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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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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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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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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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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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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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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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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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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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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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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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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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동향과 그 의미를 탐색한다.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태동기"에 진입하고 있었고 그 지형적 특징은 후실증주의 혹은 발견주의의 압도적 열세, 연구물 산출에서의 지역간, 대학간의 현격한 편차, 학문후속세대의 질적 연구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가, 질적 연구의 리드 집단으로서 학문후속세대의 두각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출된 연구물에 대한 비평에서는 해석적 패러다임의 주도, 절차주의에의 경도, 주제의 빈약성, 특정 질적 연구 전통에의 편향이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동향은 그것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문공동체에 다양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증주의라는 지배적 지식기반에 대한 비판의 의미와 함께 실증주의에 비견할 대항적 인식론, 대항적 담론을 형성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비록 서구와 같이 격렬한 "논쟁"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변확대"의 형태로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과론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사유방식을 비인과적이고 덜 시장중심적인 내러티브적 사유방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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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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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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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첫째,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둘째, '한국사회복지학' 학술지에 게재된(1998~2014)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사회복지학'에는 총 874편의 연구가 17년 동안 게재되었고, 이중 사회복지실천연구가 16.6%(145편), 실천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40.5%(36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논문 145편에 대해 세부 분석결과, 연구주제별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가 26.2%, 사회복지사가 29%, 척도개발이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는 2007년 이후 증가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업성은 교수가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무자는 8.6%에 불과하였다. 2006년 이후 공동연구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연구는 44.8%로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전공교수 8명을 개별인터뷰 한 결과, 현재 실천연구는 경계, 위기, 그리고 혼돈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연구가 위기와 기회 사이에 선 것으로 평가하며, 연구 환경, 실천현장, 한국적 사회복지학의 재구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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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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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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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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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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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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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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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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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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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에서는 담론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을 분석하였다. 담론의 사회성, 정치성에 천착하여 보수언론이 복지에 관해 어떤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칭, 재맥락화, 주체화의 담론기술을 어떻게 구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보수언론의 복지비판 담론은 복지를 이성, 도덕성, 미래, 성장 등에 다양하게 대비시키는 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대칭을 이루는 복지 담론 요소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재맥락화되었다. 또한 보수언론은 탈정치화와 관리 효율성의 추구라는 담론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체화(형성) 면에서 보수 언론은 재정 이슈를 통해 독자들을 자산 소유자이자 복지 확대의 피해자로 구성하였고, 국민들을 세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호명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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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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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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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assesment of Conservatives's and new Labour's social assistance reforms in the U.K. and their differential impacts on low income groups. During the period of 18 years in pow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enforced benefit recipients being capable of work to be out of benefits and to get into work. They employed not only 'carrots' to encourage beneficiaries being capable of work to have full-time work, but also 'sticks' to discourage them to depend on benefits. The reform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were closer to the workfare model.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mphasize work regarding social security reform. It has raised 'from welfare to work' as the main reform objective. However, it has not necessarily focused on 'carrots and sticks' in order to get beneficiaries into work. Instead,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put its priority regarding social assistance reform on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the capability of beneficiaries for work. Britain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seems to be moving from workfare to activation model. These differentials between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the new Labour government regarding social assistance reforms bring about the different policy outcome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social assistance programmes were prone to strengthen the state's control over benefit recipients and to increase stigma to them. Punitive, demeaning, stigmatising programmes of work and unending job search activities harm the bases of self-respect. On the contrary, the activation programmes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contributed positively to both socially significant participation and autonomy of beneficiari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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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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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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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을 이론적 도구로 하여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다문화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급진적 비판 사회복지이론, 특히 푸코와 데리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계열의 비판사회복지이론에 지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비판담론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의 지식적 토대의 근거와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윤리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억압과 통제를 지적한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이 별도의 실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사회복지의 한 가지 태도로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가진 사회철학적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이들 담론들은 사실과 규범에 대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로 흐를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권력적 제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