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101-108
• /
• 2013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가족기업 형태가 부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대리인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기업 부채수준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부채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이 많고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담보가능 자산이 커서 채권자들의 자금제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채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유지하는 가족기업에 대한 대규모 주식 보유를 통해 가족기업의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함으로서 외부감시주체로서 경영의사 결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8권1호
• /
• pp.1-47
• /
• 2006

우리나라의 회사채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회사채시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평가산업은 실제 발행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정보의 생성기능을 적절하게 담당하지 못한 채 제도의 이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SEC 및 미국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제도 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을 소유 지배구조 및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 역사적 발전과정,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경제 사회적 차이에 따르는 문제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9호
• /
• pp.103-112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8권3호
• /
• pp.53-77
• /
• 2016

Financial soundness in the household sector matters for financial stability and for the real economy. The level of household debt in Korea raises concern about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household sector due to its size, growth rate and quality. Against this backdrop, we assess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borrowers based on an analysis of credit bureau (CB) data, in which the actual credit activities of most individuals are recorded at a high frequency in Korea. We construct over-indebtedness indicators from the CB data and then assess the predictability of forthcoming defaults. Based on the over-indebtedness indicators, we show how borrowers are distributed in terms of over-indebtedness and how the over-indebted differ from average borrowers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Furthermore, we show how the aggregate credit risk in the household sector would change under macroeconomic distress by analyzing how each borrower's credit quality would be affected by adverse shocks. The findings of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assessing household debt vulnerability and to enhancing regulatory and supervisory practices for financial stability.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4권4호
• /
• pp.469-495
• /
• 2020

This paper overviews different exit strategies for the U.S. from the debt-overhang, and analyses their implications for emerging markets and global stability. These strategie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debates about secular-stagnation versus debt-overhang, the 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the size of fiscal multipliers, prospects for a multipolar currency system, and historical case studies. We conclude that the reallocation of U.S. fiscal efforts towards infrastructure investment aiming at boosting growth, followed by a gradual tax increase, aiming at reaching a modest primary fiscal surplus over time are akin to an upfront investment in greater long-term global stability. Such a trajectory may solidify the via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U.S. dollar as a global anchor, thereby stabilizing Emerging Markets economies and global growth.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24-47
• /
• 2006

Based on the findings of a study focused on medical institutions(Fama & French, 2002), this study determined possible causality between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and liability level, while estimating targeted debt ratio. Moreover, it also examined hypotheses about the adjustment of targeted debt ratio and the of fundraising patterns, so that it verified the relative priority of trade-off theory and pecking order theory. First, profitability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liability level, while investment opportunities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liability level. This finding supported pecking order theory, and non-liability tax shield effects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liability level as estimated in both trade-off theory and pecking order theory. Next, this study verified trade-off and pecking order theory at once by means of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variation of liability level in associations with disparity from targeted debt ratio and short-term fluctuation of profit and investment. As a result, it was noted that liability level became mean-reversed to targeted liability ratio but slowly, SO it was difficult to assert that such mean reverse may support trade-off theory. However, the finding that most of short-term fluctuations of profit and investment are absorbed into liabilities supported pecking order theor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scale of medical institutions is more supportive of pecking order theory in the associations between liability level and profitability and the fundraising patterns than trade-off theory.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7-161
• /
• 2002

This paper studies the outcome of the privitization policy which have been proceed for the railway reform in Japan. In addition, we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of privitization policy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privitization policy in Japan railway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e point of competition, deregulation. debt and employment. We will have to examine these points. And We will consider the merits and demerits of Japan' case in Korean railway privitiz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2호
• /
• pp.96-106
• /
•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46권1호
• /
• pp.91-129
• /
• 2024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가계신용이 소득 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온 결과 최근의 가계부채 상황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부정적 경제충격발생 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누증 상황이 앞으로 우리 금융·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욱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BIS가 중장기 경제안정화를 위해 거시·금융안정(macro financial stability)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정책운용 체계인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IIT)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의 주택가격, 가계부채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GE 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통화정책 운영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 물가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신용 증가에도 일부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형태의 IIT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금리평활화 계수가 매우 높게 추정되어 금리 조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추정해 본 결과, 물가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감안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소득 여건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계신용 상황에도 유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BIS가 제안한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체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4권1호
• /
• pp.191-233
• /
• 2002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issues and policy direction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Korea. Fundamental tax reform in US was reviewed to get some lessons for reforming the capital income taxation. One of main characteristics in Korea's capital income taxation is different treatment by corporation type, investment goods, and financial structures. Especially, the tax differential for debt and equity financing has been serious, as debt has been deducted as cost. We discuss that tax policy should try to satisfy the efficiency, equity, and simplicity under the structure of income based taxation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changes of tax policies in advanced economie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s Korea has the structure of small open economy. The current issue on the abolition of corporation income tax might be premature in logic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The US fundamental tax reform might be useful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Korea, as it gives us some chances to discuss about tax base issue with income and consumption. Consumption based taxation is superior to income based taxation in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We should consider these tax costs for reforming capital income tax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