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
• 제20권1호
• /
• pp.147-156
• /
• 2018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METHODS : In general, a large-scale investment in projects such as the traffic safety project requires economic analyses to be performed in advance.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for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The analysis consisted of two steps. The first step was hypothesis verification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 this process, the authors examined whether the weight of evaluation items is the same regardles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ype.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s, the authors proceeded to the second step. The objective of this step was to analyze how different the weight values are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 According to the ANOVA test results, the benefit to cost ratios have different weight values based on traffic safety project type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The policy evaluation items, such as the plans connection, resident opinion, and regional equity, also showed the same results except that the result for the related plans conn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 the AHP analysis in the second step showed that the traffic safety project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have very low weight values in economic evaluation factors compared with other safety project types. The weight value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were 0.29 and 0.26, respectively, in economic evaluation items. On the other hand, the weight values for other safety project types were around 0.6. Among the policy evaluation items, resident opinion showed a higher weight value than other factors, such as connection and regional equity items. CONCLUSIONS :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a traffic safety project varies by project type and project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economic approach is overarching and a reasonable methodology is applied for large-scale proje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afety issue, especially for transportation of vulnerable uses, requires a non-economical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ority of the projects should be determined by separating them into independent assessment group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 환경정책연구
• /
• 제11권4호
• /
• pp.39-57
• /
• 201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8권6호
• /
• pp.211-221
• /
• 2019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 수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는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감지 및 관련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등 사고처리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은 e-Call 서비스의 설치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e-Call의 다양한 도입방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 주체별 운영방식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e-Call 단말기의 보급률을 예측하여 e-Call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Call 단말기 도입 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463~926명 사망자감소 및 3,335~6,669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3권1호
• /
• pp.111-119
• /
• 2019

본 연구는 춘천컬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이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편익비용비율법(B/C),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율법(IRR)을 활용하였으며, 정책적 타당성의 분석은 국가 정책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문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 컬링경기장 수요분석 결과로 경기장 건립을 통해 춘천권 내의 선수 및 동호인들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및 충북권 내의 선수들까지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초기 투자금액으로 인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의 컬링 종목의 경험 가능성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건립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컬링경기장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춘천 컬링경기장 건립사업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컬링경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엘리트 선수의 발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8권1호
• /
• pp.96-106
• /
• 2007

21세기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는 그간 잠재수요로 내재되어 있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은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내 건설사의 매출이 아파트 등 주거부문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재무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와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유료노인주거시설 확충 시 투자자/운영자 측면에서 수익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사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장기적인 운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건설사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217-225
• /
• 2013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개발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부분의 50%를 해양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저감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저감편익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에서는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4,190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설문을 진행한 지역으로 확장하면 연간 501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이나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정책에 있어서 편익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농업과학연구
• /
• 제10권2호
• /
• pp.371-381
• /
• 1983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economic effects of drainage improvement projects. The total area of poor drainage is equivalent to 170,000ha, 13% of the total area of paddy field in Korea. The development of poor drained paddy is an urgent problem considering the low rate of self-sufficiency of food grain and the limitation of farmer's income increase. Rapi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has brought labor shoriage in rural farming sector. Accordingly farm mechanization is an important agricultural policy to hike labor productivity and to save production costs of rice farming. The expected economic benefits of the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are derived from increasing land productivity, expanding double cropped area and farming the farm mechanization base in paddy fields. The economic and financial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are considered very important decision making criteria for project implementation by resource allocation. Therefore this study covered benefit and cost analysis of the sampled area, the estimated financial rate of returns in $Buy{\check{o}}$ and Jinsung are represented 15% and 51% respectively and the economic rate of returns in both project area are also showing 1% and 26% respectively. The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s has showed an outstanding variance according to the locational and na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a. As showing the above economic rate of return, $Buy{\check{o}}$ is very low Jinsung is very high. But the financial rate of return of both projects are considered comparatively high. Cosequently, the drainage improvement projects should be promoted from the view point of farm income increase to make narrow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incomes and farm mechanization to solve labor shortage in the rural area.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61-73
• /
• 2007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페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페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페리는 TAR의 노선 연계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47권2호
• /
• pp.204-211
• /
• 2015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has had a significant role in quantitative decision-making by finding design and operational vulnerabilities and evaluating cost-benefit in improving such weak points. In particular, it has been widely used as the core methodology for risk-informed applications (RIAs). Even though the nature of PSA seeks realistic results, there are still "conservative" aspects. One of the sources for the conservatism is the assumptions of safety analysis and the estimation of failure frequency. Surveillance, diagnosis, and prognosis (SDP), utilizing massive databas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 worth highlighting in terms of its capability for alleviating the conservatism in conventional PSA. This article provides enabling techniques to solidify a method to provide time- and condition-dependent risks by integrating a conventional PSA model with condition monitoring and prognostics techniques. We will discuss how to integrate the results with frequency of initiating events (IEs) and probability of basic events (BEs). Two illustrative examples will be introduced: (1) how the failure probability of a passive system can be evaluated under different plant conditions and (2) how the IE frequency for a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can be updated in terms of operating time. We expect that the proposed model can take a role of annunciator to show the variation of core damage frequency (CDF) depending on operational conditions.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451-465
• /
• 2012

In order to strengthen assur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payment should be reduced. This can happen with collaborative efforts of patients, medical institutes, and government altogether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applied Dutton(1986)'s medical service research model with high R-square, and analyzed 2008 Korea Health Panel Data (Beta Version 1), that was examin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order to figure out influential variables on co-payment. In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square was 46.7%, the older the age, the patients who had surgery, the longer days of hospital treatment are, the higher gross income of a household is, the more hospitalized in upper grade general hospitals, and the more upper grade rooms and selecting a doctor are used. The results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conducting research applying medical service research model, there is a need to apply Dutton(1986)'s medical service research model with high R-square. In order to strengthen assur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irst conditions should be that patients are hospitalized in upper grade general hospital, and at the same time, are patients who had surgery with long stay of hospitalization. In addition, if proven that patients used upper grade rooms and selecting a doctor due to lack of regular treatment and rooms, for certain number of days of such hospitalization, it is suggested to be provided with health care insurance in upper grade rooms and selecting a doctor in calculating co-payment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