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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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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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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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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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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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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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2002년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일반 대중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어떤 방향성을 띄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를 이용하여 웰다잉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특성 전반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상태 등 건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정책적 선호도로 구성하였다. 결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1 중요 요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이 36.7%로 가장 많았다. 제2 중요 요소로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1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죽음과 관련하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9가지 전략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간병 품앗이 활성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8.3%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인의 임종환자 관리 교육 실시(83.7%), 장례식장 대신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의료진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병원/집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81.7%)이 그 뒤를 이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5개년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한 비율은 전체의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수행 주체로는 정부(47.5%), 국회(20.2%), 시민 단체(10%)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정책과 완화의료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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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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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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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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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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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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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증산 강일순의 신관은 다양한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신명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증산은 만물에 신적 존재가 깃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증산은 온갖 현상이 신(神)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주가 천상계(天上界), 지상계(地上界), 지하계(地下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증산은 자신이 살던 시기를 신명시대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신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라는 뜻이며, 신명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간대라는 의미다. 신명은 인간사에 적극 개입하며, 인간에게 보은(報恩)과 앙갚음을 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행동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신격(神格)이며,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는 존재다. 그런데 증산은 이상향인 후천선경(後天仙境)이 지상에 세워질 때가 되면 신명이 오히려 인간의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아가 증산은 선천에서는 신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한을 지닐 수 있는 존재였는데, 후천이 되면 신명도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증산은 신명계와 인간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신인상관론, 신명과 인간은 상호작용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신인감응론, 신명계와 인간계는 상호 순환하는 관계에 있다는 신인순환론, 신명은 인간은 함께 어울려 존재한다는 신인공존론, 신명과 인간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같다는 신인동질론을 주장했다. 증산은 "신(神)은 인간의 사후존재양식이다."라고 주장하여 신관(神觀)을 새롭게 규정한 인물이다. 나아가 증산은 인간의 영혼불멸 혹은 존재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으며, 인간과 신명의 공존(共存)을 주장했다. 그리고 증산은 만물에는 신성(神性)이 본질적으로 내재한다고 강조했으며, 신명계는 인간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위계에 따른 질서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산은 신명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신관으로 혁명적 변화와 새로운 인식을 강조하였다. 결국 증산은 새롭고 독창적인 신관을 제시하여 신명과 인간에 대한 사유방식의 대전환을 시도한 종교적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증산은 한국 전통적인 신관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여 신명사상으로 체계화시킨 종교적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