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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 조성구;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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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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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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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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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강수지수와 지하수위의 상관성 평가 및 가뭄관측정 설치 방안 고찰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and Groundwater Levels: A Proposal for Establishment of Drought Index Wells)

  • 김규범;윤한흠;김대호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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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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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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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가뭄의 정도를 정량화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뭄지수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로는 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SWSI(Surface Water Supply Index) 및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을 평가하는 방법 중 표준강수지수 (SPI) 를 활용한 가뭄도 산정 결과와 지하수위 관측자료간의 상관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지하수위 자료를 활용한 가뭄 평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충 주가금, 양평개군 및 영주문정 관측소 지역에서 가뭄 평가 인자인 표준강수지수와 지하수위는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하수위는 표준강수지수 보다 기상 조건에 민감하지 않고 지속성과 영속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뭄 평가 인자로서 활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지속기간 1개월 표준강수지수 및 충적층 지하수 관측정의 수위 관측자료 간의 교차상관계수는 충주가금 0.843, 양평개군 0.825 및 영주문정 0.737 등으 로 높게 나타났다. 지속시간 1개월의 경우에는 지하수위 변화와 표준강수지수가 1주일의 범위내에서 동시기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 지속시간 3개월의 경우에도 지하수위 변화가 표준강수지수 보다 1주일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가뭄 예측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가뭄을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지하수관측정중에서 가뭄 관측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함과 아울러, 주변의 인위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점에 신규 가뭄 관측정 (DIW, Drought-Index Well)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및 $Ca^{2+}$의 함량온 양의 상관도를 보여준다. WATEQ4F를 이용하여 포화지수를 계산해 볼 때, 광산부근의 지표수에서 사장석. 방해석. 돌로마이트 및 점토광물들은 대부분 용해성 조건을 가지나, 하류로 가면서 비광산 지역의 지표수가 유입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평형상태로 변한다. 그러나 비광산 지역의 지표수에서는 거의 모든 광물종이 포화상태 또는 침전조건을 나타낸다. 지구화학적 모델링을 통하여 규명된 잠제적 독성원소들은 광산수계에서 황산염(MS $O_4$$^{2-}$ ) 또는 단독 양이온( $M^{2+}$)으로 존재하나, 비광산 수계에서는 탄산염(C $O_3$$^{-}$) 또는 수산화물(O $H^{-}$) 형태의 복합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질암이 모암을 이루는 상곡 및 금실광산 부근의 물이 옥천누층군에 속하는 변성퇴적암과 쥬라기의 화강암류가 분포하는 장풍 및 삼덕광산 수계의 물보다 pH가 높고 $Ca^{2+}$, $Mg^{2+}$ 및 HC $O_3$$^{-}$의 함량이 많으며 $\delta$D와 $\delta$$^{18}$ O의 조성 또한 무거운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광산폐수에의 오염에 의하여 거의 동일한 수리지구화학적 진화경향을 보인다.t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 서부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법적 제재,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ved. Growth

토양질 기준에 관한 주요 외국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 개념설정과 적용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o Soil Quality Levels in Korea from a Comparison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Denmark's Soil Quality Policies)

