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angerous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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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nisterial GHS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in Korea

  • Yu, Il-Je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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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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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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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o implement a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in Korea, an interminsterial GHS working group involving 6 ministries established an expert working group composed of 7 expert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one private consultant to prepare an officialKorean GHS version by March, 2005. As such, the translation and review of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including annexes, started in October, 2004 and was completed on March 15, 2005.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has now been posted on the websit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to solicit public opinions.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will be finalized after a public hearing scheduled forMay, 2005. Collaborative efforts as regards implementing and disseminating the GHS in Korea will be continued to avoid any confusion or duplication and for effective use of resources.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ying and labeling chemicals (GHS) was originally adopted in 1992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s subsequently reflected in Agenda 21 chapter 19. The work was coordinated and manag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IOMC) Coordinating Group for the Harmonization of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s (UNCEGHS). The technical focal points for completing the work wer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SCETDG). The work was finalized in October 2002, and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on 4 September 2002 encouraged countries to implement the new GH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system fully operational by 2008 (UN, 2003). Implementation has already started with pilot countries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ir national practice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W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UN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system will be kept dynamic, and regularly revised and made more efficient as experience is gained in its implementation. Whil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s are the primary audiences for this document, it also contains sufficient context and guidance for those in industry who will ultimately be implementing the national requirements that will be introduced (U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 published their official Japanese GHS version, the first in Asia, in April 2004 after starting work in January 2003 based on an interministerial chemical coordination committee involving 7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04). Accordingly, similar to the Japanese GHS efforts, this paper presents the interministerial efforts involved in publishing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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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충돌안전규정에 따른 유류탱크화차의 비선형충돌해석 연구 (A study on nonlinear crash analysis of railway tankcar according to the overseas crashworthiness regulations)

  • 손승완;정현승;안승호;김진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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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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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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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위험물 운송용 탱크화차의 충돌안전설계 가이드라인 제안을 위해 해외 충돌안전 기준에 따른 국내 위험물 운송화차에 대하여 비선형 충돌해석을 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구조적 취약부를 분석하는데 있다. 유럽의 EN 12663-2에서 규정하는 화차의 완충시험 및 북미 49CFR179에서 규정하는 탱크 펑크시험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상용 유한요소 해석 솔버인 LS-DYNA를 이용하여 각각 기준에 따른 비선형 유한요소모델을 모델링하였다. EN 규격의 완충시험 해석결과 충돌속도 6 km/h 이하에서는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8 km/h 이상의 충돌속도에서 중앙연결기를 통한 하중 전달으로 차체의 센터실 후방 및 탱크 중앙 지지부에서 소성변형을 확인하였다. 북미 법규의 탱크 펑크시험 해석결과 국내 탱크화차는 두부 충돌모드에서 충돌차량의 운동에너지를 4 % 이상 흡수시 두부의 코너부에서 탱크 외벽의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측면 충돌모드에서 운동에너지 30 % 이상 흡수시에 충격체가 접촉하는 탱크 외벽의 파괴가 발생하여 내부 적재물의 누출을 예상하였다. 국내 유류 운송용 탱크화차의 해외 충돌안전 기준의 만족을 위해서는 차체 구조보강 설계 및 탱크 방호설계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언론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명박 정권 이후 대학 정책에 대한 주요 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f Media Discourses on 'University Reform' Focused on Major Newspapers' Reports on University Policies of Administrations from 2008 to 2015)

  • 이오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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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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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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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언론이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였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 이후 8년 동안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과 사내 칼럼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활용하여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기존 대학 체계를 지목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과 이에 대한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상식화하고 자연화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넷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하였으나 양적 질적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언론의 불균형한 담론 지형과 아울러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압도적으로 편향된 사회와 언론계의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대학 개혁을 둘러싼 헤게모니 담론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이 독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시장과 기업의 논리는 대학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 작동원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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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산이 고령자가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ing Wealth on the Balance of Elderly Household Accounts)

