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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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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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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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limited cases stated i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There are grounds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 th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s emergency situation of woma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A na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telephone interview with Korean citizens from August 1th to August 31th in 2005. A total of 1,025 citizens (male: female = 49.2%:50.8%) were randomly sampl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opulation of 17 reg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91.4%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bortion based on the medical grounds. Second 83.3%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abortion may be carried ou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example rape. Third, 74.3% were agreed to abortion based on genetic diseases. Forth, 64.7%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unmarried woman may be carried out. In contrast 45.0%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girls may be carried out, whereas 46.4% were perceived that the abortion may not be permitted. Fifth, 58.3% were disagreed the permission of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citizens seem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abortion that may be carried out based on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Whereas they worried about the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cases of when the mother has a impossibility to breed her child because of her social situ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we should accepted the legal acceptance of abortion due to social and economic grounds.

• 과학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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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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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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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법미생물 검사실에서는 식품의 미생물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식품 미생물분석이 의뢰된 샘플들 중에서 Bacillus cereus 균이 분리되었던 일부 증례가 있었다. B. cereus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병원성 세균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미생물 검사를 위해 의뢰된 멸치액젓에서 B. cereus를 분리한 후, 16S rDNA 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MSId 방법 및 real-time PCR 법에 따라 균을 동정 하였다. 또한 설사 독소 유전자 및 구토 독소 유전자 검출을 위한 PCR을 실시하고 B. cereus 분리 균주에서 nheABC, bceT 및 entFM 설사 독소 유전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식중독 세균들은 식품 미생물 검사 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식중독 세균들 중에서 B. cereus는 환경저항성 및 내열성이 강한 내생포자를 형성하고, 내열성 독소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B. cereus등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세균을 구별하는 것이 식품미생물 검사 시 중요함을 강조하고, 또한 법미생물 검사실에 앞으로 의뢰될 식품미생물 분석 사례들을 위해 B. cereus의 식별 및 세균의 독소 유전자 검출을 위한 지침을 제공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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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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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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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아동학대 중 언어폭력과 관련이 있는 가해자의 특성 및 범행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검찰청에서 조사를 통해 수집된 2010-2015년 사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가해자의 언어폭력이 있었던 154건의 배경 및 범행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언어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398건의 아동학대 사건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어폭력이 나타난 아동학대 사건에서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의 전과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언어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사건의 가해자보다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고, 피해 아동을 형제나 친구 등과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적 노력을 위한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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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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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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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가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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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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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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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ost of crime occurrence in Korea is caused by ex-convict. Various correctional training programs support convicts to reform a criminal as a treatment program. This study is about the most crucial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that is hos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upervised by Seoul Correctional Service and other related events.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divides into the convicts' works in prison, literary works and staffs' literary works. Based on the working experience as a judge for the last six years(2009~2014) and analysis of research cases, the writer grasps the problems that needs to be improved and suggests the strategies. In the future,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will be a festival for convicts and prison officers that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and will vitalize the works in prison that will produce good products. Moreover, it can be expected to support the social reintegration of prisoners and repeated crime after released from pris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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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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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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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공경비인 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공동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 및 형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가운데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 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 및 일정한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및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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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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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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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Web DB의 구축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범죄로 부터의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31개의 외국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참여 스타일의 웹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일상적인 생활 및 통학, 통근 경로의 위험지역을 추출하였다.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는 경제적 상황 및 공공성 관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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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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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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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Laws regarding to Arbitration in North Korea are Arbitration Act,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Regulations on 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Regulation for treatment of cases in Arbitration Commission, Rules of Hearing. North Korea has enacted the laws related to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5 an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9. In the North Korea's planed economy system, as there will be many disputes among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Arbitration Act resolves the disputes to compete the economic plan.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is different from Normal Arbitration Acts in particular other socialist states in view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election of arbitrator and functions as the tools controlling the members of North Korea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national arbitration system and mixture of criminal trial and governmental control and strict legal control system on violent acts in North Korea's plan and plan regulation.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deals with the civil disputes and limits the parties and subject matter of arbitration. The parties in dispute such as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could apply for arbitration to Central Arbitration Body and Provincial (Cit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Government) Arbitration Body and Sectional Arbitration Bo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arbitration in North Korea by studying the clauses in the Arbitration Act.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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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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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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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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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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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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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recent crime scene, there is the captured crime scene video at least one. So video files recorded on storage media often provide important evidence. Criminals often attempt to destroy storage saved crime scene video. For this reason recovery of a damaged or deleted video file is important to resolve criminal cases in aspects of digital forensic. In the recent, there is a study to recover video file based on video frames, but it is very poor time efficiency when the connecting video frames. This paper proposed advanced frame-based recovery technique of a damaged video files using time information. We suggest a new connecting algorithm to connect video frames using recorded time information in front of video frame. We also evaluate performance in aspects of time and experiment result shows that proposed method improves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