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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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을 위한 디젤기관의 방산기술 식별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riteria to Identify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of Diesel Engine for Military Vehicle)

  • 윤흥수;류연승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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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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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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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방산기술이 복제되거나 방해기술이 발달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여 2015년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에서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기술식별 기준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141개 방산기술 중에서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과 관련 있는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을 정립하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로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내구성, 안전성, 계열화 및 모듈화 등을 정립하였다.

국가 안보와 연계한 방위산업 보안 개념 정립 (Conceptualization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 고희재;이용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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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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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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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은 1945년 이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산업 보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 정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의 대상 및 보호 자산 다양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보안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졌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보안 영역 확장 등 환경의 변화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과 최근 변화된 방위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상세 규격에 따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체계 구현 방안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Technology Master Data Management System for Defense Technology Security)

  • 박흥순;김세용;권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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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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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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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방산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방산기술을 식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방산기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고, 방위산업 환경에 적합한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현 방안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방안으로 1차, 2차 마스터 데이터 등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를 식별하였고, AHP분석을 통해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목표 모델로 Co-existence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산기술보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우선순위 분석 연구 (Analysis of Security System Priority for the Systematic Defense Technology Security)

  • 박흥순;김세용;김용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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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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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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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연구 - 기술보호정책을 중심으로 -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 Focusing on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

  • 김금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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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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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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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Revised 2019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Civil and Criminal Remedies)

  • 조용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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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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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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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방위체계의 효율성 분석 (Efficiency Analysis of Integrated Defense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유병덕;신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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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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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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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챗 GPT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모든 정부 및 기업, 군 분야까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기존의 읽고 쓰는 AI시대에서 말과 글과 그림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로 인간과의 소통까지도 가능한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위기시 발령하는 국가기관의 현행 법·령의 복잡성과 전·평시 법률적용 시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황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형 참사 및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국가 위기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위기 관리 기본모법" 과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관련법" 개정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민·관·군·경과 상호 연동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전국 지자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내 "MIDS 인공지능반"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의 통합방위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해양전략 (China's Maritime Strategy)

  • 이원봉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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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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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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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fter Chinese reforms and market opening, China actively started working on ways to attach importance to the ocean and it's maritim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and carried out b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We can take two things as external factors attributed to China's marine strategy. The first one is maritime environment change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the second one i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aiwanese Straits and the South China Sea. And we can take about national strategy, security strategy, and change of foreign policy as internal factors. China recognizes the ocean as a major step to achieve a goal of national development. The main goal of China's marin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is to secure marine transportation and marine resources and to make peaceful maritime environment in the ocean to keep up with their economic development by opening itself to the world. China has strengthened their defense abilities to act against threat of national security by modernizing sea forces and increased national power by building up the marine power.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seek more aggressive maritime strategy on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pour heir efforts into making economic development and obtaining energy resources. This will also be one factor making new dynamics between countries in and around the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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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료 정보 기반 국내 통신전자 방산업체 대표 기술 분야 분석 (The Representative Technology Field Analysis of Domestic Defense Companies in Communication-electronics based on Patent Information Data)

  • 김장은;조유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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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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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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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고객이 요구하는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기술 수준 요구와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수준 향상 및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 방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국내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방산업체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분석/평가를 수행/활용 할 수 있다.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관련 방산업체의 특허 자료 수집 방법은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된 11개 주요방산업체와 9개 일반방산업체의 특허자료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전체 특허/국제특허분류 수는 1,526건/134개이며, 통신전자 방산업체 특허자료 일반정보 분석 결과 평균 11.39개 이상 출원한 국제특허분류는 27개, 주성분 분석 결과 분산 평균 크기 10.01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9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각 평균(연결중심성 : 58.42 / 근접중심성 : 93.44 / 매개중심성 : 2.02)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3개임을 확인했다. 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통으로 나타난 국제특허분류 8개(F41A, F41G, G06F, G01S, H04B, H04L, H04M, H04W)를 통해 국내 통신전자 분야 20개 방산업체 대표 기술 분야임을 확인했다.

강대국 간의 경쟁시대와 미 해군의 증강 노력 (USN's Efforts to Rebuild its Combat Power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 정호섭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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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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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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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USN's efforts to rebuild its combat power in the face of a reemergence of great powers competition, and to propos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ROKN. In addition to the plan to augment its fleet towards a 355-ships capacity, the USN is pursuing to improve exponentially combat lethality(quality) of its existing fleet by means of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In other words, the USN is putting its utmost efforts to improve readiness of current forces, to modernize maintenance facilities such as naval shipyards, and simultaneously to invest in innovative weapons system R&D for the future. After all, the USN seems to pursue innovations in advanced military Science & Technology as the best way to ensure continued supremacy in the com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However, it is to be seen whether the USN can smoothly continue these efforts to rebuild combat strength vis-a-vis its new competition peers, namely China and Russian navy, due to the stringent fiscal constraints, originating, among others, from the 2011 Budget Control Act effective yet. Then, it seems to be China's unilateral and assertive behaviors to expand its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at drives the USN's rebuild-up efforts of the future. Now, some changes began to be perceived 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hitherto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 the name of declining sea control of the USN as well as withering maritime order based on international law and norms. However, the ROK-US alliance system is the most excellent security mechanism upon which the ROK, as a trading power, depends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In addition, 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ems to take significant time and efforts to accomplish in the years to come,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is still noting but indispe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ROK. In this connection, the naval cooperation between ROKN and USN should be seen and strengthened as the most important deterrents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s well as to potential maritime provocation by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K Navy should try to expand its own deterrent capability by pursuing selec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prevent this country's destiny from being dictated by other powers. In doing so, however, it may be too risky for the ROK to pursue the emerging, disruptive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rail gun, hypersonic weapon... etc., due to enormous budget, time, and very thin chance of success. This paper recommends, therefore, to carefully select and extensively invest on the most cost-effective technological innovations, suitable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s of the ROK. In particular, this paper stresses the following six areas as most potential naval innovations for the ROK Navy: long range precision strike; air and missile defense at sea; ASW with various unmanned maritime system (UMS) such as USV, UUV based on advanced hydraulic acoustic sensor (Sonar) technology; network; digitalization for the use of AI and big data; an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as a strategic dete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