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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련 내용 비교 (Comparison between the Chemical Management Contents of Laws Pertain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 윤충식;함승헌;박지훈;김선주;이상아;이권섭;박동욱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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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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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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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e exponential growth of chemicals, an area of high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i.e., the Gore Initiative) and in the EU (i.e., REACH), as well as recent chemical accidents in Korea, have provoked nationwide concerns and resultant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law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with those of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Methods: Each law pertain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was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legal information system (www.law.go.kr). The objectives of each law and the major contents related to chemical management were compared and summarized. Results: The CSCA and the ARECS ar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le the OSHA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 right to know of people and workers has been reinforced. The former two laws emphasize prevention, but the OSHA contains both preventive and post-accident measure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was reinforced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SCA and ARECS, which contain regulations such as adjacent area impact evaluation, risk control planning, chemical statistical survey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risk control plans,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three laws discussed here have several similar clauses designed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risks that may be caused by the use of chemicals,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m in terms of objectives and contents. This review concluded that several clauses that can be regarded as double regulation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minimize the waste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socio-economic losses.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Rotation in Civil Service)

  • 김광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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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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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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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순환보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아 업무의 인수 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으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외 협상 분야에서 큰 국가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공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 실적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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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말 호남 의병사(義兵史)를 중심으로 - (Using Dark Tourism Study on Culture and Tourism of industrialization - Focusing on Honam righteous army -)

  • 김현철;류준호;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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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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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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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및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단순히 인문학적 개념의 문화를 벗어나 산업성이 강조된 문화로의 모습을 확보함으로 사회적 역할을 배가시키고 있다.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 확대는 중앙정부는 물론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아래 진흥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한 국가나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내용을 창조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재창조해 내는 산업으로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and high return)산업이며 창조산업과 벤처산업의 특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와 산업적인 흐름에 일조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역사인 의병운동사는 또 하나의 원천 자원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운동은 우리의 가장 진솔한 민족문화의 하나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왔다. 임진의병, 정유의병 그리고 구한말의병으로 이어져 오는 그 정신과 문화 그리고 관련 유적 등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병운동을 문화관광산업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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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의 적정인력 분석 (Study on Staffing of Medical Physicist in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 황의중;임영경;김동욱;신동오;김성규;정해조;지영훈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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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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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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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방사선치료기기 및 방사선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방사선치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환자 치료와 환자 및 치료관련 종사자의 방사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의학물리사 적정 인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의 적정한 인원수준에 대하여 외국의 연구사례 및 결과에 대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필요한 의학물리사의 적정 인원을 간접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국내 중대형 6개 병원의 현재 의학물리사 적정 인원은 국제적 적정 권고 인원의 50% 이하였다. 더욱 더 객관적인 의학물리사의 필요 인원수를 예측하기 위하여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입자방사선치료를 고려한 인원수 예측이 필요하다.

열차의 주행속도와 차체연직가속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처짐 한계 (Deflection Limit based on Vibration Serviceability of Railway Bridges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rain Speed and Vertical Acceleration on Coach)

  • 전법규;김남식;김성일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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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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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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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철도교량을 주행하는 열차의 진동사용성 확보를 위해 Eurocode, 신간선기준,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등에서는 교량의 처짐과 차체연직가속도로 진동사용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경우 Eurocode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열차의 주행속도와 경간길이의 향상 및 확장에 맞추어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기준을 보완함에 있어 철도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속철도교량 기술의 국외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행속도의 증가와 열차-교량 진동전달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매개변수 연구와 열차-교량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여 주행속도의 증가에 따른 차체연직가속도와 교량변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주행속도의 증가와 더불어 차체연직가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고 가속도증폭계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량의 처짐형상과 진동을 정현파와 조화운동으로 가정하고 진동전달함수와 가속도증폭계수를 이용하여 고속철도교량의 진동사용성 허용처짐을 수식으로 전개하였다.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 한나희;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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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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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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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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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감면의 연구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in Korea -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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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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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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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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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저수지 탁수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검증: 대청댐 사례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the Real-tim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Reservoir Turbidity Flows: A Case Study for Daecheong Dam)

