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ing the Impact Fee Zone Boundaries Based on Stepwise Scenarios of the Population Grid Cell Buffer Formation

인구격자 셀 버퍼공간 설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경계 검토방안 연구

  • 최내영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
  • Received : 2009.11.09
  • Accepted : 2009.12.04
  • Published : 2009.12.31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mended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by adding criteria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Taking the Dongtan Newtown in Hwasung City as the case, the study first tries to apply a grid analysis method to figure out the cells that exceed the legal population increase rate criteria. Then, the study, for rather a practical purpose, introduces a scenario analysis that tries to envelope the cells into a spatially contiguous groups based on their degrees of stepwise adjacency by cell buffer formation. By overlapping the selected cell groups chosen by such stepwise scenarios over the actual zoning map of land-uses for the vicinity, it seems clear that the chosen areas rationally coincide with those residential blocks and commercial areas with the high population density in the Newtown.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관련연구를 통해 격자분석에 기초한 인구증가율 기반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인구증가율에 기초한 격자분석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하여 동 단위의 공간규모에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버퍼공간 중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히 연동 집단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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