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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과 그 대책 (Environmental Pollution in Korea and Its Control)

  • 윤명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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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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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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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1960년이래 우리나라 산업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비대도 병행하였다. 그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같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기오염과 도시소음은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안질환, 그리고 도시민에 주는 불안감과 피로촉진 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으며 또한 활발하게 이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인류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적의 결과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게끔 강요하였다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연료의 연소에 기인되므로 연료사용량의 증가는 대기오염도를 심하게 하여 주는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 산업장, 화력발전소 및 난방, 취사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료 사용량과 연소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간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물질을 전국의 대기속으로 배출하였으며 향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는 한 1975년도에는 약 3배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인 1980년에는 약 6배로 증가된 462만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억 1천 4백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1966년도보다 약 70%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같은 연도의 증가율은 2.3배로서 3년간의 배출 증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토 단위면적(km$^{7}$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는 약 24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의 1968년도와 비슷한 배출량이라 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연간 36.4만 톤이며 하루에 약 1,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 사실을 오염원 별로 보면 연간 배출되는 총량의 약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산업장은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0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양의 22.8%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음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존키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해가스 중 자극성이 있는 가스로써 비인후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황산화물의 배출원인은 유황분의 농도가 높은 방카C유를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중에 배출되는 연간 총량의 95%는 벙커 C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의 40%에 해당되는 연간 배출량인 15만톤(1975년도)은 제거가 가능하며 또한 벙커 C유를 다른 연료로 대치한다면 약 10만톤 유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즉 1975년도의 연간 총 배출량 36.4만 톤 중 약 70%에 해당되는 25만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50%의 배출물을 제거할 소 있는 것으로 믿는다. 도시소음의 발생원은 교통소음, 산업소음, 건설소음 및 일반소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간 시민들에 의하여 60%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였음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소음은 자연의 정숙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성을 띄우고 있거나 또는 취재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설소음은 현재 세계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시행 못하고 있으며 다만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기관의 경우는 운행노선의 조절(교통량분산) 항로조절, 역사이전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소음은 경범죄 및 선거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소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원은 교통소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주간도로 주변의 소음도는 평규 75㏈이며 최고 소음도는 85㏈이다. 특히 경적음은 100㏈ 전후로서 도로주변 소음으로서 가장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운전상태에 따라 소음발생도는 달라서 대형 차량의 경우 발차시의 가장 크며 소형자동차는 속도에 비례하여 크다. 노후차량일수록 소음도는 커서 그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발생되는 차체소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책면에서 볼 때 정비강화, 교차로와 주차장의 감소 그리고 운행 장애물 제거등에 주력을 두어야 하며 독일의 소음방지 법령중 Hessen 경찰명령(제11조)에 의하면 라인에 경고하는 그의 목적에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200마르크 이상 5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과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급진적으로 비대하여져 과거 교외에 있던 역이 현재 13개소가 주택지의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기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는 크다. 실제로 신촌역의 경우 철로에서 200m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듸젤기관차에서는 68㏈에서 79㏈였으며 석탄기관차는 68㏈에서 98㏈였다. 공해방지법의 소음평가 방법(NRN)으로 소음분석 및 평가하면 최소 200m 지점에서는 모두 공해방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적음과 석탄기관차의 주행은 NRN 60을 초과하였으며 이 수치는 ISO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강력하게 장해를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차소음의 대책면에서 볼 때 경적을 경종으로 대치하며 또한 주행속도를 조절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 연속철(long rail)의 채용, 탄성체, 결장치의 사용 침목과 철로의 연결지점에 진동흡수재료사용 그리고 필요한 지점에 1~1.5m 높이의 방음벽설치등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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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d-phase 및 $Ag^{+}$-HPLC에 의한 Conjugate Trienoic Acid 함유(含有) Triacylglycerol 분자종(分子種)의 상호분리(相互分離) (Resolution of the Triacylglycerols Containing Conjugate Trienoic Acids into Their Molecular Species by HPLC in the Reversed-phase and Silver Ion Mode)

