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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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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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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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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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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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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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철강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IT 부문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사례연구이다.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국내 철강산업이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철강사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외부와 개방형 R&D 연계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IT가 R&D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는 IT 분야의 지원정책들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분석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Triple Helix관점에서 정부, 기업, 학계의 역할을 논의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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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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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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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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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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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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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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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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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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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D-정책을 갖는 이산시간 BMAP/G/1 대기행렬시스템의 일량을 분석한다. 유휴한 서버는 시스템에 도착한 고객집단의 서비스시간의 총합이 이미 정해진 일량 임계값 D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서비스할 고객이 없을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의 안정상태 일량변환벡터를 유도하고 성능척도로서 평균일량을 구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값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간단한 수치예제를 보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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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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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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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D-정책을 갖는 이산시간 BMAP/G/1 대기행렬시스템의 대기시간을 분석한다. 고객(또는 패킷)들은 마코비안 도착과정을 따라 집단으로 시스템에 도착하며, 유휴한 서버는 시스템에 도착한 고객집단의 서비스시간의 총합이 이미 정해놓은 임계값 D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더 이상 서비스할 고객이 없을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의 안정상태 대기시간 분포를 변환 형태로 구하고 성능척도로서 평균값을 유도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론값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간단한 수치예제를 보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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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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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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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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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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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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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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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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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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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와 타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0년도와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R&D 관련 산업구조와 정보통신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를 경우에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활동에 보다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R&D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약간 낮아지는 산업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안에서 R&D 정책과 정보통신산업 밖에서 실시하는 R&D 정책에 대한 고려 및 효과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국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R&D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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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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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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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