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49-62
• /
• 2011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와 방사성폐기물 분야 주요 선도국들은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극저준위폐기물을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범주로서 신설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최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운영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극저준위폐기물 전용 공학적 표층매립형 처분시설들은 방사성핵종의 격리 및 지연 성능 측면에서 1960년대 주로 건설된 천층 트렌치형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 선도국들의 극저준위폐기물 관리방안은 규제해제 제도,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및 비원자력 폐기물매립장의 활용 가능성, 사회수용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향후 대형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극저준위폐기물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른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2호
• /
• pp.65-86
• /
• 2020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14권2호
• /
• pp.119-142
• /
• 2013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amount of radiation used for the medical purpose as there usually is more good than harm to the patient's health and life caused by the medical exposure to the radiation.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adiation hazard expos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The one and only rule we currently have for the diagnostic radiation is "Medicine Act" with only one clause dedicated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that does not include any rules for the medical radiation. A set of inclusive rules for the whole medical radiation inclusive of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need to be based on the "Medicine Act" rather than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protect the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 guardians of patients from the hazards of diagnostic and/or therapeutic radiation that was not used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be imposed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it is considered as exer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y.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legal guidelines for in-fringe on people's interest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must be clearly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law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departmental ordinance.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should have clear legal basis as well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instead of the no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adiation on one side, careful review and up-grade on ou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side to guarantee the legality, interest balance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293-300
• /
• 2007

IP(Internet Protocol) 기반 통신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기존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반 전화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슈 중 하나가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PSTN의 911과 같은 긴급전화서비스 제공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에서도 PSTN의 전화서비스와 같이 911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VoIP 911 호 (Basic 911 또는 B-911)는 위치 정보 혹은 콜백 번호 없이 LEA(Law Enforcement Agency)의 일반 접근라인으로 라우팅 되고, 향상된 VoIP 911호 (Enhanced 911 또는 E-911)의 경우는 위치정보와 콜백 번호정보를 가지고 911 전용 네트워크상으로 라우팅 되어 지역 911 분배센터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VoIP기반 인터넷 전화망에서는 긴급전화서비스를 별도의 서비스로 다루고 있지 않거나 성능이 PSTN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해당 호의 위치정보 및 콜백 번호정보 등이 파악되지 못해 가장 인접한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긴급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기반의 긴급전화서비스 메커니즘을 제안하며, 실제 구현을 통하여 PSAP로의 효율적인 접근과 해당호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8권4호
• /
• pp.262-274
• /
• 2023

본 연구는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복합적 수요 해결에 효과적이었다.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의료와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용자들에게 신속 간단한 대상자 선정과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복합적 수요 해결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회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은 대상자 의뢰기관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5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로 경증부터 최중증까지 대상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치료를 지원하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이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239-248
• /
• 2024

2021년 12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및 2022년 11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가 환경관리담당자를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2023년에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실시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살펴보니 전체 242건 중 약 39%인 95건의 경우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정 개정 직후 다수의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품질과 환경에 대한 각 담당자의 전담 업무수행 시와 비교할 때 인증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우려를 전제로 상기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폐기물관리 등 6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를 6점 만점으로 정량화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겸직 없이 전담 인력이 관리하는 147건과 겸직 인력이 관리하는 95건의 심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상기 결론과 같이 후자의 평균점수가 미미하게 낮았으나 양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겸직 허용에 따른 품질관리 소홀 우려는 2023년도 품질인증 사후관리 사업장심사의 경우 기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규칙 및 요령 개정 내용 중 담당자 겸직 허용은 적절한 규제 완화였던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