  • 김성진;우효정;조용계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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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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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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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Conjugate trienoic acids (CTA) occurred in triacylglycerols (TGs) of the seed oils of Trichosanthes kirilowii, Momordica charantia and Aleurites fordii, and they were easily converted to their methyl esters in a mixture of sodium methoxide-methanol without any structural destruction. The main fatty acids in triacylglycerol (TG) fraction of the seed oils of Trichosanthes kirilowii are $C_{18:2{\omega}6}$ (32.2 mol %), $C_{18:3{\;}9c.11t,13c}$ (38.0 mol %) and $C_{18:1{\omega}9}$ (11.8 mol %), followed with $C_{16:0}$ (4.8 mol %) and $C_{18:0}$ (3.1 mol %). The TG fraction was resolved into 20 TG molecular species according to the partition number (PN) by reversed-phase (RP)-HPLC. The main TG species were $DT_{c2}$, $MDT_{c}$ and $D_{2}T_{c}$, of which amounts reached 63 mol % of total TG molecular species. The TG sample was fractionated into 11 frac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ouble bond in the molecule by $Ag^{+}-HPLC$ and the species of $DT_{c2}$, $MDT_{c}$ and $D_{2}T_{c}$ were also eluted as main components. The TG species containing CTA showed unusual behaviours in the order of elution by HPLC ; first, TG moleular species of $DT_{c2}$ (D; dienoic acid, $T_{c}$; punicic acid, $T_{ci}$; ${\alpha}-eleostearic$ acid, M ; monoenoic acid, $S_{t}$; stearic acid) was eluted earlier than $Mt_{c2}$, although they have the same PN number of 40, and, secondly, the species of $DT_{ci2}$ with eight double bonds was eluted earlier than that of $D_2T_{ci}$ with seven double bonds. Intact TG of the seed oils of Momordica charantia contained mainly fatty acids such as $C_{18:3{\omega}9c,11t,13t}$ (57.7 mol %), $C_{18:1{\omega}9}$ (17.4 mol %), $C_{18:0}$ (12.3 mol %) and $C_{18:2{\omega}6}$ (10.6 mol %), and was classified into 13 fractions by RP-HPLC. The main TG species were as follows ; $MT_{ci2}$ [$(C_{18:1{\omega}9})(C_{18:3\;9c,11t,13t})_{2}$, 39.1 mol %] and $S_{t}T_{ci2}$ [$(C_{18:0})(C_{18:3\;9c,11t,13t})_2$, 33.9 mol %] comprising about 73 mol % of total TG species, accompanied by $DT_{ci2}$ [$(C_{18:2{\omega}6})(C_{18:3\;9c,11t,13t})_{2}$, 7.3 mol %], $D_{2}T_{ci}$ [$ (C_{18:2{\omega}6})_{2}(C_{18:3\;9c,11t,13t})$, 3.6 mol %] and $MDT_{ci}$ [$(C_{18:1{\omega}9})(C_{18:2{\omega}6})(C_{18:3\;9c,11t,13t})$, 3.5 mol %]. Simple TG species of $T_{ci3}$ [$(C_{18:3\;9c,11t,13t})_3]$ was present in a small amount of 1.4 mol %, but other simple TG species were not detected. The TG was also resolved into 11 frac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ouble bond by $Ag^{+}-HPLC$, and the species were mainly occupied by $MT_{ci2}$ [$(C_{18:1{\omega}9})(C_{18:3\;9c,11t,13t})_{2}$, 39.4 mol %] and $S_tT-{ci2}$ [$(C_{18:0})(C_{18:3\;9c,11t,13t})_{2}$, 35.4 mol %] $DT_{ci2}$ species with eight double bonds was also developed faster than $D_2T_{ci}$ one with seven double bonds as indicated in the analysis of TG of the seed oils of T. kirilowii, and $MT_{ci2}$ species with cis, trans, trans-configurated double bond was eluted earlier than $MT_{c2}$ species with cis, trans, cis-configurated double bond. The main components of fatty acid in total TG fraction isolated from the seed oils of of Aleurites fordii were in the following order ; $C_{18:3\;9c,11t,13t}$ (81.2 mol %)> $C_{18:2{\omega}6}$ (8.5 mol %)> $C_{18:1{\omega}9}$ (5.4 mol %)$. With resolution of the TG by RP-HPLC, eight fractions such as $T_{ci3}$, $Dt_{ci2}$, $D_{2}T_{ci}$, $MT_{ci2}$, $PT_{ci2}$ (P; palmitic acid), $PMT_{ci}$, $PDT_{ci}$ and $S_{t}T_{ci2}$ ($S_{t}$; stearic acid) were isolated, respectively. TG species of $T_{ci3}$ [$(C_{18:3\;9c,11t,13t})_{3}$, 54.2 mol %], $DT_{ci2}$ [$(C_{18:2{\omega}6})(C_{18:3\;9c,11t,13t})_{2}$, 15.0 mol %] and $MT_{ci2}$ [$(C_{18:1{\omega}9})(C_{18:3 9c,11t,13t})_{2}$, 14.8 mol %] were present as main species.

