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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 황선웅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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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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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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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일식메뉴 중 비가열 처리 식품의 정량적 위해평가 (Quantitative Microbial Risk Assessment of Non-thermal Processed Japanese Food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 송주현;최유진;랑효민;이광근
    • 산업식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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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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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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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검출을 이용하여 일식당의 식자재, 조리공정, 조리 기구, 조리 종사자의 오염수준을 예측하고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료는 서울시에 위치한 일식당에서 초밥과 생선회를 수거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기 오염수준으로부터 각 공정별 위해 인자를 고려하여 최종오염수준을 예측한 결과, 새우 및 문어초밥의 경우, 모든 초밥이 저장기간 동안 S. aureus가 증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어 초밥이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이는 생선회가 온도변화에 따른 균의 증식이 활발하고, 일식당에서 초밥을 섭취하기 직전에 초밥 중 생선회의 급속한 온도 변화가 나타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초밥의 민감도 분석 결과, 완성된 초밥의 섭취 시 온도의 민감도 값이 0.419로 최종오염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두 종류의 초밥에서 동일하게 보관 시간과 섭취 시의 온도가 최종 오염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초밥을 섭취하는 것이 균의 농도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초밥을 조리 후 즉시 섭취하는 것이 균의 증식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어, 도미, 방어회의 경우 섭취 시간에서 민감도 값이 0.71로 가장 큰 민감도를 나타내었고, 섭취 시 온도 또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다. 초밥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실온 보관 시, 섭취시간이 2시간 이내일 때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Container Liner Service Routes Patter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 Focused on Busan Port)

  • 류기진;남형식;조상호;류동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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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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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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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만산업은 수출입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선사 물동량 유치를 위해 정기선 항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 등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패턴 분석을 통해 세계 주요항만과의 중심성을 파악하여 부산항과 연결되어 있는 항만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네트워크상에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높은 항만은 싱가포르항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연도별 부산항 주요 국가 항만별 처리물동량 순위와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간 순위 비교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산항 처리 물동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부항만이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네트워크상에서 보았을 때 부산항의 허브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항로 수는 증가하더라도 해당 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이 중소형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네트워크상 부산항이 싱가포르항 기항을 위한 피더항(Feeder Port)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위한 다중대체 방식 연구 (A study on multiple imputation modeling for Korean EAPS)

  • 박민정;배윤종;김정연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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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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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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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 관련 통계를 생성하는 국가조사로서, 국민의 경활상태(취업/실업/비경활)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무응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발생한 무응답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응답 대체가 가능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응답 방식이 순차적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무응답이 존재한다. 또한 전체 가구원내 무응답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가족 구성원 전체를 무응답 처리하기에 최종 자료에는 항목 무응답이 아닌 단위 무응답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무응답 이해 및 연계자료를 통한 과거 자료의 활용 등을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인 무응답 대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체 모형의 성능을 일치도/비일치도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총 59,996명의 응답자 중 일부를 랜덤하게 선택한 뒤, 경활상태를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설명변수 6개와 경활상태를 무응답 처리한다. 기존 무응답 대체 모형에서 사용하였던 설명 변수 이외에 산업변수와 종사상지위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을 개선한다. 이는 과거자료의 연계 및 활용을 가정한 것으로, 기존의 모형모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경활상태별 무응답자 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디지털 영상 시스템에서 선량 크리프 최소화를 위한 부가 필터 두께 권고 기준의 재설정에 대한 연구 (The Necessity of Resetting the Filter Criteria for the Minimization of Dose Creep in Digital Imaging Systems)

  • 김교태;김금배;강상식;박지군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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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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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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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넓은 동적 범위 특성을 제공하는 평판 디텍터 개발을 바탕으로 의료보건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필터 두께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임상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연구된 정보를 바탕으로 NCRP에서 제안한 권고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방사선 촬영에서 알루미늄 필터를 이용하여 환자선량 최적화와 더불어 선량크리프의 최소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알루미늄 필터의 두께를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선예도를 가지는 의료영상을 획득 시 피폭되는 피부입사선량을 최대 19.3%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상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해상력이 1.01 lp/mm의 큰 변화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해상력의 변화는 X선 빔 경화 현상으로 인하여 피사체에서 발생하는 산란선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산란 열화 인자를 통하여 산란선량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판 디텍터는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넓은 동적 범위 특성을 가지므로 필터 두께에 따라 산란선의 비율에 대한 증가분과 대응하여 적정한 해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피폭선량 저감을 통해 선량크리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환경교육 인식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Recognition Effect of Smart Collection System Environmental Education for Jeju Residents)