  • 박용하;양재의;옥용식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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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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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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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토양질 기준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들은 사전 조사한 18개 EU 국가 및 캐나다, 호주, 미국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정책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양질 기준의 개념에는 토양오염물질의 양과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의 상관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어떠한 토양질 기준이라도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위해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치(a magic number)가 될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매우 낮으며 오염물질의 농도와 위해성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토지의 이용 용도를 고려하여 토양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토양질 기준에 관한 우리의 문제점과 외국 정책 분석 자료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크게 네 방호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양질 기준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용한다. 둘째, 토양질 기준과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을 판단하는 정책 수단으로 병행한다. 셋째, 위해성에 근거를 둔 토양질 기준을 개발한다. 넷째, 토양질 기준 을 합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토지의 이용 용도 구분 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토양질 기준(토양오염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의 개념, 토양질 기준과 위해성 평가의 연계방안,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에 근거를 둔 토양질 기준의 개발,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인체 및 생태계 노출 민감성에 따라 토지 이용 용도를 3가지로 구분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 개선의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급성 하기도 감염 입원 환자에서 Palivizumab 예방요법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Analysis of Palivizumab Prophylaxis in Patients with Acute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Caused by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민성주;송정숙;최장환;선한수;강은경;김도현;김희섭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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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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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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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 하기도 감염은 소아기에 입원을 요하는 중요한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숙아와 후기미숙아의 출생률과 생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palivizumab ($Synagis^{(R)}$) 예방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RSV로 인한 하기도 감염으로 입원한 미숙아들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예방요법 대상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입원한 3세 미만의 급성 하기도 감염 환자중 multiplex RT-PCR을 통해 원인 바이러스를 밝힌 167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167명 중 RSV 감염으로 밝혀진 환자는 총 113명이었으며, 만삭아가 90명, 미숙아가 2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만삭아군이 9.0일, 미숙아군이 12.6일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이외 입원당시 나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혈액소견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SV 감염으로 입원한 미숙아 22명을 조사하였을때(다른 질병과의 동반감염이 있었던 한 명 제외), 28주 미만이 4명, 28주 이상 32주 미만이 2명, 32주 이상이 16명(72.7%)으로 대부분이 palivizumab 예방요법의 대상이 아닌 미숙아들이었다. 이들 중 3명은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받았고 한 명만 28주미만의 환아로 palivizumab 투여를 받았으며 나머지 두 명은 32주 이상의 환아들로 기관지폐이형성 등 다른 위험요소가 없어 palivizumab을 투여 받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미숙아군과 만삭아군에서도 임상양상과 혈액학적 소견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RSV에 의한 급성 하기도 감염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만삭아이거나 기관지폐이형성증과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 palivizumab 투여 대상이 아닌 미숙아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관지폐이형성증 이외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더욱 최적의 시기에 pali-vizumab을 투여 하는 우리나라만의 예방요법지침이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경식물 파초(Musa basjoo) 식재 양상과 그 의미 - 조선시대 옛 그림 분석을 중심으로 - (Aspects and Significance of Musa basjoo, a Landscaping Plant - Focused on Analysis of Old Paintings of Chosun Dynasty -)

  • 노재현;김영숙;고여빈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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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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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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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파초의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 그리고 식재 의미를 개관하는 한편 총 77엽의 조선시대 옛 그림 속 파초의 식재경향과 식재위치 그리고 파초가 등장하는 도엽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파초 식재의 양상과 그 의미를 추찰(推察)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초는 기다림과 별리(別離), 미인 등의 꽃말뿐만 아니라 부귀와 기사회생(起死回生)을 상징하는 대용물이었으며, 도교적 의미로는 선인(仙人)의 풍취를 자아내는 대상이었다. 또한 불교적 언어로는 덧없는 인간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속(脫俗)의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정원풍속도 및 고사인물도 또는 계회도에 빈번히 등장하는 파초는 탈속적 정취를 높이고 선비들의 아회(雅會)를 품격화하기 위한 소도구이며 장치로 보이는 바, 학과 사슴의 등장빈도가 높음은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또한 평생도(平生圖), 성시도(城市圖), 경직도(耕織圖) 등 특정 도상 속 파초의 의미는 부귀와 번영을 염원한 것으로 보이며, 사찰에 심겨진 파초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환기시키는 탈속적 의미와 함께 '믿음의 구법'을 염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파초 식재를 통한 기대 효과로 '비가 내릴 때 파초 잎을 울리는 소리경관'의 체험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넓은 잎을 지닌 (벽)오동나무 또한 가옥 근처에 파초와 같이 빈번히 발견됨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파초의 식재장소는 주로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전정이나 측정에 주로 단식이나 모아 심기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내 파초 식재 위치는 우(雨)경관의 청음(聽音)이 용이한 침실 근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초와 같이 등장하는 괴석 또는 암석의 표현은 일종의 의경(意景) 구축의 수단이며, 아취 있는 완상(玩賞)을 위한 소재 조합의 산물로 보인다. 또한 옛 그림 속 등장인물은 주연의 경우, 풍류 등 선비활동과 관련이 높았으며, 조연의 주요 행위는 생활활동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조 17 18세기 파초는 아취 있는 정원의 구성과 묘사를 위한 긴요한 상징물이었다. 파초 식재문화는 선비들의 수양론적 의미대상이기도 하였다. 우경적(雨景的) 이미지 제공 및 자강불식(自彊不息)과 기사회생의 정신을 담았던 조선조 선비문화의 퇴조와 함께 파초는 우리나라 도시공간에서도 그 궤적을 같이 하여 퇴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형 녹색마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재배 및 농업기계의 CO2 배출량 분석 (CO2 Emission Analysis from Horticultural Facilities & Agricultural Machinery for Spread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Rural-type Green Village)