족삼리(足三里) 세신약침(細辛藥鍼)이 생쥐의 Collagen-induced arthritis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Herbal-acupuncture with Asari Herba Cum Radice solution at Joksamni(ST36) on Collagen-induced arthritis)

  • 황규정;김영일;이병렬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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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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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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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신약쇄(細辛藥鎖)이 Collagen-induced arthritis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DBA/1J mouse를 이용한 실험(實驗)을 통하여 관찰(觀察)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세포독성(細胞毒性) 측정(測定) 및 TNF-${\alpha}$ 발현(發現) 억제효과(抑制效果) 1) 세신약침액(細辛藥鍼液) 1%의 농도(濃度)에서 가장 높은 세포생존률(細胞生存率)이 관찰(觀察)되었다. 2) 세행약침액(細幸藥鍼液) 1%의 농도(濃度)에서 TNF-${\alpha}$가 유의성(有意性)있게 감소(減少)하였다. 2. 관식염(關飾炎) 발병률(發病率)과 비장(脾臟)의 무게 관찰(觀察) 1) 세행약침(細幸藥鍼) 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 II군에(群)서 관절염(關節炎) 발병률(發病率)이 현저하게 감소(減少)하였다. 2) 세신약침(細辛藥鍼) I군과(群) 세졸약침(細卒藥鍼) II군의(群) 비장(脾臟) 무게가 대조체(對照諦)에 비하여 감소(減少)하였다. 3. 세신약침(細辛藥鍼)이 각종 싸이토카인, 면역 글로불린 및 Anti-collagen II에 미치는 영향(影響) 1) 혈청(血淸)내 IL-6, LNF-${\gamma}$, TNF-${\alpha}$는 세행약침(細幸藥鍼) 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에(群)서 대조군(對照群)에 비하여 유의성(有意性)있게 감소(減少)하였다. 2) IgG, IgM은 세행약침(細幸藥鍼) 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에(群)서 대조군(對照群)에 비하여 유의성(有意性)있게 감소(減少)하였다. 3) Anti-collagen II는 세행약침(細幸藥鍼) 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 II군에(群)서 대조군(對照群)에 비하여 유의성(有意性)있게 감소(減少)하였다 4. 세신약침(細辛藥鍼)이 관절(關節)의 조직학적(組織學的) 변화(變化)에 미치는 영향(影響) 1) Hematoxylin and eosin stain에서 세행약침(細幸藥鍼) 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이(群) 연골(軟骨)의 파괴(破壞)와 활막(滑膜)의 증식(增殖)이 감소(減少)되고 정상군(正常群)에 류사(類似)한 구조(構造)로 회부(回復)되었다. 2) Masson's Tricho me stain에서 세행약침(細幸藥鍼) 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의(群) 교원질섬유가 정상군(正常群)과 같이 유지(維持)되었다. 5. 세신약침(細辛藥鍼)이 면역세포(免疫細胞)의 발현(發現)에 미치는 영향(影響) 1) 림파절내(淋巴節內) 4CD3e^+$ 세포(細胞)와 $CDl9^+$ 세포(細胞)의 비율(比率), $CD4^+$ 세포(細胞)와 $CD8^+$ 세포(細胞)의 비율(比率)은 細幸藥鍼I군과(細幸藥鍼I群)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에(群)서 Control군에(群) 비하여 정상군(正常群)과 유사(類似)한 비율(比率)이 유지(維持)되었다. 2) 임파절내(淋巴節內) $CD69^+/CD3e^+$ 세포(細胞)와 $CDlla^+/CDl9^+$ 세포(細胞)는 세행약침(細幸藥鍼)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에(群)서 대조군(對照群)에 비하여 감소(減少)하였다. 3) 관절내(關節內) $CD11b^+/Gr-1^+$ 세포(細胞)는 세행약침(細幸藥鍼)I군과(群)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에(群)서 대조군(對照群)에 비하여 감소(減少)하였다. 이상(以上)의 모든 결과(結果)에 있어서, 세행약침(細幸藥鍼)II군보(群)다 예방(豫防)과 치료(治療)를 겸(兼)한 세행약침(細幸藥鍼)I군이(群) 싸이토카인 및 항체(沆體)의 감소(減少)와 면역세포(免疫細胞)의 발현(發現) 억제(抑制)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效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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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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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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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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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원각사종(圓覺寺鐘)에서 