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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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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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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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달성하기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 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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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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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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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U-City or of U-City service (U-service) in many kind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comes the general trend. However, as the construction of U-city comes into the spotlight like the trend of the times, various service constructions are being indiscreetly implemented since it's processed focusing on local specialized projects or local landmark project by a local autonomous entity or an institute in charge being of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living quality of residents and the efficiency of urban management, which causes a number of problems on the process, mainten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ose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tandard pattern of U-service constru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atterns and numbers of U-service and problems during the process of construction in domestic U-City construction case district, and is aimed to suggest the reasonable direction of service construction based on this. 11 projects areas in which data related to U-service are available among U-City construction project areas were selected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it's standardized with 228 detailed unit services that were suggested by U-Eco City R&D and with 11 service domains that are regulated in "the Act of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etc.", and it is limited to services that were suggested in U-City case area of which design was completed by July, 2010 based on this. The actual state of various U-service construction is analyzed through case studies as well as reviews on the legal and theoretical concept and the method of pattern classification of U-service, the plan for the standardization (pattern classification) of U-service and the plan for the construction body of service and to share the costs are suggested as the plan to construct reasonable U-service based on this for the method and the procedure of this study For the method to construct U-service, the plan to classify the pattern of U-service into the basic service and additional service is suggested, and whether it has the publicity, whether urban infrastructure is included, whether utilities are included, the body of realization, the recipients, the urgency, the importance and the spreading, etc. are suggested for the index to determine the pattern of service. The method to get the executor of a project to construct the basic service, the method to get the executor of a project to construct the most basic service among the group classification of service and to get a private entity and a local autonomous entity to perform additional service in the future, and the method to construct the whole service and to distribute the construction costs were suggested, and the first one that determines the body of construction after dividing U-service into the basic service and the additional service was evaluated to be the most reasonable one. And the plan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excessive construction costs of U-service are shifted onto the executor of a project through benefit principle, balanced distribution principle and consultation and medi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was suggested for the criteria to share the cost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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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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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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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공주택은 효율적인 주택관리와 개개인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의 참여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참여 유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존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관리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성공적 임차운동 사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에 한정되어있어 참여자 입장에서 수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행복주택에 거주 가능한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자아구조 속에 있는 주민조직 참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주민들의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유형분류 및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28명의 거주가능 대상자를 통해 28진술문으로써 강제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고, 5가지의 유형이 파악되었다. Type 1은 '신뢰기반 주민주도형(적극형)', Type 2는 '기관불신 주민주도형(불신형)', Type 3은 '불신기반 인센티브형 (회피형)', Type 4는 '주민참여기반 기관주도형(협력형)', Type 5는 '기관신뢰 기관주도형(위탁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형마다의 특징에 맞춘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민과 관리주체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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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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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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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충격흡수시설(Crash Cushion)은 고속도로 진출램프의 고어(Gore)지역과 같이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도로상의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충돌 전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도로변 안전시설물이다. 시설의 설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충격흡수시설 설치기준은 이와 같은 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격흡수시설의 설치여부 판단기준 개발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진출램프 사고예측모형의 개발이다.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는 고속도로의 고어(Gore)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와 도로환경적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교통통계 학자들 사이에서 교통사고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준다고 알려진 음이항 분포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진출행동모형의 개발이다. 운전자에 의한 고속도로 진출과정을 단계별로 가정하고 가정된 진출과정에 의해 발생되는 변수들과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운전행동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두 가지 형태의 모형으로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편익-비용분석 과정을 통하여 충격흡수시설을 설치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로환경적 요인과 인적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충격흡수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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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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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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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제외국의식중독균별저감화사례를조사, 비교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식중독균 저감화 매뉴얼을 작성하며 저감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선진 외국(미국, 덴마크, 일본)의 식중독 저감화 정책의 현황 및 사례조사에는 인터넷 자료, 관련 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의 신선농산물에서 미생물학적 위험요소 저감화(FDA), 미국 분쇄쇠고기에서 E. coli O157:H7의 저감화(USDA), 덴마크의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에서 살모넬라 저감화, 일본의 어패류에서 장염비브리오 저감화 프로그램을 사례 연구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저감 프로그램의 배경, 전략, 효과를 조사하고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제외국 정책 사례 연구와 국제기구 CODEX의 위해관리 체계를 결합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식중독 저감화 관리 매뉴얼로 저감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 모델을 다음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위해관리 초기판단, 2) 식중독 저감화 프로그램 계획, 3) 대안 확인 및 선택, 4) 대안 실행(이해당사자별 역할 설정 및 대안 방법 적용), 5) 감시 활동, 6) 중간 재검토, 7) 목적 달성 때까지 대안 실행 지속적 실시 (만일 대안이 효과가 없으면 대안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식중독 저감화 목표 달성 시까지 실시), 8) 최종 평가에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시 비용 편익 분석실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식품안전의 이해당사자별 역할별로 도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 모델 및 매뉴얼은 미생물학적 위해관리를 수행하는데 향후 활용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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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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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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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분석의 초점은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에 두어졌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가구총소득이나 직업 등 가능요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의료욕구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여부는 입원, 외래, 약국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의미하였다. 