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물순환시스템 내 10 cm 내외로 퇴적된 오염물질과 자갈이나 다양한 구조물에 부착된 부착조류와 협잡물을 쓸어내어(scrubbing) 제거가 가능하며,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방출 확산되어 수체의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housing)와 혼탁 방지막(turbidity barrier)이 설치된 회전 브러쉬(rotating brush)를 활용한 저혼탁 scrub/흡입(suction)방식의 수륙양용형 퇴적토 준설장치를 개발하였다. 현장적용 검증을 통해, 저수위와 고수위에서 저혼탁 scrub/흡입 준설장치를 이용해 준설 중 수체 내 부유물질(SS)과 탁도(turbidity)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며(p>0.05), 일부 부유물질로 인해 발생한 탁도도 준설 후 20분 이내에 빠르게 안정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질소(TN)와 총인(TP)의 농도도 준설 전, 준설 중과 준설 후에 농도 변화가 시간대별 및 수심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p>0.05), scrub/흡입 준설을 통해 호수 저면에 축적된 영양염류가 확산되어 수체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저혼탁 scrub/흡입 준설장치의 직접 준설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량이 수처리시설의 운영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량 대비 높은 것으로 산정되어, 수처리시설과 저혼탁 scrub/흡입 준설의 연계 적용이 도시물순환시스템의 수질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는 GPS 기반 실시간 scrub/흡입 준설장치의 추적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등록하고 다양한 도시물순환시스템에 현장 적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준설장치 운전자를 보조 또는 제한된 환경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협력형 주행시스템(driver cooperative autonomous driving system)의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다.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최근 도청 이전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두 개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는 신도시(복합경계신도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제도는 단일 지자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합경계 신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위례신도시에서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개발사업자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협력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복합경계신도시의 개발과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협력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 및 전문가 인터뷰,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례신도시 개발 관리의 주요 부문을 학교 학군, 행정서비스, 공급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갈등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위례신도시는 복합경계 신도시로서 행정구역 별 분리 관리와 통합 관리간의 대립, 광역적 관리 대 국지적 관리가 갈등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례신도시의 협력적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지자체조합, 전문관리기구의 세 가지 차원에서 Multi-level governance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향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history of the APOCP/APJCP goes back to 1999 when a number of interested scientists joined together to form the organization and to launch a new journal to support cancer prevention research in the Asian-Pacific area. Since the initial Founding Conference, some six General Assemblies (GAs) and ten Regional Conferences (RCs) and Special Study Sessions have been organized. Already the decisions have been made for two further GAs and at least three RCs. As of the April issue of 2013, a total of nearly 3,700 paper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in regular issues of the APJCP or special supplements. With support of the Korean National Cancer Center, housing the Chief Editorial Office, the journal is now including approximately 100 papers a month. Although it experienced a set-back by reduction in the Impact Factor (IF) from 1.29 in 2010 to 0.67 in 2011, there are good grounds to expect an improvement in 2012. However, the future of the APOCP/APJCP will continue to depend on its membership,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attend our conferences and submit good quality manuscrip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cite papers in the APJCP wherever possible, if the wish is for an IF commensurate with our long term aims. In that sense it is up to all authors, since the journal will continue to have a very positive ploicy towards accepting papers from all countries within the Asian-Pacific, with continue to varied levels of resources. The editorial team looks forward to your considered support. The APOCP also hopes to see you in person at future meeetings, so that you have a more active voice in deciding the best way forward in our cooperative enterprise.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plans by analyzing spatial compositions of cohousing common houses, their role depending on the types of users and spaces, and satisfaction from the user-oriented design perspective. For this study, a basic concept was examin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So-Haeng-Ju(Happy House with Communication) Houses 1, 2, and 3 in Seongmisan Village was analyzed. As well, interviews with residents of these house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role of user behavior in common house depending on the types of users and spac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common characteristics of roles in an exchange with neighbors, cooperative child-care, and residents' meetings. The time and behavioral typ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iving patterns, characteristics, and family members of residents. User satisfaction with the loc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including communal kitchen and communal living room, the composition of rooms,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nd the connection between communal living space and personal living space, was above the average. However, user satisfaction with storage facilities, or defect repair and facility maintenance was low. Most of cohousing common house users were satisfied with the use and size of spaces, and a sense of community, including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beyond the environment and Seongmisan Village. In conclusion, a realistic alternative is required for future cohousing by developing a system regarding human resources networks and cost bearing issues.
Recently, China has brought many political, economical, and ideological changes in order to complete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In terms of legal system, they make much effort to seek compatibility and stability of law and order. China recognizes that the breakdown of corruption, which is rampant in society, is an essential short-cut for national development. To realize anti-corruption reformation, it strengthens the supervision of relatives and close official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China has suffered from expanded trade disputes internationally and has also experienced severe management-labor conflicts domestically due to economic recession. From 2012 onward, civil lawsuit and other litigations have increased sharply. Also, they face severe conflicts in the land system. It is expected that many disputes arise due to speculation on rural housing. Meanwhile, Mongolia expand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in mutual cooperation since their diplomatic relation in 1990 by entering more than 20 treaties and agreements. As Mongolia h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Korea is equipped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two countries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instead of litig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desirable methods for dispute settlements in case of trade disputes among Korean companies that would advance into China and Mongoli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mainly of community life) in representative intentional communities, between the ecovillage and cohousing, since the different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might result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study method is data analysis: the analysis material is Community Directory, A Comprehensive Guide to Intentional Communities and Cooperative Living (Rutledge, 2005). Of 750 listed communities, 397 (211 ecovillages and 186 cohousings) communities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of community life between ecovillages and cohousings even though two communities are regarded as similar intentional communitie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re as follows: 1) Those mostly distributed in the USA, and established before 2000. 2) Dominant size of intentional communities is less than 20 residents and 20 houses. 3) They make decisions in consensus. 4) They eat together very frequently; at least once a week or more. 5) Shared work is requi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re as follows: 1) They have different aims of establishment. For instance, ecovillage focus more on eco-living, while cohousing focuses more on the cohousing idea. 2) There are more female residents in cohousings than in ecovillages. 3) There are more cohousings in urban areas with a smaller area of land, contrary to that there are more ecovillages in rural areas with larger areas of land. 4) There are less identified leaders or leadership core groups in cohousing than in ecovillages. 5) Income sharing is more common in ecovillages than in cohousings. According to there findings, it is evident that a different purpose of establishment result i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life even though those belong to the similar category of the intentional community. Thus, it is recommended to adapt the correct characteristics that fit the aim of the community in the establishment an intentional community Topics and discussions about establishing intentional Topics and discussions abut establishing intentional communities could contribute to gather the intentional communities could contribute to gather the interests communities could contribute to gather the interests of residents as well as those of relevant civil-workers and administrators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 여성 가구주의 사회위험 인식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20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응답자의 사회적 자본, 인구 사회학적 특징, 경제적 변수가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은 남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보다 컸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준법정신 및 위험대처능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과 연령, 거주지역,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소득수준, 주택 유형과 같은 경제학적 요인이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여,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들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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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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