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으로 설치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대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과 더불어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늘날 국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작 연구의 대상이 되는 DMZ 공간의 실제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쪽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는 DMZ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DMZ의 면적은 약 $570km^2$로 기존에 알려진 $992km^2$에서 현재 4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55마일로 대변되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길이의 경우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실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n spite of the ecological value of the DMZ, there have not been established guidelines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use on the DMZ and adjacent area. In this study we suggested a method about zoning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rea considering environmental data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DMZ region, and we make the guideline for conservation of the DMZ region based on the zone. Using 10 legal protection areas,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and the boundaries of the DMZ region, we evaluated this region into conservation areas, management areas, and utilization areas. The results showed that as much as 91.8% of the DMZ region was evaluated as conservation areas, 6.9% as management areas, and 1.3% as utilization areas. After consultation with experts we suggested management principles, the direction, and the guideline based on the planning process considering the evaluation map. The study suggest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management, and the guidelines could be a effective tool for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of DMZ region.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일원은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외에도 중앙정부나 관련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주요 자원들을 상징적 '비무장지대 내부 면적', '멸종위기종의 수(환경 생태자원 대표)', '판문점(안보 전적자원 대표)', '문화재', '민통선마을', '생태자원'으로 구분하고 초이스모델링 적용을 통해서 각각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의 지리적 위치가 보전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1인당 평균 5만 5,000원 이상의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국가적 총편익은 최소 2조 700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응답자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경기접경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4만 9,500원)을, 그 외 6대 광역시는 가장 높은 지불의사액(5만 7,500원)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DMZ는 반세기 이상 인위적 활동이 배제되어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DMZ의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MZ 생태자원 보전에는 생태자원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및 연구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실물옵션과 경매이론을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한 DMZ 보전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지불한다고 할 때, 먼저, 경매 참가자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베이즈 내쉬균형을 이용해 경매 참가자가 사적 정보에 대해 진실을 보고할 경매를 설계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population size and investigate habitat characteristic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mur goral Nemorhaedus caudatus raddeanus in DMZ (Demilitarized Zone) of Gangwon Province in South Korea from November 2003 to May 2004. The Amur gorals counting were carried out by assistance of military soldiers who guards the southern boundary of DMZ. Four hundred sixty individuals were estimated as total population size in DMZ of Gangwon Province. Deciduous forest, rocky area and coniferous forest were dominant land cover types in habitat of Amur goral. DMZ and its vicinity of Gangwon Province are very important areas for the conservation of this species. It is needed to establish management plan for the conservation of Amur goral and their habitats in DMZ.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또한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반면,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 및 예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DMZ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을 모형 안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DMZ 투자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b*)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생물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부 비무장지대-민간인 통제선 권역에서,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산림습원 7곳을 발견, 정밀 조사하여 보전가치를 평가하였다. 최근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습지평가기준에 따라, 김포와 파주에 위치한 산림 습원 중 5곳은 묵논형, 2곳은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양뿔사초(Carex capricornis Meinsh. ex Maxim.) 등 희귀식물 9종을 포함하여 식물 101과 283속 474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국립수목원의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식생 및 경관, 물질순환 및 수리·수문, 인문·사회경관, 교란정도 부문을 평가한 결과, A등급 산림습원 3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1개소로 분류되었다. 군사적 긴장이 지배하는 접경지역에 산재하는 산림습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이 존재함이 확인된 만큼,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산림에 분포하는 습원을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한 후 평가체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되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 1차 전국 산림습원 조사를 통해 도출된 1,264개소와 추가로 발굴된 16개소 총 1,280개소의 산림습원 중 습원의 기능과 가치가 있는 455개소를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산림습원은 자연형, 묵논형, 인공형, 변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를 세부적으로 재분류하여, 총 11개의 세부적 습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식물 및 생태, 수문·수리, 인문사회, 교란정도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등급화한 결과, 산림습원의 가치가 매우 높은 A 등급은 30개소,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치를 지닌 B등급 201개소, 보통 수준의 가치인 C등급 184개소, 낮은 수준의 가치인 D등급 40개소를 확인하였다. 평가에서 A 또는 B로 높은 등급을 받은 231개소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을 지정하고, 또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생물다양성의 핫스팟 지역인 산림습원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기로 협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65년 동안 무장이 가득한 지대로 유지되어왔다. 남쪽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Zone : CCZ) 이북 지역과 그 배후의 접경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오히려 비무장지대보다 자연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보전되어왔다.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자연생태계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과 그 서식지, 그리고 무생물 자원으로 정의된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과 습지를 비롯한 서식지와 지형들이 있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완벽하고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서식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그만한 다양성과 규모를 가진 공간이 없고, 향후 관리 방향에 따라 복원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와 잘 보호된 일부 민통선 이북 지역을 포함한 그 일원의 서식지 유형(habitat type)을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어 관리한다면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나 멸종한 종들을 서식하게 하는 최적 장소가 될 것이다. 이때 한강 하구와 동해의 석호(lagoon)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조사와 보호 노력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특히 비무장지대 내부를 남북 과학자와 국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제 과학조사를 추진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부지역 비무장지대(DMZ) 및 주변지역인 민통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를 파악해 보며, 적정한 생태보전권역을 조사해보는데 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10km 지역에 대해 500m 폭원의 지역에 대하여 변환식생지수(transformed vegetation index: TVI)를 이용하여 평균 식생활력도 값을 계산한 후, 거리에 따른 식생활력도 변화 양상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이렇게 분석된 결과가 로지스틱 곡선을 그릴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생지수-거리함수식을 유도하여 식생활력도의 변화지역인 전이지대(ecotone)의 폭원을 분석하였으며, 식생지수값 및 전이지대 폭원을 고려하여 생태축으로서의 DMZ 및 완충지역의 적정 보전폭원을 제시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서부지역 DMZ 및 민통지역 전 지역의 TVI 분석결과 남한측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측의 경우 감소하던 TVI 값이 남한측 민통선을 지나면서 그 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측의 경우 DMZ 내부에서부터 식생지수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I값을 비교해 보아도 남한측은 최소값 207.16에 최대값 221.92에 이르지만, 북한측은 최소값이 188.35에 최대값이 215.32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측의 식생활력도값이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TVI-거리함수의 예측회귀식을 이용하여 계산해본 결과, 서부DMZ 남한지역의 경우 핵심보전지역과 완충지역(전이지대)을 포함하는 생태보전 폭원은 7,651m에 이르며, 서부DMZ 북한지역의 경우,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지역의 폭원은 6,855m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TVI값의 분포가 서로 다르며, 북한측 TVI 식생활력도가 불규칙한 로지스틱 곡선을 그리고 있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움을 따른다. 하지만 서부DMZ 북한지역의 경우 DMZ 내부에서 이미 TVI값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북한측의 경우 DMZ내부라고 하더라고 많은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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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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