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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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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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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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교역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혈세 지출로 획득된 소중한 국방과학기술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성과항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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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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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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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데이터 활용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책임관 제도는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추진체계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다. 데이터기반행정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데이터책임관을 지정하였지만, 아직 도입 초기임에 따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해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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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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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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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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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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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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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방산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방산기술을 식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방산기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고, 방위산업 환경에 적합한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현 방안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방안으로 1차, 2차 마스터 데이터 등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를 식별하였고, AHP분석을 통해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목표 모델로 Co-existence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산기술보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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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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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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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Passing 26 years from 1970 when the first satellite was launched into the orbit, Japan developed and successfully launched H-II from Tanegashima Space Center in 1994. During those period, Japanese space policy has experienced a big shake from independent development to technology import from the US, and back again to independent development. In general, the H-II rocket which was manufactured by 100% domestic technology, brings Japan from the old era (experimental stage) to the new era (practical use stage). Fundamental Policy of Japan's Space Activities, which decides such policy as mentioned, was revised in January, 1996 this year after an interval of 7 years. This revised outline confirms the result of Japanese space technology until present and identifies the future direction and framework of her space activities for a period of coming ten years on the basis of a ong-term perspective towards the 21st century. However, when comparing with the last Fundamental Policy in 1989, there seems no big change in it, and a long-term perspective is also not seen there. The description varies on some important points in international space law, lik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commercial use, etc. In addition, the immaturity as well as the necessity of broader discussion are felt because neither this Fundamental Policy nor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treated 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matters concerning outer space. Considering the present time when Japan enters into the practical use of outer space, such as application, commercial use and launching service, etc, it is doubtful whether new Fundamental Policy was properly planned or not. It seems necessary to use several measures by which the public opinion, opinions from industry and debate on the security are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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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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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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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 관점에서 정부지원이 이러한 방위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방산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방산기업의 매출 및 자산규모는 정부지원 수혜만으로 증대 또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및 총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들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간 차이 존재 유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방위산업 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산업에서의 정부지원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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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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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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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fin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acquisition strategy based on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diagnos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document preparation. We analyzed the timing and details of the basic strategy of the project in 2015 and suggested a supplementary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 improvement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reparation period including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n divide it into planning and programming stages to complement the role of acquisition strategy. In order to apply these improvements, the necessary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be reviewed is referred to, enabling continuous research.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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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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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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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develop a model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defense R&D test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First, evaluation indicators are collecte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survey and a delphi inquiry method. Second,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is used for developing a hierarchical structure for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the evaluation model, which can make the selected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independent. Also we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indicator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The developed indicator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than the previous indicators on defense R&D test development projec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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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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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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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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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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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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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DITA(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stAndard) on the weapon information systems and defens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not only to update the current DITA version 4.0, but also to develop SoS(System of systems) interoperability policy in the armed forces of Korea. For this study, 18 information systems were considered, their development products(System/Sub-system Specification, Technical architecture View,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and Evaluation products) were reviewed and analys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44% of the DITA standard profiles wer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We conclude that DITA should be updated to be a minimal set so that all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DITA-compliant. And it should be reviewed periodically to reflect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