  • 정세웅;정용락;고익환;김남일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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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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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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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저수지의 탁수 장기화는 몬순기후대의 많은 나라에서 물 공급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홍수시 유입하는 탁수의 실시간 감시와 예측을 통해 탁수의 최적조절 대안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RTMMS를 개발하였다. RTMMS는 실시간 계측자료를 수집하여 저장,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모델의 입력 자료를 자동 생성하기 위한 예측모듈, 2차원 저수지 탁수예측 모델, 그리고 모델의 수행결과 분석 및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후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RTMMS의 예측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2004년 홍수기 동안 실시간 계측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보정하고, 2006년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검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저수지의 수온과 탁도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모의하고 실측값과의 오차를 분석하였다. RTMMS는 저수지내 탁수의 밀도류 유동특성과 소멸과정을 비교적 잘 모의하였으며, 특히 시스템의 실시간 적용에 필수적인 조건인 계산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RTMMS의 구성은 비슷한 탁수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저수지에서도 물 공급시설의 최적관리와 하류 수생태계의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공무원의 표준화 사망비에 대한 연구 (A SMR study of Korean public servants)

  • 김현경;김용철;백도명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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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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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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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Korea, sudden deaths of middle-aged and older male workers who are the responsible persons at home as well as workplace, have aroused social concern. Besides, U. N. has reported recently that mortality of Korea male in 40-50's was one of the highest among newly developed countries in 1992. Not much is, however, known about the nature of the work contributing to the mortality of different groups of workers. Therefor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mortality of public servants, comprising about 5% of all the employed in Korea, according to their job titles and grades. The datas of 1753 official deaths, comprised 323 (only disease-oriented deaths) applicants of survivors' compensation, were used to examine age-adjuste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s(SMRs) according to their job titles, grades, tenures and cause of deaths. Controlling age and sex difference was conducted using 26,950,481 general population, 95,340 general deaths and 864,560 working public servants. All the groups were aged 20-64, who were being observed January - December in 1993, at the same time. Results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1. SMRs standardized by general population was significantly low (SMR 44.9 CI 42.8-52.7) for all job titlses. Of public servants, 90.0% was graduated from high school, although 17.5% in general population. The distinction of social status such a education may produce a strong healthy worker effect. Besides, SMRs for different tenure groups showed a steady increase as tenure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the magnitude of healthy-worker effect may be greater with increasing tenures. 2. SMRs standardized by own public servants was significantly elevated for work-men(SMR 121.0, CI 110.2-132.6) in solitue. When SMRs for different grade, of work-men was examined, 9th(SMR 124.2, CI 104.4-146.7) and 10th(SMR 137.9 CI 120.8-156.8)grade, lower grade in workmen, showed significantly elevated SMRs. Of workmen, 57.0% wer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50.1% in 9th grade, as well. These mean that low economic states made up social class, education may increase mortality rate. 3. Of SMRs according to all causes of death, only policemen on 'cause of death related hypertensive disease'(SMR 282.5, CI 121.6-556.7) was significantly high except for' cause of death related other signs, symptoms and ill-defined conditions'. 4. When SMRs on cause of death related hypertensive disease for different grade of policemen was examined, senior policemen(SMR 241.9), in charge of the front service, showed elevated SMR, in spite of statistical no significance. Especially, the working hour of senior policemen is quite long and also the work schedule is even more irregular for policem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ortality for different jobs differed, and it differed also for different grades in the same job. This difference in mortality may reflect the difference in the nature of job contents, and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elucidate which job characteristics are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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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거기반간호의 현황과 발전 방향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Nursing in Korea)

  • 최명애;방경숙;박연환;강현주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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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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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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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and to suggest a direc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nursing. Method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nursing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among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from 2008 to 2010 were analyzed. We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s. We also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education and practice based on literature review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designs and methods of studies were insufficient to use evidences derived from the studies in terms of evidence-based research, and experimental studies consistent with themes were found to be deficient. In the future, the methods and rationale for the design of experimental studies need to be clearer In addition, a test for intervention effects through repetitive studies and a connection between the intervention effects and a protocol for clinical practice will be required. In terms of evidence-based education, curriculum revision and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s including contents related to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 methodology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will be required. Evidence-based practice in Korea was less actively done than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Some large hospitals have recently attempted systemic activities to promote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settings. To activate evidence-based practice, the perception of nurses for evidence-based practice needs to be changed and support for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is required. Also,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s, protocols, and assessment tools need to be developed. Conclusion: Evidence-based nursing in Korea is in the process of evolving. To realize evidence-based nursing, we need to develop nursing science based on evidences of close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terms of nursing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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