보신각종(普信閣鍾)으로 -조선시대 탈불교화의 일례- (Transforming the Wongaksa Bell[Buddhist Bell] to the Bosingak Bell[Court Bell]: An Example of the Debuddhismiz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 남동신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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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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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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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보신각종은 호불군주 세조가 즉위 10년을 맞이하여 한양 도성 한복판에 원각사를 건립하면서 그곳에 봉안하고자 1468년에 조성한 범종(梵鐘)이었다. 현재 보신각종은 타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손상되었는데, 그것은 원각사종에서 보신각종으로의 역사적 변천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본고에서 보신각종에 가해진 인위적 훼손에 주목하여, 누가, 언제, 왜 훼손하였으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1장에서는 관련되는 선행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필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관점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주된 논점인 보신각종과 원각사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설사를 검토하여, '보신각종=원각사종'의 관점에서 필자가 논의를 전개함을 밝혔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세조가 원각사종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 초에 왕명으로 조성한 종들을 조종(朝鍾)과 범종(梵鐘)으로 나눈 다음, 조종 4구-태조의 종루종, 태종의 돈화문종, 세종의 광화문종, 세조의 사정전종-와, 범종 3구-세조의 용문사종, 흥천사종(또는 정릉사종) 및 원각사종-를 만든 시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요컨대, 세조는 만년에 원각사종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한 마음으로 임금과 부처가 소리로써 백성을 교화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보신각종에 보이는 인위적 훼손의 흔적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먼저 보신 각종의 현상을 관찰한 다음, 이를 보신각종을 전후하여 조성한 흥천사종(1462) 및 봉선사종(1469)과 비교하여, 범종의 구성 요소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추적하였다. 훼손된 구성 요소는 다시 불교적 요소-견대(肩帶)의 복련(伏蓮), 보살입상 4구, 최항(崔恒)이 지은 종명(鐘銘)-와, 비(非)불교적 요소-주종 관계자 가운데 도제조(都提調) 명단-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원각사종에서 불교 문자와 상징이 지워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불교지우기'라 명명하고 그 이념적 요인으로 동시대 유자(儒者)들의 맹렬한 벽불론(闢佛論)을 주목하였으며, 후자는 정치적 요인으로 연산군의 갑자사화를 지목하였다. 그리고 보신각종의 인위적 훼손에는 이념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기를 갑자사화(1504년)부터 연산군 퇴위까지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범종으로서의 원각사종이 조종으로서의 보신각종으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변신의 의미를 종소리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음미하였다. 1468년 최종적으로 완성된 원각사종은 1504년까지 3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예불(禮佛)을 위한 범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504년 원각사가 폐사되면서 그 역할도 끝났다. 1536년에는 원각사지에서 남대문으로 옮겨졌으며, 1594년 11월 다시 타종할 때까지 전후 90년 동안 침묵 속에 방치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의 병화로 종루종이 파괴되면서 원각사종은 조종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명동 고개를 거쳐 1619년 종루로 이전되었다. 이때부터 명실상부한 종루종[보신각종]으로서 1908년 일제가 타종을 중단시킬 때까지 300년 가까이 매일 새벽[파루(罷漏)]과 저녁[인정(人定)]마다 규칙적으로 타종되었다. 원각사종[범종]에서 보신각종[조종]으로의 변신은, 종소리가 상징하는 바가 부처의 소리에서 임금의 소리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원각사종이 보신각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불교지우기'는, 조선 전시기에 걸쳐 불교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요컨대, 보신각종에서 확인되는 불교지우기야말로 조선시대 한국 사회의 탈불교화를 역설한다 하겠다.

