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8년에서 2012 과학기술 577전략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과학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연구 사업은 총 예산 중 전체 예산의 1.3% 만이 투입되었다. 특히 EU권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성과는 정부의 노력에 비해 크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공동연구 참여전략 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 중에서 특히 EU권 EUREK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장은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 그리고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EU의 EUREKA 공동연구 참여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제 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For the domestic digital contents, a proactive cooperation system or framework between the government, the business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hich would allow for free flow of interaction among these players, can play that role. We have proposed and realized the Dynamic Coordinating Framework(DCF) to bridge these gaps among the major players in the industry. The the Dynamic Coordinating Framework rests on the following major functions. The first major function of the DCF is to decipher any ambiguity that may be embedded in external inputs by stratified role and bias. The second function is to create cooperative groups that will deal with the ambiguities based on its consequent situation. The third is a feedback function that will draw out a new cooperative way by re-feeding the capacities and the conflicts that stem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s and strategies into cooperation and adjustment process. Our DCF has compared and evaluated with England and Australia digital content industry models under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DCF has turned out to be well designed and have strong points based on OECD innovation and cooperation criteria.
We provide a set of information on technologies to draw meaningful action plan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n National R&D activities. In this study, we employed a modiffed Delphi method to evaluate levels of our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developed countries as well. We investigated technology acquis- tion methodologies, technology characteristics and various asp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technology. Then, we analyzed final responses of participants (i.e., the third round results of Delphe method) to see the correlation among various factors in developing technologies through international R&D cooperation.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used in this research was developed by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In conclusion, levels of our technologies were investigated to be between the stage of imi- tating/absorbing advanced thechnologies and the stage of digesting acquired technologies. Especially, com- paring with other technologies, mechanical engineering was evaluated to be almost near the stage of digesting acquired technology(the middle level stage of technology). Our overal technological capabilities were evaluated to be 40 .approx. 60% of top level countries.
본 연구는 중국 고등교육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외합작운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정책 문건, 연구논문 및 언론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중외합작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운영목적, 합작방식, 심사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은 선진교육자원의 도입과 경험의 흡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촉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의 충족, 다양한 운영방식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출국 없는 유학의 실현, 심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질 확보, 충분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교육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운영 중인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단계의 엄정한 심사 진행, 관련정책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규범화 실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클러스터들을 통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일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중심인 독일 정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클러스터들은 각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면서 EU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클러스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the civil aviation industry of China and to present some cooperative and developing model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ields of civil aviation on the basis of mutul benefit. In this study, civil aviation includes both the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As it is not easy and realistic for us to conduct field survey on the civil aviation of China so far, this study has havily depended upon the literature data gathered from the ICAO and other published materials.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major contents. 1.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hina civil aviation 2.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 of Civil Aviation Adminstration of China(CAAC) 3. The present status of Chinese aircraft industry 4. Administration of airport and airspace of China 5. Air transport industry of China 6. The design of Korea-China civil aviation cooperation
Until recently, Pacific equatorial tropical island states were subject of only very limited interest by scientists, government officials, industry and policy makers of Korea.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data on these island regions is not very detailed to help better understand their social backgrounds as well as their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ese island regions are now in the middle of diplomatic tug-of-war among super powers as well as becoming nucleus of various science-based ocean issues including marine biodiversity, shifting ecosystem,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cluding sea level rise and ocean acidification, fisheries, etc. Therefore, rising political and scientific importance of these areas call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regions, in social aspects as well as natural scientific knowledge of the region. To be provocatively prepared to more actively role in these regions, "A study on Establishing Research Infrastructures in the Tropical Pacific" has been supported during 2012-2013 as a mission-oriented in-house project of the KIOST. This project aims to provide various research infrastructure for Pacific island states, to reinforce cooperation with these nations, and to enhance Korea's national prestige. This special issue contains 10 research articles based on the studies conducted in 2012~2013.
Kore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effort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within Northeast Asia. This effort is driven not only by the benefits that could accrue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all nations in the region. Mutual cooperation within Northeast Asia would reduce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costs and provide the basis for a reg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network. Before progress can be made towards an integrated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ystem in Northeast Asia, however, there is a need to evaluate its prospects, outline a visionary plan, and detail a preferred strategy. The strategy to develop the Korean Peninsula as the gateway for Northeast Asia should harmonize with the region's common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policy The strategy adopted by South Korea is focused primarily on the development of an improved logistics infrastructure that would be extended to North Korea upon reunification. The seaport and airport developments In Korea will have to be supported by improved access to planned high-speed railways, expressways and freight distribution centers that, in turn, are to be integrated with new telecommunications and computer technologies. The benefits from these improvements will be lost unless existing government monopolies controlling seaport, airport, rail, road and expressway developments are commercialized to ensure that the price of transport reflects its actual cost. Technical harmonization between different modes should be promoted to facilitate efficient intermodal transport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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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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