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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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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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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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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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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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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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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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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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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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발표에 따르면, 국내 부패인식지수는 5점대로 부패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건설부문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부패사건의 25~5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0년 CPI 발표와 함께 CPI 산정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활용되었다. PERC 2010 자료에서 우리나라 민간분야의 부패정도는 16개국 중 최하위인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투명성기구 CPI 산정의 원천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에서 건설산업의 영향을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반부패활동을 고찰하면서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 개선, 부패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건설투명성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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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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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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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anti-corruption practice disclosure (ACPD) from the perspective of rent-seeking theo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ata are hand-collected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CSRR) issued by 724 A-share listed firms in China.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ACPD as well as its moderating role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Results - Our findings indicate that rent-seeking is a key factor in influencing corporate ACPD. State-owned enterprises disclose significantly more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private ones in order to achieve personal promotion of top executives. Monopoly enterprises reported significantly less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enterprises in competitive industries due to their rent-seeking behavior. The reduc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mprovement of legal environment are helpful to curb corporate rent-seeking activities and enhance the level of corporate ACPD. Conclusions - Rent-seek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in emerging countries. Institutional environment also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Our results are of interest to policy makers, regulators and market participants that are interested in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and corruption preven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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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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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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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한 30개의 Q-samples과 30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P-samples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유형이 3개로 정의되었다. 즉, 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와 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를, 와 는 '중'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설명력은 62.11%로 높게 나타났고, 일련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로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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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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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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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주요 부패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입소스(Ipsos)에서 2019년 3월 발표한 '한국사회 부패현황'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주요 부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는 뇌물과 같이 눈에 띄는 범죄의 수는 감소하지만, 직권남용처럼 쉽게 감지되지 않는 지능적 범죄는 증가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는 횡령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배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의 주요 부패 연간증감률 평균은 8.0%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1.8%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부문은 2015년을 제외하고 부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높은 권력간격 문화의 개선, 낮은 부패인식 문화의 개선, 무처벌 문화의 폐지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세 가지 예방조치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도와 차별성이 있다. 향후 1차 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나 두 집단을 분리한 개별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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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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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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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투자 대상국의 외부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외부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투자 대상국의 부패 정도와 정치적 위험 지수를 이용하였고, 해외진출 유형으로는 인수합병(M&A)과 그린필드 FDI(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부패와 정치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부패 수준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될수록 M&A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필드 FDI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안정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M&A 유형은 부패와 정치적 위험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린필드 FDI는 투자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매몰비용의 성격을 포함하므로 부패 수준보다는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있고 강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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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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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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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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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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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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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financial integration on economic growth in Southeast Asia over the period 1993-2013. This paper further investigates whether the relationship depends on the level of finan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 corruption, and macroeconomic policy. These questions raise important issues both from a theoretical and a policy perspective. We employ the generalized methods of moment (GMM) in the dynamic panel estimation framework to analyse several factors, including initial income, initial schooling, financial development, inflation, trade openness, corruption, and financial crisis. The study further analyzes the data using the EGLS model to examine the consistency of the GMM model. We found that financial integr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Southeast Asia. Our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ing financial integration could improve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economy, including more investments and 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and thus enhancing economic growth in this region. More specifical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wards eliminating corruption and stabilizing macroeconomics in order to enhance financial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This paper sheds new insights on a better evaluation of the past and present theorizing on the subject of financial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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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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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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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nalyz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orthcoming revision of eUCP through the methodology of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theory. The overal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neficiary with an initial wealth has a risk-averse utility in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he would be more risk-averse in eUCP transaction. Secondly, the beneficiary who has risk-averse utility will pay for the risk premium to reduce the risk of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by means of cost of loss reduction activities. Thirdly, the cost of loss reduction activities is represented by a convex cost function, Fourthly, a risk averse beneficiary pursues loss reducing activities to the point where the expected marginal product of loss reduction is less than its marginal cost. Fifthly, a more risk-averse eUCP beneficiary will always select a higher level of loss reduction as long as the effectiveness of loss reduction is certain. Sixthly, when the effectiveness of loss reduction is uncertain, the more risk-averse eUCP beneficiary does not necessarily choose a higher level of loss reducing activities. Finally,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hat eUCP Article 11 should protect eUCP beneficiary who pursues a higher level of loss reducing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