내화처리합판(耐火處理合板)의 열판건조(熱板乾燥)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Press Drying of Fire-Retardant Treated Plywood)

  • 김종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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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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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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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건책물(建策物)의 내장(內裝)에 많이 사용(使用)하고 있는 합판(合板)은 가연성(可燃性) 물질(物質)로서 각종(各種) 대형(大型) 화재(火災)를 유발(誘發)하여 많은 인명(人命)과 재산(財産)의 손실(損失)을 초래(招來)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因)한 피해(被害)를 최대한(最大限)으로 줄이기 위하여 내화합판(耐火合板) 제조(製造)의 필요성(必要性)이 절실(絶實)히 요구(要求)되며 또한 내화합판(耐火合板) 제조(製造)에서 우선적(優先的)으로 해결(解決)해야 될 합판(合板)의 건조(乾燥)에 관(關)해서 연구(硏究)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3.5mm으로 합판(合板)과 5.0mm 합판(合板)에 황산(黃酸)암모늄,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 및 수분처리(水分處理)는 6 및 9시간(時間)으로 처리(處理)하고 붕사(硼砂)-붕산(硼酸) 및 미나리스는 1, 3, 6 및 9시간(時間)으로 처리(處理)하였으며 90, 120 및 $150^{\circ}C$ 등(等)으로 열판건조(熱板乾燥) 실시(實施)한 후(後), 건조곡선(乾燥曲線), 건조속도(乾燥速度), 내화제(耐火劑)의 흡수량(吸收量) 및 내화도(耐火度) 등(等)을 연구검토(硏究檢討)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냉욕법(溫冷浴法)으로 9후간(後間)의 내화처리(耐火處理) 실시(實施)하므로써 얻은 두께 3.5mm합판(合板)의 약제(藥劑) 보유량(保留量)은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1.353kg/(30cm)^3$,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 $1.331kg/(30cm)^3$, 황산(黃酸)암모늄 $1.263kg/(30cm)^3$ 붕사(硼砂)-붕산(硼酸) $1.226kg/(30cm)^3$으로 최저(最低) 보유량(保留量)에 도달(到達)하였으나 미나리스는 $0.906kg/(30cm)^3$로 미달(未達)되었다. 두께 5.0mm 합판(合板)의 약제(藥劑) 보유량(保留量)은 황산(黃酸)암모늄 $1.356kg/(30cm)^3$,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 $1.166kg/(30cm)^3$로서 최저(最低) 보유량(保留量)에 도달(到達)하였으나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붕사(硼砂)-붕산(硼酸)과 미나리스는 미달(未達)이었다. 2) 3.5mm와 5.0mm 합판(合板)의 건조곡선(乾燥曲線)은 6시간(時間)과 9시간(時間)의 내화처리(耐火處理)에서 약제처리(藥劑處理) 합판(合板)이 수분처리(水分處理) 합판(合板)보다 건조곡선(乾燥曲線)의 경사(傾斜)가 더 적었다. 그리고 두께에 따른 건조속도(乾燥速度)는 3.5mm 합판(合板)의 경우(境遇) 5.0mm 합판(合板) 건조속도(乾燥速度)보다 약(約) 3배(倍) 이상(以上) 더 빨랐다. 3) 약제별(藥劑別) 건조속도(乾燥速度)는 열판온도(熱板溫度) $120^{\circ}C$로 건조(乾燥)하였을 때 두께 3.5mm의 합판(合板)에서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높은 경향(傾向)을 나타내었고 두께 5.0mm의 합판(合板)에서도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높은 경향(傾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처리시간(處理時間) 6시간(時間) 이상(以上)에서 수분처리(水分處理) 합판(合板)의 건조속도(乾燥速度)가 더욱 높았다. 4) 열판온도(熱板溫度)에 따른 건조속도(乾燥速度)는 열판온도(熱板溫度)가 상승(上昇)함에 따라 뚜렷하게 상승(上昇)하였으며 두께 3.5mm 합판(合板)의 경우(境遇) 열판온도(熱板溫度) 90, 120 및 $150^{\circ}C$에서 각각(各各) 1.23%/min., 6.54%/min., 25.75%/min. 였고 두께 5.0mm의 합판(合板)에서는 각각(各各) 0.55%/min., 2.49%/min., 8.19%/min.를 나타내었다. 5) 내화처리(耐火處理) 합판(合板)의 내화도(耐火度)에 있어서 약제(藥劑)사이의 중량(重量) 감소율(減少率)은 두께 3.5mm와 5.0mm 합판(合板)에서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적었고 다음은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이었으며 그 다음은 황산(黃酸)암모늄, 미나리스 및 붕사(硼砂)-붕산(硼酸)의 순서(順序)로 증가(增加)하였다. 착화시간(着火時間), 잔화시간(殘火時間), 이면(裏面)의 탄화면적(炭火面積)에 있어서는 제(第) 2 인산(燐酸) 암모늄이 가장 우수(優秀)하였고, 다음은 제(第) 1 인산(燐酸) 암모늄, 황산(黃酸) 암모늄, 붕사(硼砂)-붕산(硼酸), 미나리스순(順)으로 효과(効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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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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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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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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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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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교훈과 대비 -병력수(兵力數) 및 부대수(部隊數)를 중심으로- (The lesson From Korean War)

  • 윤일영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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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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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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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was 198,380, while that of the ROK(Republic of Korea) army troops 105,752. That is,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at that time was 53.3%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s estimated to be 1,190,000, while that of the ROK troops is 655,000, so the ROK army maintains 55.04%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its troop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total number of its troops will be 517,000 m 2020. If North Korea maintains the current status(l,190,000 troops), the number of the ROK troops will be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n terms of units,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the ROK army divisions and regiments was 80% and 44.8% of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North Korea maintains 86 divisions and 69 regiment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ROK army maintains 46 Divisions (53.4% of North Korean army) and 15 regiments (21.3% of North Korean army). If the ROK army continue to reduce the military unit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ROK army divisions will be 28(13 Active Division, 4 Mobilization Divisions and 11 Local Reserve Divisions), while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will be 86 in 2020. In that case, the number of division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suddenly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its capital 3 days after the war began. At that time, the ROK army maintained 80% of army division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lesson to be learned from this is that, if the ROK army is forced to disperse its divisions