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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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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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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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에서는 COVID-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도시민들의 공간이용행태에 미친 영향을 서울시 생활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생활인구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LTE시그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특정시점, 특징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이다. 커널밀도추정과 공간자기상관을 이용하여 COVID-19 유행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주중 주간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의 생활인구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COVID-19 확산을 통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20년과 2019년의 차감생활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시적 차원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간생활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공간적으로 균등하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토지이용, 경제, 교육, 접근성 특성의 생활인구 변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업과 업무시설 밀도가 높을수록, 규제를 받는 업종들과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와 대학교가 많을수록 주간생활인구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택근무와 야외활동 증가로 주택과 공원이 많을수록 주간생활인구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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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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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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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aradigm of care for persons with chronic mental illnesses has recently been shifted in Korea from institutionalization to community integration. Numerous changes in the service environment tend to target clients of mental health care organizations while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people with similar clinical condition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whose auspices are other than mental health car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 subgroup of people, who tend to b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as no viable alternative in the community to using such de facto mental health organizations, their chances of deinstitutionalization may decrease. This study thus aims at providing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and their service utilization, which in turn enables us to establish differentiated strategies within the current service context. In this study, a survey is conducted on the residential history of those with chronic mental illnesses both in the community and in institutions.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of de facto services are investigated along with the extent of their use of various existing mental and non-mental health services. Included is also an examination of the subjects' clinical and individual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ir use of de facto services.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relative disadvantages in deinstitutionalization in a subgroup of the population with chronic mental illnesses under the current mental health policies, and the author suggests intervening strategies specific to this populatio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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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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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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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 하에 사람들은 안전하게 머물 곳으로 공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공원은 물리적, 위치적 특성에 따라 팬데믹 적응 방안으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접근성과 통행기능을 가지는 선형공원의 잠재력을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경의선 숲길 공원의 연남동 구간부터 염리동 구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집계구 경계와 토지이용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총 생활인구 수를 종속변수로, 코로나19를 포함한 외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구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권과 선형공원의 상호작용이 다양할수록 팬데믹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할수록 계절성보다 단기적 날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선형공원의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선형공원에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녹지 접근 형평성을 높일 수단으로 잠재력이 있음을 밝힌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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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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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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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후 변화와 보행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적용하여 왔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은 도시 활력 증진과 소비자 유인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를 통해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COVID-19 이후 기간에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차 없는 거리가 도입된 상업 거리인 종로 52길에 대하여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종로 52길에서의 차 없는 거리 정책은 유입 인구 증대를 통해 도시 활력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적정한 시간 간격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로 52길에서 생활인구 밀도 증가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COVID-19 시기에는 합성통제지역보다 생활인구 밀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인구 유입 전략과 감염병 확산 하에서 유연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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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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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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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적으로 이공계 고급인력의 배출이 감소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는데다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출산률은 오히려 하향하여 미래 핵심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외의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인 인재의 유치-생활지원-활용까지의 단계별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지원, 법무지원, 사회 문화적 지원의 요소별로 분류하여 수렴해볼 수 있었다. FLS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의 정책모형이 실효성(efficacy)과 활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법(Systems Thinking)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책모형을 둘러싼 모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인과루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정책보완책을 모색하였다. 본 FLS 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나각 대학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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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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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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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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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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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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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commonplace to refer to the Nordic countries of Sweden, Norway, Denmark, Finland and Iceland as a distinctive and homogenous welfare regime. As far as social housing is concerned, however, the institutional heritage of the respective countries significantly frames the ways in which social housing is understood, regulated and subsidized, and, in turn, how housing regimes respond to the general challenges to the national welfare states. The paper presents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regime responses in the modern era characterized by increasing marketization, welfare criticism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aim is to provide outside readers a theoretically guided empirical insight into Scandinavian social housing policy. The paper first lines up the core of the inbuilt argume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housing policy. Secondly, it briefly introduces the distinctive ideal typical features of the five housing regimes, which reveals the first internal distinction between the universal policies of Sweden and Denmark selective policies of Iceland and Finland. The Norwegian case constitutes a transitional model from general to selective during the past quarter of a decade. The third section then concentrat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Denmark, Sweden and Norway in which social housing is, our was originally, embedded in a universal welfare policy targeting the general level of housing quality for the entire population. Differences stand out, however, between finance, ownership,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argument is, that these differences frame the way in which actors operating on the respective policy arenas can and do respond to challenges. Here, in this section we lose Norway, which de facto has come to operate in a residual manner, due to contemporary effects of the long historical heritage of home ownership. The fourth section then discusses the recent challenges of welfare criticism, internationalization and marketization to the universal models in Denmark and Sweden. Here, it is argued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Swedish model of municipal ownership and the Danish model of independent cooperative social housing associations provides different sources of resistance to the prospective dismantlement of social housing as we know it. The fifth section presents the recent Danish reform of the governance model of social housing policy in which the housing associations are conceived of as 'dialogue partners' in the local housing policy, expected to create solutions to, rather than produce problems in social housing areas. The reform testifies to the strategic ability of the Danish social housing associations to employ their historically grounded institutional relative independence of the public system.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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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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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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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자체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의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중심지는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므로 그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중심지 체계를 식별하고 중심지의 기능을 누릴 수 있는 중심지의 영향권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심지 체계 식별을 위해 부산시 전역에 대해 4개 지표(지가, 생활인구, 카드 소비, 상업 용도 건축물)를 활용하여 중심지 면적 지수를 산출하고 Getis-Ord Gi*와 DBSCAN 분석을 수행하였다. 식별된 중심지에 대해서는 위계를 구분하고 위계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영향권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지는 서면, 중앙, 연산, 장산, 해운대, 덕천, 동래, 대연, 사상, 부산대, 부산역, 사직 총 12곳으로 나타났다. 중심지 영향권 소외지역은 대부분 동부산권역과 서부산권역에서 나타났으며 노후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신도시 일부에서도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 계획상 중심지와 실제 데이터 간 차이를 밝히고 중심지 위치와 소외지역을 식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