  • 유혜영;이미영;박정관;문미성;김기홍;신재현;이동엽;정새봄;정다위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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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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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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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용담1동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에 스마트 수거시스템(폐기물 중량제 수거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기계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고령층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환경교육 인식효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 및 성취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부분의 도민들이 추가적인 교육과 홍보를 필요로 하고있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가능한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도민들의 실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노년학 30년을 통해 본 노년교육 관련 연구 (Critical Review on Educational Gerontology i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 한정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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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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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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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노년학>에 게재되었던 노년교육 관련 연구논문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왜 아직까지 노년교육학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노년학 안에서 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노년교육학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전망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년학" 1권(1980년)부터 28권 3호(2008년 8월)까지에 게재된 논문 770편 중 노년교육 관련 논문 55편을 대상으로 게재시기, 연구비 지원기관, 저자들의 소속기관, 연구대상, 연구유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논문 770편 중 노년교육 관련 논문은 단 55편뿐이었다. 그 중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단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두 가지 이상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노인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행한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노년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년교육 전문학자 양성을 위한 전공 및 교과목 설치, 노년교육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다양한 연구방법과 다주제, 대상을 지향하는 연구노력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들 이전에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노인들의 학습자로서의 역량 및 노년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성인의 미충족 치과 치료와 DMFT index와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and the DMFT index among Korean adults)

  • 정선영;조자원;정윤숙;김혜영;김지영;최연희;송근배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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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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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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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are one of the potential contributing factors to poor oral health because oral health problems worsen if left untreated.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causes for unmet dental needs, an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and oral health status. Methods: Data on 3,883 subjects aged ${\geq}18years$ from the Korean National Oral Health Survey 2006 were analyzed. Information regarding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as obtained using standardized questionnaires. Eight trained dentists examined decayed, missing, or filled teeth (DMFT).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built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and the DMFT scores. Results: The prevalence of perceived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as 34.7% among the adult Korean population. Economic constraints were the main cause (38.6%) for unmet dental needs. The average DMFT scores were higher in the subjects with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than in those without. In individuals with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ithin the past 1 year, the number of decayed teeth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was likely to be greater by 0.58 and that of missing teeth by 0.27 compared to that in their counterparts with no unmet dental needs in the past 1 year. Conclusions: Perceived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or oral health status among the adult Korean populat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larif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on an individual's oral health status by investigating critical variables of the causal pathways among perceived dental needs, dental care utilization, and oral health status.

Nicotine Dependence and Stress Susceptibility in E-Cigarette Smoker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2017

  • Kim, Jae Yeol;Kang, Hye Seon;Jung, Jae-Woo;Jung, Sun Young;Park, Hye Jung;Park, Jong Sook;Park, Joo Hun;Lee, Sang Haak;Chun, Eun Mi;Park, Dong Il;Park, Jisook;Choi, Hye Sook;Korean Smoking Cessation Study Group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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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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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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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E-cigarettes are steadily gaining popularity in Korea.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e-cigarette smokers, especially nicotine dependence and stress susceptibility, have not been evaluated in comparison to those of nonsmokers or combustible cigarette smokers in Korea. Methods: In this study, 28,059 participant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2017)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groups: non-smokers, smokers (current smokers and ex-smokers of combustible cigarettes only), and e-smokers (current smokers and ex-smokers of e-cigarettes regardless of combustible cigarette use). Results: Among the participants, 16,980 (60.5%), 9,247 (33.0%), and 1,832 (6.4%) subjects were non-smokers, smokers, and e-smokers, respectively. E-smokers were younger, more educated, and had a higher household income than non-smokers or smokers. The number of e-smokers who smoked within 5 minutes of waking up (31.5% vs. 19.8%, p<0.001) and who planned to quit smoking within 6 months (39.1% vs. 35.7%, p<0.05) was greater than that of smokers. E-smokers perceived stress as "very much" (7.0% vs. 4.4%, p<0.001) and "a lot" (29.1% vs. 20.5%, p<0.001) compared to non-smokers. Suicidal ideation (6.5% vs. 4.7%, p<0.001), plans (2.4% vs. 1.3%, p<0.001), and attempts (1.1% vs. 0.5%, p<0.001) were higher in e-smokers than in non-smokers. Depressive episodes in 1 year (14.2% vs. 11.4%, p<0.05) and suicidal plans (2.4% vs. 1.8%, p<0.05) were more frequent among e-smokers than among smokers. Conclusion: E-smokers were younger, more educated, and had a higher income, but they were more dependent on nicotine and susceptible to stress than non-smokers and smokers.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should be tailo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smokers.

선박 육상건조를 위한 로드-아웃 시스템의 보기 배치 사례 연구 (Case Study on the Bogie Arrangement of the Load-out System for On-ground Shipbuilding)

  • 황존규;고재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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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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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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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선박 육상건조를 위한 로드-아웃 시스템(Load-out System)의 보기(Bogie;대차) 배치 방법과 그 적용사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 로드-아웃 시스템은 도크 설비 없이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로, 본 시스템은 보기, 모터부착 보기, 트레슬, 파워팩의 4가지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선박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트레슬의 반력을 계산하고 적절한 보기의 대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조적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보기 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설계방법을 제안하고 과도한 보기 배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된 방법은 육상건조 단계에서 조선사들의 생산 경쟁력 향상은 물론 실효성 있는 작업절차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로드-아웃 과정에서 선체 바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체변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4K 원유 탱커(최소 보기 수 54대)와 174K CBM LNG 운반선(최소 보기 수 88대)에 보기 배치 방법을 적용하여 육상건조 선박의 보기의 수와 임계 위험(안전율 1.61)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독자는 향후 성공적인 육상건조와 이에 따른 경제적인 선박건조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