지 또는 비과학적 가설인지로 분류하였으며, 비과학적 가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과학영재들이 제시한 가설에서 과학적 가설은 47%(38개 가운데 18개)로 나타나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비과학적 가설은 53%로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제시하는 특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설설정 능력 및 가설의 특성은 탐구문제와 변인을 추출하는 과정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탐구문제와 변인추출과정이 제시된 경우에 더 높은 가설설정 능력을 보여주었다. 메타인지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인 과학영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계획, 점검, 조절 가운데 점검 전략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탐구문제를 스스로 제시하고 변인을 스스로 추출해야 하는 비구조화된 상황에서는, 가설설정 능력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소 조절 사이에 유의미한(p<.05) 상관이 있었으며, 메타인지의 계획과 조절 사이에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메타인지의 조절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가설설정 능력과 선호하는 과학수업방법에서도 차이나 나타났으며, 메타인지의 조절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는 가설을 스스로 설정하고 변인을 스스로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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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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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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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의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현황을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의상과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는 전국 10개교이며 학과 명칭이 다양했다. 교사의 교원자격 표시과목은 의상, 가정 등이고, 실습실은 각 학교마다 2~7개가 설치되었다. 전문교과 단위 수는 82~112단위로, 의복재료관리,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은 10개 학교에서, 한국의복구성은 9개 학교에서 개설하였고, 홈패션, 편물, 한국무늬, 자수과목의 개설 빈도는 낮았다. 학생의 의상과 선택 동기는 대학진학 가능성이 가장 컸고 만족도는 보통이었다.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고, 이론과 실습 모두 다소 어렵고, 이론과 실습시간의 비율은 적당하다고 인식했다. 서양의복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수/편물은 폐지되기를 원했고, 패션코디가 개설되기를 희망했다. 실습시설에 대해 보통의 만족을 보였고, 현장실습은 다소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대부분 졸업 후 진학을 희망했고,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충 요구가 가장 높았다. 교사는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보통으로 만족하고 불만족 이유는 산업체와의 거리감 때문이 가장 많았다. 교과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론과 실습 모두 다소 어렵게 느꼈고, 이론과 실습의 비율은 적당하고, 전문교과 교과목 수는 보통이라고 인식했다. 서양의복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수/편물 과목의 폐지를 바랬으며, 패션CAD의 개설을 희망했다. 실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며, 현장실습의 필요성은 보통이라고 하였다. 학생의 진로로 취업보다 진학이 전망이 밝다고 인식하였고, 진학위주로 교육하고 있었다. 연수 내용으로 유행하는 패턴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애로사항으로 수업 외 업무과중을 들었으며 교원 수의 증가를 원했다. 의상과 교육은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과 같은 산학연계 등을 통해 취업에 힘쓰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습수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어 동일계 전형을 통한 대학 입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상과 전문교과의 내용수준을 교사와 학생 모두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으므로 교과내용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중요도와 선호도에 따른 교과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상과는 의상전공 교사가 담당해야하며, 교사의 재교육으로 다양하고 정기적인 연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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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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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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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 형태의 특성화 중학교를 대상으로 가정교과의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가정수업에 대한 담당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6개 특성화 중학교의 교사와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중 3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5부의 응답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중학교의 기술 가정교과 교육은 대부분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기술 가정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되나, 학교의 이념이나 특성에 맞게 상이하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다. 시수는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비교해 4개 학교에서 주당 1시간 적게 편성되고 있었다. 또한 각 학교별로 가정교과와 관련된 특성화 교과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특성화 중학교의 가정교과 운영 실태를 보면, 가정교과는 가정(부)전공 교사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체 제작교재를 쓰는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검정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였다.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매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가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고루 반영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중 가정교과 교육의 의의는 가정의 행복 추구였으며, 목표는 가정의 행복을 실현,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에 있었다. 교과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열악한 실습실 여건을,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은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점을 들었다. 넷째, 학생들은 기술 가정교과의 목표를 보통이하로 인식하였고, 가정수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의 가정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수업시수가 많고, 특성화 교과가 운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학교만족도가 높고 가정(부)전공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에서 특성화 중학교의 가정교과 교육은 대부분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해 운영되나 시수편성이 일반학교보다 적어 기초적인 교육내용의 이론위주의 가정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시수의 증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특성화 교과 운영은 가정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사의 교과전문성에 따라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업 전반에 걸친 담당교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특성화 중학교의 가정전공 상근 교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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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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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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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배경 : 결핵치료에서 어려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약제 내성균에 감염된 경우이다. 