because of the simultaneous invasion of North Korea and attack of guerrillas in home front areas,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 a serious military danger, even though it maintains 80% of military divisions of North Korea. If the ROK army promotes the plan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military unit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is ratio is 2.4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egan, and in this case, 90% of total military power should be placed in the DMZ area. If 90% of military power is placed in the DMZ area, few troops will be left for the defense of home front. In addition,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the troops, it can allow North Korea to have asymmetrical superiority in military force and it will eventually exert negative influence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attacked by North Korea, though it kept 53.3% of troops, compared to North Korea.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as of 2008, the ROK army is defending its territory with the troops 55.04% of North Korea. Moreover, the national defense is assisted by 25,120 troops of the US Forces in Korea. In case the total number of the ROK troops falls below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t may cause social unres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and may lead North Korea's misjudgement. Besides, according to Lanchester strategy, the party with weaker military power (60% compared to the party with stronger military power) has the 4.1% of winning possibility. Therefore,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is 55.04%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winning possibility of the ROK army is not higher than 4.1%. If the total number of ROK troops is reduced to 43.4% of that of North Korea, the winning possibility will be lower and the military operations will be in critically difficult situation. [Military Reform Plan 2020] rums at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of the ground forces under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financial support to achieve this goal is not secured. Therefore, the promotion of [Military Reform Plan 2020] may cause the weakening of military defence power in 2020.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K, Germany, and France have promoted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what is to be noted is that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those countr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s and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the military threat of thos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has almost disappeared. In addition, the threats those advanced countries are facing are not wars in national level, but terrorism in international level. To cope with the threats like terrorism, large scaled army trops would not be necessary. So thos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an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In line with this, those European countries put thei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ctions that deal with non-military operations and protection from unspecified enemies. That is, those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olicy of 'select few', because they found that the policy is suitable for thei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since they are pursuing common interest under the European Union(EU) and they can form an allied force under NATO, it is natural that they are pursing the 'select few' policy. At present, NATO maintains the larger number of troops(2,446,000) than Russia(l,027,000)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threat of Russia. The situation of japan is also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As a country composed of islands, its prime military focus is put on the maritime defense.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ground force is given secondary focus. The japanese government promotes the policy to develop technology-concentrated small size navy and air-forces, instead of maintaining large-scaled ground force. In addition, because of the 'Peace Constitution' that was enacted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cannot maintain troops more than 240,000. With the limited number of troops (240,000), japan has no choice but to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situation of Korea is much different from the situations of thos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at aims at keeping a large-scale military force. In addition, the countries surrounding Korea are also super powers containing strong military forces. Therefore, to cope with the actual threat of present and unspecified threat of futu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arefully calculated large-scale military force cannot be denied.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is in a peninsular, the Republic of Korea must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e tradition of continental countries' to maintain large-scale military powers. Since the Korean War, the ROK army has developed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maintaining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and pursuing 'select few' policy at the same time. This has been promo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military situation in the Koran peninsular and the cooperation of ROK-US combined forces. This kind of unique military system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can be said to be an insightful one for the preparation for the actual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conflicts between continental countries and maritime countries. In addition, this kind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has enabled us to keep peace in Korea.