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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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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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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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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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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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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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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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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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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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대전광역시 Y초등학교 6학년 중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총점이 100점 이하인 아동 중 최하점수인 아동 4명을 부적응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2008년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 2회(회기당 60분)씩 총 12회기로 실시하였으며, Y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사전 ·사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부적응 아동의 심리 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사검사(KSD) 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림 내각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매 회기마다 각 아동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부적응 아동이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적응 행동을 감소시켰으며,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으며, 부적응 아동으로 하여 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