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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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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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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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관련연구를 통해 격자분석에 기초한 인구증가율 기반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인구증가율에 기초한 격자분석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하여 동 단위의 공간규모에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버퍼공간 중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히 연동 집단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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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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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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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targeted zoning in urban planning process has been functioned as securing a ecological core in urban green spaces management. Hence,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 zones in land use planning is considered as a key task to achiev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planning. The recently introduced pre-environmental review system for the proposed urban plan, by which the conservative measures for urban ecosystem and landscape are suggested in aspect of environmental impact mitigation,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enhanc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degraded by wide range of development pressure. This study is aimed at drawing out of objective criteria for designatio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which can be applied to urban planning establishment and also to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adopted the following methods; pre-study review, analysis of existing official opinion state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tents analysis of related laws, and experts' panel discussions on the finally arranged criter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criteria of 48 are drown out with categorizing into environment-ecological and socio-cultural sectosr. Second, the environment-ecological part is composed of 33 criteria such as vegetation, animal, geomorphology, watershed, environmental land suitability, and etc. Here, the Degree of Ecological Function, Degree of Environmental Land Suitability, and Vegetation Map are mainly utilized. Third, the 15 socio-cultural criteria relating to the history, social ecology and landscape have such components as forest around relics, Seo-won(school), castle, tomb, landmark, skyline, natural landscape, and etc. Forth, these individual criteria can be applied to designation of each conservation zones among total of 11 conservation areas(or districts).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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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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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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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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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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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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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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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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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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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임상도 현행화 제작(DB구축 작업매뉴얼)" (이하 작업매뉴얼)의 제작과정과 방법을 검토하고, 1:5k 수치임상도(이하 임상도)에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제작과정과 방법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임상도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구획과 속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구역별 임분구조 특성과 파편화 분석을 통하여 작업매뉴얼의 제작과정과 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작업매뉴얼의 구획에 관한 사항은 '인위적변화지와 자연적변화지'의 항목에서 제작과정이 제안되어있고 전국을 5분할하여 자연적변화지는 5년 주기로 인위적 변화지는 매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구축된 임상도 DB의 일관성을 알아보고자 파편화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산림 패치수(Number of Patches)는 증가하고, 평균패치크기(Mean of Patch Size)가 감소하여 파편화 정도와 형태의 복잡성이 증가하였으며, 17개 광역시 도 중 4개의 지역은 파편화 정도와 형태의 복잡성이 감소하여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산림의 구분' 항목에서 최소구획면적은 0.1ha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도에서 구획된 객체(폴리곤 단위) 면적을 산출하여 최소구회면적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전체 객체 중 최소구획면적 기준 미만이 되는 객체의 비율은 약 26%나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인위적변화지와 자연적변화지'의 갱신 주기와 정의 확립이 필요하며, 최소구획면적 기준에 대한 구획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작업매뉴얼의 속성에 관한 사항은 '수종변화' 항목에서 지형지물체계를 52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입목지는 43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임상도에서 구축된 수종정보를 추출하여 분포비율을 검토하였다. 입목지 수종 중 분포비율이 0.1% 미만인 수종은 23종으로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종은 소나무와 기타수종으로 구획되어 있다. 또한, 무립목지의 관목덤불은 지형지물체계에서 분류하고 있지만, '산림의 구분' 항목에서는 정의 및 판독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종변화'의 지형지물체계의 재정립과 관목덤불에 대한 정의 정립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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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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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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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SDSS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can incorporate diverse opinions of stakeholders related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PA), and to employ the model for the readjustment of the boundary line of the Jirisan National Park of Korea. The SDSS would lead to more rational and less controversial decision-making during the expansion or removal of PA in Korea.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o select evaluation criteria for SDSS for PA designation by using expert interview and literature survey. Secondly, to measure their preferences on the designation of additional PA or the removal of a part of PA based on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environmental groups, or public officials. Thirdly, to produce conservation priority maps based on a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echnique. The SDSS would be used to rational decision making for the expansion of PA or the release of a certain part of PA by reflecting diverse preferences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nomic interest of residents. The visualization of conservation priority maps would als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uch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xpansion of PA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cludes vegetation conservation value, wildlife conservation value, and the habitats of key specie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removal of PA includes the proximity to roads and the boundary of PA, land use types, and conservation zoning of the PA. Preference weights are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e Jirisan National Park. Both the conservation priority and removal priority maps are based on land parcels so that property rights of all parcels would be correctly represented.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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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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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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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development status of surroundings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nd securing an adequate distance from development activities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efficiently or developing an improvement plan for setting conservation areas. Findings from the study shows that 1) rather than simply designating a legal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a conceptual scope approach of a "core area", "buffer area", and "transition area" such as in zoning of a "biosphere reserve" by UNESCO is recommended; 2) when setting an adequate range in a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it should be set by fully considering locational situation and the region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of surroundings rather than setting a certain distance uniformly; 3) instead of designating wetlands only as a conservation area, entry and exit areas should be also included as buffer areas and in the case of wild animals, not only habitats but also feeding areas should be designated as conservation areas; and 4) an adequate horizontal separation space is important in the case of ground development, but for natural resources related to subterranean water and geological situation such as wetlands, an adequate vertical separation space should be fully considered.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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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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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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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ttempts to develope designation criteria for ecological protected areas were made for rational and scientifi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system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wetland protection areas', 'special islands protection areas', and 'wildlife protected areas' which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of the requisites and criteria of IUCN, UNESCO, Natura 2000, the Ramsar convent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as well as various academic researches, evaluation items of the protected areas were classified into naturalness, biodiversity, ecosystem, and scientific values. These classification titles are reflection of Korean laws concerning the 4 protected areas described above. Of these items 'naturalness' is composed of 3 factors of wilderness, geomorphology and landscape, and vegetation. 'Biodiversity' is composed of the 5 factors of species diversity, endangered species, rare species, 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and habitat of wetland wild animals. 'Ecosystem' is composed of 5 factors of typicalness, diversity, rarity, restoration ability, and degree of interference. All factors are scored using a 3 point scale of high, middle, or low and are then transformed into the numerical index for designating and zoning purposes. Conclus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methodology will be highly applicable with field verifica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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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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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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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산업보안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수준의 관리대책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보안투자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시행, 분석하여 산업보안 관리대책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상위기준 비교평가에서는 'ICT서비스 사용관리'가 가장 높은 가중치(0.54)를 보였다. 하위기준은 중요도 순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ICT시스템/통신망 접근통제'의 가중치를 2배 높이면 그 하위기준인 '운영체제 접근통제', '애플리케이션 접근통제', '유무선 네트워크 접근통제'의 전체 순위가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 '물리/환경적 보안'의 가중치를 2배 높이면 그 하위기준인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접근통제'와 '업무설비방재/대테러 보호 배치'는 전체 순위가 상위권으로, '전원 등 유틸리티 상시 확보'는 중위권으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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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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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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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는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득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지역의 지가상승률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10~15%의 공공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 10%를 적용하도록 하여 상향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