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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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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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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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re have been proposed various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in network-based digital multimedia distribution framework. However, most of conventional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are focused on the stability of copyright information embedding/extracting and the access control to data suitable for user's authority but overlooked the privacy of copyright owner and user in authentication process of copyright and access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hat builds a privacy-preserving proof of copyright ownership of digital contents in conjunction with keyword search scheme. The appeal of our proposal is three-fold: (1) content providers maintain stable copyright ownership in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2) the proof process of digital contents ownership is very secure in the view of preserving privacy; (3) the proposed protocol is the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 added by indexing process but is balanced privacy and efficiency concerns for its practical use.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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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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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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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aper analyzes a copyright owning firm's incentive to enforce its copyright in the presence of file-sharing networks. I devise a two-period model where a copyright owner sells two different versions of a creator's information good, and show that the firm's overall profits are enhanced by a strategy of differential inter-temporal enforcemen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ompared to strategies of no enforcement or full enforcement in both periods. If the firm enforces no copyright protection in the first period, the low-valuation consumers may make and consume copies that are imperfect substitutes for the original information good. If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willingness-to-pay of some low-valuation consumers after they experience the information good, the firm can extract the increased consumer surplus by enforcing a positiv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second period. Social welfare, however, is maximized in the case of no enforcement.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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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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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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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정보영재 지도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제안한다. 우선 정보영재 지도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그룹간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보영재 교사 연수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정보영재 지도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영재교사연수에서 저작권 교육을 확산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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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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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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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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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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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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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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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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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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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the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users can download or stream copyrighted works, such as videos, music, and webtoons, at their convenience. Thus, the frequency of use of copyrighted works has increased. Consequently, the number of unauthorized copies and sharing of copyrighted works has also increased. Monitoring is being conducted on sites suspected of conducting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to reduce copyright holders' damage due to unauthorized sharing of copyrighted works. However,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respond by changing their domains or blocking access requests. Althoug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 detection by defining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response techniques as a lifecycle step, there is a paucity of studies on automation techniques for lifecycle detection. This has reduced the accuracy of lifecycle step detection on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which change domains and lifecycle step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in this paper, an automated detection technique for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is proposed for efficient detection and response to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Using our proposed technique, the response to each lifecycle step can be effectively conducted by automatically detecting the lifecycle step.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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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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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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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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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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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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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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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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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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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학생, 교사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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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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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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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igital works such as computer programs, music, photographs, movies and dramas are copyrighted. Even if there were more than 1,000 violations per year for digital works, the punishment was very weak. Especially copyright infringement by teenager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through questionnaires on th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copyright. 157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about copyright awareness, perception of detailed legal provisions, cost of monthly expenses, copyright violation, and dir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wareness was high at 69%, but in detailed law was low at 17.2% and 22.3%. In the future direction of copyright policy, 72.6% of them answered that they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re and mor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s, enforcement of crackdown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expansion of the legal market, and technical protection should be done. In order to do this, copyright-related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re needed more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market where high quality contents are traded. More research is needed on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ical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