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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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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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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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and essence of corrupt behavio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article discloses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ual results of the operation of anti-corruption normative and legal acts and the goals and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adop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effect and quality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determined by the exampl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oretical aspects of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on the example of Russia and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legal norms) giving several practical examples from foreign legislation demonstrat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f government bodies battling against corrupt behavior (including its latent form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ception of information and propaganda support of state anti-corruption activities.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inform the population that the state is actively working to prevent corruption threats and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s well as contribute to citizens' trust in the state policy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inform the citizens about the provisions of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their observance.

• 대한조현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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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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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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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ggression subtypes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establishing treatment and prevention strategies in schizophrenia patients, limited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gressive subtype in schizophrenia patients i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ross the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subtypes in schizophrenia patients in South Korea who had committed a crime. Methods: We enrolled 116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Using the criminal and interview records,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83 impulsive and 33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s. The subjects'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summarized and compared across aggression subtypes. Results: Compared to the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 the impulsive aggression group had a higher intelligent quotient and a lower rate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experience. Conclusion: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aggression subtypes in schizophrenia patients in South Korea who had committed a crime. Our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treatment and prevention strategies should be considered for each aggression subtyp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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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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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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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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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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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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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examined four ecological systems, namely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media environments. A series of moderator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variations in effect size estimates across the study characteristics. The current study estimated that the effect size results were gleaned from 360 primary studies, including 90 journal articles and 270 thesis/dissertations, published between 2011 and 2022. The current meta-analysis results supported the ecological framework. That is, the impact of each ecological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positive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varies depending on age groups and protective-risk factors. Specifically, for positive peer relationships, the largest effect size of the protective factor was found at the individual level for young and school- aged children, but at the school level for adolescents. Regarding the risk factors for positive peer relationships, the media was the ecological system with the strongest effect size for both you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the individual-level demonstrating the strongest effect for school-aged children. Results from this meta-analysis allow us to identify some vital intervention areas in terms of healthy peer-relationship development, which should be of considerable interest to the educators and policymakers who are responsible for assessing and intervening with at-risk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a practical standpoint, the current meta-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effective prevention initiatives by targeting specific protective and risk factors for peer relationship development on the ecological system level.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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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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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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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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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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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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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일반범죄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비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업무자들과 범죄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단위의 테러리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 내의 START 센터에서 구축하여온 GTD 데이터베이스의 시작과 발달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GTD는 START 센터가 핑커단의 세계정보서비스데이터(PGIS)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공개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 세계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GTD 데이터의 발전과정과 이 GTD 데이터의 수집된 내용(변수 및 데이터의 수집규모 등),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서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및 나라별 테러현황 및 분포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 및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GTD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의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및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에서의 세계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연구의 공헌점, 정책적 함의 그리고 제한점 등이 논의에 거론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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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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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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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8월 교육부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과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에 노력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마련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경호학과가 1996년 최초 설립 후 미래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육목표, 취업진로에 방향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관련자격증과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교육과정이 앞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한 예로 한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극동대학교에는 산업보안학과가 생겼고 경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융합보안학과가 생겨나는 추세이다. 대학원의 경우 건국대에 안보재난대학원, 정보정책대학원, 형사사법대학원, 가천대 국가안보대학원,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 등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호학으로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 주요 대학의 경호관련, 경찰관련, 산업보안관련, 군사관련 학과들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과 간의 통 폐합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향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산학관의 상호협력을 절실히 모색해야하는 시점으로 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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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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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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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의 블로그, 카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담배에 대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 '담뱃값인상'이 언급될 경우 담배에 대한 일반군 (negative)이 58.6%에서 74.8%로 증가하며, '폐암'이 언급될 경우 73.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뱃값인상 이후 담배에 대한 위험군 (positive)은 5.6% 감소하고, 일반군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CTC, 담뱃값인상, 금연관련법, 흡연규제, 금연광고, 금연사업'과 관련된 정책이 온라인상에 많이 언급될수록 담배에 대한 위험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연약, 금연패치, 금연껌'이 온라인 상에 언급될수록 담배에 대한 위험군이 감소하나, '전자담배와 보조제'가 온라인상에 언급될수록 담배에 대한 위험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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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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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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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활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간의 관계에 복잡한 형태로 서로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의 영향아래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여주었다. 또한 동시에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디아스포라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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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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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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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근 3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관광산업 규모도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과 관광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불편 및 불법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전대책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