  • 김재용;정준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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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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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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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이 자산 감축기에 진입한 60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화된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사회적 특성 변수들 중에 연령, 임금근로자, 고졸이상의 학력, 수익성을 선호하는 금융투자성향 등의 변수들은 가구의 재정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지만 가구원수, 미은퇴가구의 은퇴준비가 부족한 경우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거특성 변수에서는 아파트와 수도권 거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택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비용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재무특성 변수들 중에 경상소득, 금융자산의 비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부채와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DSR은 가구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소유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이 가지는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외 기타 부동산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소유자체도 가계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자산 소유가구와 기타부동산자산 소유가구 모두 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구입은 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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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부대시설 화재발생시 복사열에 따른 주유설비 안전거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Distance of the Fuelling Facilities by the Radiation Heat in the Fire at the Gas Station)

  • 김기성;이상원;송동우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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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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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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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주유취급소 내의 건축물에 편의점, 자동차 수리점 등의 부대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고정주유기에 미치는 화재의 영향을 알아보고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대시설에서의 화재 시 고정주유기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라 미치는 복사열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FDS 5.5.3을 사용하여 화재모델링을 하였고, 화원의 크기는 실규모 화재평가 장치를 이용한 사무실의 연소실험을 통한 단위면적당 열방출율을 입력하였다. 화원과 고정주유기의 이격 거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명시하는 2 m 부터 이격거리를 1 m 간격으로 늘여가며 10 m까지 화원의 크기를 Case A의 경우 512.41 kW/m2, Case B의 경우 250 kW/m2로 설정하여 총 1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2 m의 이격거리는 부대시설의 화재 시에 주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4m 이상의 이격거리에서 복사열이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의 화재 발생시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며 부대시설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건축물과 고정주유기의 이격거리를 다시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HNS 사고 대응체계 및 교육과정에 관한 육상과 해상의 비교 (Comparison of Response Systems and Education Courses against HNS Spill Incidents between Land and Sea in Korea)

  • 김광수;강진희;이문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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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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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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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위험 유해물질(HNS)의 종류와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육 해상에서 HNS 유출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화재, 폭발, 독성 피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HNS 유출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HNS 유출사고에 대한 육상 및 해상의 대응 체계와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육상과 해상 간의 대응체계 및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육상의 HNS 사고 대응체계에서는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주관기관이고 국민안전처는 화재 위험물 사고 대응 주관기관이다. 육상에서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지자체 등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화학재난 사고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한편 해상의 대응체계에서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KCG)가 해상 HNS 방제조치 책임기관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해안 표착 HNS 방제조치 책임기관이다. HNS 사고 대응 지휘체계는 육상과 해상이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HNS 사고 대비 대응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육상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인제대학교 방재연구센터 등에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해상에서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해양환경교육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한편,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항만에서 종사하는 위험화물취급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 한국항만연수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설되어 있다. 육상 교육과정과 해상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향후 해상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예방 대응과정에 추가하여 사후관리과정을 개설하고 단일화된 HNS 방제과정을 2개의 과정(실무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보수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를 민간 방제인력과 예비인력으로 확대, 온라인 강의(사이버 과정) 개설, 그리고 타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과정 개설 등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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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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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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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해상 유해액체물질(NLS) 유출사고대비 물질군 선정에 관한 연구 (Prioritizing Noxious Liquid Substances (NLS) for Preparedness Against Potential Spill Incidents in Korean Coastal Waters)

  • 김영윤;최정윤;손민호;오상우;이문진;이상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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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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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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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상 유통되는 유해액체물질(NLS)의 유출사고대비 물질군 선정을 위해 596종의 NLS를 대상으로 위해성 DB를 구축하고 우선 순위 선정시스템을 통해 전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우선순위 목록을 바탕으로 2014-2015년 해상유통물질 158종을 추출한 뒤 물질군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0~3순위의 4개 물질군을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의 NLS 유출사고대비를 위해서는 물동량 및 유해성이 높은 0~1순위 물질군의 집중관리와 함께 2~3순위 물질군의 정보 구축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항만별로는 NLS 유통 유형이 다르므로 각 항만의 물질별 유통특성을 파악한 뒤 0~1순위 물질군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해남부권역(울산, 부산), 남해중부권역(광양, 여수), 서해중부권역(평택, 대산, 인천)을 NLS 사고대비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상유통되는 NLS 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방제 장비, 자재 및 약제를 집중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위해성 DB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위해성 정보 부재 물질들의(만성독성) 지속적인 생산 및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수생태 독성의 경우 해양생물종을 대상으로 한 자료 생산 및 확보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 HNS 사고 관리를 위해서는 HNS 해상유통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