  • 김종구;유영선;강연구;김영화;장재경;김현태;서광욱;이승기;조희제;강지원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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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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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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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CO_2$ 배출량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녹색마을을 선정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40% 수준으로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각 농업 분야 중에서 농기계의 사용과 재배 시설에 있어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하였을 때의 $CO_2$ 저감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업 각 분야별 에너지 소비수준의 분석, 그리고 실천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원의 선정이 요구된다. 경종재배의 전체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은 $5,667,258\;t-CO_2$이고, 그 중 시설 부문은 $4,932,607\;t-CO_2$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시설 부문 중 에너지원별로 보면 경유가 $3,105,707\;t-CO_2$, 중유가 $1,370,578\;t-CO_2$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시설작물의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29,418\;t-CO_2/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별 2007년 총에너지소비량을 살펴보면 트랙터가 284,763 k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력 경운기 221,314 kL, 곡물건조기 145,524 kL, 콤바인 72,537 kL 등의 순이었다. 전라북도 G시를 대상으로 이용 중인 시설재배와 농업기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면 약 7% 정도의 $CO_2$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상풍력 및 육상태양광의 환경적 가용입지 분석 (Environmentally Available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Onshore Wind and Photovoltaic)

  • 이영준;박종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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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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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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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연구는 재생에너지 중 육상풍력발전사업 및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현황 및 환경적 가용입지를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자연환경의 보존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9년 6월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육상풍력 및 육상태양광에 대한 규모, 위치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사업 입지와 관련된 주요 제약사항 및 환경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고려사항들을 도출하고 지역별 가용 면적 분포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잠재용량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육상풍력발전사업 총 80건을 분석한 결과, 80개 중 63개(79%) 사업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가 이루어진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총 7,363건에 이르고 있다. 환경적 규제요소를 모두 고려한 육상풍력에 대한 환경적 가용 면적은 2,440km2이며, 육상태양광의 경우 비우량농지 등을 대상으로 산정된 환경적 가용 입지면적은 2,877km2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가용입지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현황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계획된 발전사업의 규모 및 향후 예상되는 증가와 환경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환경가치 보전 및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가용한 입지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에너지원별 환경적 가용입지 자료와 같은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량(비율 및 잠재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잘 맞는 유형의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과 시장특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s on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Mediation of Digital Literacy)

  • 신지민;강희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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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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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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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 요인인 창업가 특성과 환경요인인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하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소상공인 개인·시장의 특성, 사업성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인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시장특성인 시장의 경쟁정도와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도출하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의 경쟁정도는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시장의 성장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의 경우, 혁신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시장의 경쟁정도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창업가 특성은 직접적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특성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서 성과를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Following the Promotion of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 권영달;박현빈;김동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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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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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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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2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발전 방안 제언: 국외 제공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How to Implement Quality Pediatric Palliative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김초희;김민선;신희영;송인규;문이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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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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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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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