근래 다제내성 결핵균의 증가는 신속한 결핵균 감수성검사방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자생물학적 기법들도 신속한 내성여부의 구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사약제가 제한되어 있고 보완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결핵균 세포 염색 방법에 의해 생균과 사균을 구분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결핵균 약제 감수성 검사 방법을 검토하여 보았다. 방 법 : 본 연구의 대상으로 대표적인 4가지 항결핵 약제(Isoniazid, Rifampicin, Streptomycin, Ethambutol)에 모두 내성인 임상분리 결핵균 20 균주와 모든 약제에 감수성인 임상분리 결핵균 20 균주를 사용하였다. 약제감수성검사시의 최소 희석배수였던 MacFarland #1 탁도로부터 10배 희석한 결핵균액을 7H9 배양액 $30m{\ell}$에 접종한 후 $37^{\circ}C$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핵산 염색액인 Syto 9 (MolecularProbes, USA)과 세포질 염색액인 프로피디움(propidium iodide, $C_{27}H_{34}I_2N_4$)을 결핵균과 잘 섞은 후 실온의 암소에서 15 분간 방치한 후 슬라이드에 $5{\mu}{\ell}$씩 점적하여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 과 : 실험에 사용한 약제내성 결핵균은 4가지의 항결핵약제의 각 농도가 함유된 7H9 배양액에서 사멸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음을 형광 현미경상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로피디움(propidium iodide)은 살아있는 세균의 경우 세포핵은 염색시키지 못하고 세포질만 염색함으로써 살아있는 결핵균은 형광현미경 시야에서 녹색을 띄게 되고, 세포의 핵산을 염색시키는 Syto 9 은 사멸한 세포의 세포질을 통과하여 결핵 약제에 감수성인 결핵균의 세포핵을 염색시켜 형광 현미경 시야에서 붉은 색으로 관찰 되었다. 결 론 : Acridin (Syto9)과 propidium 성분을 이용하여 세포를 형광 염색시켜 세포의 사멸 및 생육을 판단하는 방법을 결핵균 약제감수성검사에 적용한 결과,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24시간 이내에 내성균과 감수성균을 구분할 수 있었다. 생균과 사균 세포의 판별법으로 기존의 결핵균 감수성 방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형광현미경을 비롯한 실험실 장비와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하지만, 배양된 균으로 검사하는 데만 4주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결핵균 감수성 검사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저렴하고도 간편한 검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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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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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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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석탄화력발전소 온배수열 활용하여 발전소 인근지역 시설농업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의 배관투자비는 설치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발전소와 떨어진 거리는 경제성 확보에 문제를 낳는다. 또한, 설치거리가 짧은 경우는 난방열 수요 확보가 어려워 경제성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 1 km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열배관로 신설길이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정부지원금 수준, 난방열 수요량 수준과 정부지원금 증가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능 열배관로 신설거리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에서는 NPV 131백만원, IRR 15.73%로 경제성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민감도 분석결과 열배관로 신설길이가 2.6 km를 초과하는 경우 NPV가 음수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초기투자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5.3 km, 80%를 지원하는 경우 11.4 km 이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준 열배관로 신설길이에서는 난방열 수요가 기준 열수요 대비 62%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열배관로 신설길이가 2 km에서는 기준 열수요 대비 14%만 감소하여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투자비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열배관로 신설거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열수요 1단위에서 부담하는 시설투자비인 고정비가 감소한다. 이는 단위당 생산원가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시설농업에 더 저렴한 수준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지원금은 열배관로 신설거리가 증가하는 효과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열수요 개발가능 범위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초기투자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생산단가 감소로 인한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을 경제적 평가측면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시범적용 또는 Pilot 단계의 실제 적용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결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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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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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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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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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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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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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형선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30톤 미만의 선박은 3,782척으로 전체 등록선박 8,890척 대비 42.5 %를 차지한다. 문제는 소형선박의 종사자들이 주로 외래어에서 기형적으로 파생된 비표준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선내 의사소통의 단절, 해기사 면허시험이나 해기 관련 교육수강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사용용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용용어 분석을 위하여 해기사 면허시험의 기출용어, 소형선박 교육교재의 다빈도 용어를 식별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비표준어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일본식표기, 영어표기, 표준어를 제시하여 어느 표기에 가장 친숙한지에 관해 설문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항해 용어의 경우 비교적 표준어 사용의 비율이 높으나, 기관 용어의 경우 잘못된 일본식 표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별, 톤수별 분석결과도 일본식 표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영어식 표기의 사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소형선박 종사자의 표준어 사용을 위한 단기 및 장기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표준어사전의 제작, 표준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 홍보, 교육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이행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