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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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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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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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요인과 대응방안을 법 및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시장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운영 하기 이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고 자본력 있는 대규모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기술 산업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과 시장의 발달이 기대되기 어렵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됨으로써 현재 사용자들의 피해가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및 제도적 측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확한 범위 부재가 존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운영 요건에 대한 논쟁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P2P방식 활용에 따른 속도 저하, 에러복구의 어려움, 운용 전문인력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및 안정화가 요구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취약, AML 방식 적용 미비, 세제 적용 한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가상자산 운영기업에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적극적 활용 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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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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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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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CT의 발달과 거래 플랫폼의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더욱 친숙하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과 이용자의 증가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거래는 특성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자동차는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시장은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허위광고,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이 보장되는 DID 기반의 거래 모델을 제시한다. 중고자동차 거래 모델에서 판매자는 최초 매물 등록 시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데이터만 등록한다. 발급과정에서는 DID Auth로 인증하기 때문에 스니핑, 중간자 공격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제시한 거래 모델에서는 VP의 Proof 항목으로 무결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 거래로 제3 자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