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생산성 변화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DEA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연구기관의 평균 생산성은 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로 나누어 본 결과, 효율성은 평균 4.7% 향상되었지만 기술변화율이 평균 10.8%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에 대한 외부 압력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격효과로 해석되는 효율성 향상은 내부적 경영합리화의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변화율의 하락은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어, 향후 급변하는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 연구인력 확충, 연구개발비 확대, 연구개발방식 변화 등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한 기술진보를 도모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개별 연구기관들도 생산성변화의 원인이 효율성변화인지 기술변화인지를 파악하여 내부 경영합리화 또는 연구개발 강화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본 논문은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철도의 노선별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철도운송서비스가 우수한 성과를 지니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부문에서 생산성의 개선이 발생하고 있는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철도의 노선별 생산성은 공공성 측면 및 수익성 측면 모두 1.1로 측정되어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기술 변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철도노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기술 수준이 뒤처지는 노선들에 대해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원가절감, 직원 및 차량의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자료포괄분석(DEA)을 사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의 중형항만의 효율성과 맘퀴스트 총생산성지수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중형항만 중에서 군산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새만금항에 대한 국가적인 대규모투자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군산항만의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1)군상항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와 규모에 대한 수익 가변(VRS)의 가정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의 효율성수준의 53%에서 57%수준에 있다는 점, 2)지난 10년동안에 7개 중형항만의 효율성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어 왔다는 점, 3) 군산항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DRS의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4) 군산항은 지난 10년의 기간에서 매년 총생산성이 평균 0.7%씩 하락되어 왔다는 점, 5)군산항은 이 기간 동안에 기술진보율이 3.1%정도씩 증가되어 왔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더 신뢰성 있는 자료의 보완을 통하여 군산항을 비롯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항만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DEA와 맴퀴스트지수를 통해 한 중 일 3국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지수는 0.837과 0.834로서 OECD 평균 0.809를 상회하는 효율성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0.420으로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맴퀴스트지수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와 0.9%의 생산성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연평균 25%의 생산성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셋째, 생산성 변화를 기술의 변화와 효율성의 변화로 분해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1.9%의 생산성하락을 나타낸 일본의 경우는 기술진보 1.006, 기술효율성변화 0.975로서 생산성 감소는 기술효율성 하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연평균 0.9%의 생산성하락을 보인 중국의 경우는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변화가 각각 0.966과 1.026으로 나타나 기술진보보다는 기술효율성이 생산성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기술추격형 개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증가가 18.2% 기술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 따라잡기형 효율성증가가 생산성증가를 견인하고 기술진보가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융자업체 결정과 관련하여 본 평가가 비계무적 측면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측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자금을 받은 IT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DEA와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 이들 기업들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2006년의 경우 CCR 효율성이 1인 기업은 28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과 코스닥이 각각 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CCR 효율성이 1인 기업은 28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이 5개 기업, 코스닥이 1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6년의 경우 BCC 효율성이 1인 28개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기업이 7개, 코스닥기업이 4개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BCC 효율성이 1인 기업은 28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외감이 9개 기업, 코스닥이 4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2006년의 경우 DRS는 15개, IRS는 2개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는 DRS는 14개, IRS는 1개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정책자금을 받은 IT 외감 및 코스닥 기업들 모두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표본기업들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정도는 정책자금 융자업체를 결정하기 위한 본 평가 시 재무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시험적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정책자금 신청업체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이들 자료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정책자금 신청업체들의 본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DEA방식을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06년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의 5대 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아울러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과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RS)을 가정하여 항만의 효율성수준을 측정한다. 부산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항만으로 측정되었다.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은 CRS와 VRS에서 효율적인 항만으로 나타났다. 2)광양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하여 4.3%정도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3)포항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해 27.3%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4)한국의 5대 항만의 총요소생산성은 1997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매년 3.1%정도씩 낮아졌다. 몇 가지의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1)부산항이 광양항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지역경제의 경제활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국의 5대 항만은 전반부의 기간에는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낮은 효율성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후반부의 기간에는 경제회복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시현하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더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항만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 방식과 패턴이 변화하였으며, 질병에 대한 우려는 특히 여가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밀집도가 낮고, 밀폐되지 않은 공간을 선호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바닷가, 공원 등 자연으로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자 폭증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모든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수가 급감하였고, 적자폭은 더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국립,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의 코로나19 발병 시기 전, 후 경영 효율성 및 생산성에 대해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요인을 찾아내고, 운영주체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지 않았던 전국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경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 및 의의가 있다.
최근 고온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시설장미 재배농가의 경영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A 분석과 MPI 분석을 통해 경영성과분석 측면에서 시설장미 재배농가의 비효율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A 분석결과, 농가들의 평균 기술효율성은 '16년 0.867에서, '17년 0.905로 효율성이 상승하였으나 '18년에는 0.850으로 하락하여 약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농가의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의 원인으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대농기구상각비, 고용노동비, 비료비, 영농시설상각비, 종묘비 등을 우선적으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PI 분석결과,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가 1.044(T2)에서 0.939(T3)로 감소하여 MPI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변화지수는 오히려 0.958(T2)에서 0.969(T3)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생산성의 감소가 기술진보의 둔화보다는 잠재적인 생산기술의 불충분한 활용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술보급 후 활용에 대한 기술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2004년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이전에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이의 영향을 반영하는 최신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기법은 다른 국가 운영회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 수치를 산출해주는 자료 포락분석(DEA)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sim}$2006년 동안 22개 국가 철도운영회사가 제공한 철도수송 서비스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철도수송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4년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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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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