분산분석(ANOVA) 결과 이용횟수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았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질병관련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빈약한 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는 여전히 일반인들보다 크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상위계층 등 모든 빈곤계층은 의료이용 포기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가 크다는 것은 의료급여가 대상자들의 자원부족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가진 의료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Animal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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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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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9-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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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different levels of xylanase, β-glucanase and phytase on intestinal enzyme activities and tibia bone development in broiler chickens fed wheat-based diets. Methods: Twelve experimental diets were formulated using a 3×2×2 factorial design (three doses of phytase and two doses of both xylanase and β-glucanase) and offered to 648 day-old Ross 308 male chicks having 6 replicates groups with 9 birds per replicate and lasted for 35 days. Results: An interaction between the enzymes products improved (p<0.01) the activity of chymotrypsin. Protein content at d 10 was highest (p<0.001) with addition of phytase while general proteolytic activity (GPA) (p<0.02) and lipase activity (p<0.001) were decreased. At d 24, there were improvements in protein content (p<0.01) and lipase (p<0.04) with supplementation of superdose phytase. Addition of superdose phytase decreased in chymotrypsin (p<0.02), trypsin (p<0.01) and GPA (p<0.001). The optimum dose of xylanase decreased the chymotrypsin activity (p = 0.05), while the GPA (p<0.001) was increased with the optimum level of β-glucanase. Superdose phytase supplementation at d 10 improved maltase (p = 0.05), sucrase (p<0.001) and alkaline phosphatase (p<0.001) activities in the jejunum while aminopeptidase activity was highest (p<0.005) with the low level of phytase. Protein content of jejunum mucosa was bigger (p<0.001) in birds fed superdose phytase while maltase activity (p<0.001) at d 24 was reduced by this treatment. Sucrase (p<0.04) and aminopeptidase activities (p<0.001) improved when diets supplemented with low levels of phytase. Tibia bone breaking strength was highest (p<0.04) with addition of low level of superdose phytase or optimum level of β-glucanase. Bone dry matter content decreased (p<0.04) when diets supplemented with phytase. Conclusion: From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supplementation of superdose phytase was the most effective, however,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use of such a dose needs to be evaluated.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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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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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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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e explore the impact of Chinese future air pollutant emissions on ozone air quality in Northeast Asia (NEA) and health in South-Korea using an assessment framework including ICAMS (The Integrated Climate and Air Quality Modeling System) and BenMAP (The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The emissions data sets from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th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s) (emission scenarios, EMSO), are used to simulate ozone air quality in NEA in the current (1996~2005, 2000s), the near future (2016~2025, 2020s) and the distant future (2046~2055, 2050s). Furthermore, the simulated ozone changes in the 2050s are used to analyze ozone-related premature mortality and economic cost in South-Korea. While different EMSOs are applied to the China region, fixed EMSO are used for other country regions to isolate the impacts of the Chinese emissions. Predicted ozone changes in NEA are distinctively affected by large changes in NOx emission over most of China region. Comparing the 2020s with the 2000s situation, the largest increase in mean ozone concentrations in NEA is simulated under RCP 8.5 and similarly small increases are under other RCPs. In the 2050s in NEA, the largest increase in mean ozone concentrations is simulated under RCP 6.0 and leads to the occurrence of the highest premature mortalities and economic costs in South-Korea. Whereas, the largest decrease is simulated under RCP 4.5 leads to the highest avoided premature mortality numbers and economic costs. Our results suggest that continuous reduction of NOx emissions across the China region under an assertive climate change mitigation scenario like RCP 4.5 leads to improved future ozone air quality and health benefits in the NEA countries including South-Korea.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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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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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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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2011~2015년 기간에 우리나라 품목별 수출기여도에서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 연구는 과거 건조에만 치중했던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시추설비의 산업구조에서 통합시운전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시추설비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4년에 시도된 주작-1 폐공을 활용한 시운전 서비스 모델과 이의 한계 사항을 극복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비즈니스모델인 수심 150미터급 시운전 전용 모델의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 수심 150미터급 모델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시추설비의 시운전이 연간 2회에서 3,4,5회로 늘어남에 따라 NPV와 IRR 및 B/C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1회당 사용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시추설비의 통합시운전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되어 인도되는 설비를 대상으로 시추 시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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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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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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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 측면에서 방어침수위 설정방법으로 과거 침수실적을 적용하는 방법, 인근하천의 기준홍수위를 연장하는 방법, 강우빈도별 시나리오에 의한 내수침수 모의방법(하천 및 소유역 임계지속기간) 등 네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서울시 중랑천 연변의 장안배수분구를 사례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인접하천의 기준홍수위를 단순연장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침수원인이 내수침수에 의한 지역일 경우에는 방어침수위로 침수실적자료를 이용한 과거 최대침수위를 적용하거나, 인근하천의 계획홍수량을 발생시키는 강우사상에 대한 내수침수 모의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 침수실적자료의 구축이 미비하고 내수침수가 주된 침수원인인 지역에서 인근하천의 기준홍수위를 적용할 경우에는 주의보수위나 경보수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지역의 주된 침수원인이 외수범람(하천월류, 제방붕괴 등)에 의한 지역일 경우에는 인근하천의 계획홍수위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각각의 방법에 의해 산정된 방어침수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방어침수위 이하 건축물의 거실용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방법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소유역의 임계지속기간의 내수침수를 모의한 경우 비교적 B/C Ratio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