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is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until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urthermore,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blindly following the 'select few'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is not a good option, because it is ignoring the military strategic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f the Republic of Korea pursues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radicall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surrounding countries, it could be a significant strategic mistake. In addition, the ROK army should keep an eye on the fact th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and Japan that are not facing direct military threats are spending more defense expenditures than Korea. If the ROK army reduces military power without proper alternatives, it would exert a negative effect on th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refore, the desirable option would be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quality of forces, maintaining proper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under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The tableau above shows tha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Italy, and Austria spend more defense expenditure per person tha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y do not face actual military threats, and that they keep achieving better economic progress than the countries that spend less defense expenditur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adopt the merits of the defense systems of those advanced countries. As we have examined,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to promote 'select few' policy with increased defense expenditure, and to strengthen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On the basis of firm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can develop efficient policies for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and jump into th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 plans to reduce troops and unit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should be reexamined. If it is difficult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its size of 655,000 troops because of low birth rate, the plans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or to adopt drafting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intenance of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From now on,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lans to keep peace as well as to prepare unexpected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missions, some options can be considered. The first one is to maintain the same size of military troops and units as North Korea. The secon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force index. The thir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and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under the system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At present, it would be not possible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such a large-size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1,190,000 troops and 86 units). So it would be rational to maintain almost the same level of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on the active list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s. In other words,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60%)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40%), the ROK army should develop the strategies to harmonize technology and for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the possibility of American policy change about the location of foreign army, radical unexpected changes in North Korea, the emergence of potential threat, surrounding countries' demand for Korean force for the maintenance of regional stability, and dem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aches toward the proper number and size of troops and units. For instance, to prepare for radical unexpected political or military changes in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plans to protect a large number of refugees, to control arms and people, to maintain social security, and to keep orders in North Korea.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115,000 to 230,000 troops, plus ten thousands of police are requir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case radical unexpected military or political change happe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i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erform the release of hostages,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and suppress the internal wars in North Korea, it should send 460,000 troops to North Korea. Moreover, if the Republic of Korea wants to stop the attack of North Korea and flow of refugees in DMZ area, at least 600,000 troops would be required. In sum, even if the ROK army maintains 600,000 troops, it may need additional 460,000 troops to prepare for unexpected radical changes in North Korea.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hose size and number are almost the same as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In case the ROK army keeps 650,000 troops, the proper number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ould be 460,000 to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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