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범죄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범죄학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에만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학에는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간학문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적 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범죄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화 된 일반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이외에도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조건과 기타 앞으로 범죄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atal electric accidents over the years has escalated the demand for specialized forensic engineers to determine their relevant technical causes. Likewise, the complexities associated with identifying the causes of electrocution accidents have prompted the General Department of Forensic Science and Criminology at Dubai Police to adopt a new methodology to diagnose electrocution accidents, consisting of an approach that involves medico-legal examination, electrical diagnosis of the evidence, and trace evidence analysi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application of the adopted method in further detail by unfolding two case reports. The first report outlines a case in which a worker got electrocuted at a construction site while attempting to turn on a lamp. The second case report involves the death of a technician in a workshop after trying to disconnect a washing machine from its plug. The methodology was utilized during the investigation of both cases, which were attended by the appointed forensic engineers and showed promising results.
최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범죄예측 및 예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며, 범죄 패턴 분석, 범죄 발생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마이닝의 결과가 범죄학에서의 범죄 환경요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은, 사건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학에서 범죄의 발생과 범죄 환경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보이고 범죄 발생과 관련된 환경요소와 데이터마이닝에 활용되는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보호관찰소에서 보관되고 있는 절도범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로 데이터마이닝의 결과가 범죄 환경요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군집별로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이 범죄학관점에서 범죄 예측 및 예방 활용에 유의미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의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의 범죄발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를 대상으로 도시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범죄발생 현황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위치별, 건물용도별, 침입자 유형별, 침입형태별로 구분하여 범죄빈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적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의 환경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성폭력 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환경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 및 방안 설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제15권8호
/
pp.3048-3067
/
2021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online and offline environments and in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2014 Survey on Juvenile Victimization in Korea'. The population of this survey is student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While this paper is based on the Self-Control theory, opportunity factors based on the Routine Activity theory and the Situational Action theory are also applied. Results show that the causes of offline delinquency are low self-control, routine activity and frequent gaming and SNS use. The causes of online delinquency are high self-control, existence of communication with unknown persons and the spectrum of personal information online. The common element of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was the presence of delinquent peers. These results show that while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cannot be explained with the same methodology, at the same time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985년 이후의 범죄학 이론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는 세 가지의 주요 범죄학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범죄학 이론의 발전은 눈부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간의 범죄학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론들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였. 앞으로의 한국의 범죄학이론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범죄학이론을 발전시킨 이론들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985년 이후의 범죄학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는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사회해체이론, 그리고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이론(the SSSL model)의 세 가지의 범죄학 이론들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각 이론들의 경험적지지 및 주요 이론적 쟁점 및 공헌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과 논의부분에서 저자의 결론, 연구의 공헌점 등이 논의되었다.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용이함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사이버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흉포해지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이버범죄 영향요인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사이버범죄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학습요인 중 정의와 접촉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가해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논의는 물론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폴란드, 프랑스, 중국 등에서 척도의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FAD-Plus 척도를 타당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척도가 국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20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FAD-Plus 척도의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다른 심리학적 기제들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격 5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총 27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 측정검사도구로서 가장 적합한 수준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보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