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의 주요 정책수단이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입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세종시의 수립 사례를 대상으로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의 필지기반 자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요인, 인문환경요인, 제도적 요인, 성장관리방안 정책수단요인을 독립변수로, 필지별 개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센티브와 물리적 규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규제는 연접필지 개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에 시간적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효과가 미미한 바 지역적 특성이나 용도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간적 규제는 간접적으로 개발시기를 조절하고 기허가지 내 기반시설 확보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모·입지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현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보급과정을 거쳐 주택 정책에 필요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주거실태조사의 항목과 분류체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조사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와 공공에서 실시한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의 내용과 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주택의 지역별 수요와 밀접한 주거이동과 관련된 항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시기별로 당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포함되었다가 제외됨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항목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주거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로부터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activities along technological development stages. Based on the longitudinal sample of 58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nd device sectors, proposed hypotheses are tested using paired comparison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long technological development stages, (1) pattern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activities differ in terms of the extent and diversity of use, partners, method, and motivation and (2) the impact of specific form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activities on the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varies. In addition, some manageri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역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R&D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권역별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New IT' 분야의 '차세대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We provide a fudamental set of information on technologies in the area of mechanical engineering to draw action plans for intermationalization of the National R&D activites. First, we design and use a modified Delphi method to evaluate levels of our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developed countries' as well. We investigate technology acquistion methodolgies, technology characteristcs and various asp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technology. Secondly, we analyze final responses of participants (i.e,. the third round results of Delphi method) tose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factors in developing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used in this research is developed by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YKAP) possesses the potential to become the first testing ground for the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sector. We found that production of biodiesel from rapeseed and CHP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project utilizing abundant forest resources are the two main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s which may have further development potential considering the resource endowments and the focus of Chinese governments' current rural development policy. Provision of stable and transparent investment environments and the development of a close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Korea and China government are the prerequisite conditions for investments in the sector.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agreements, such as CDM, shall be fully utilized for biomass CHP projects.
'Enhanced Cooperation', which was the mandate of Tunis Agenda in 2005, was the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fter failing to reach a consensus on global internet governance mechanism. In 2012, UN General Assembly decided to establish CSTD 'Working Group on Enhanced Cooperation (WGEC)' to find out what could and should be done to implement the Tunis Agenda. After a first meeting, WGEC sent out a questionnaire to collect extensive opinions from internet communities.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showed a broad spectrum of perspectives on the problem of existing internet governance arrangement and how to improve it. This article analysed different perspectives, based on replies, especially regarding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of the Tunis Agenda, public policy issue and possible mechanisms, and the role of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The recommendation of WGEC will be submitted to UN GA passing through CSTD and ECOSOC, in 2014, which is expected to have great impact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This article described the production problems, import conditions of organic livestock products and background of CODEX-guideline, and presented the counterplan for future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policy. The essential counterplan for CODEX-guideline and construction of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basis include ; - Specific fund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excellent livestock breeding with consideration of regional enviroment-friendly applic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organic livestock products, - Development of production potential and resources utilization of organic feeding stuff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 Horizontal and vertical organization of organic livestock farming and multifarm cooperation, - Specialization of organic livestock farming, and construction for direct or indirect linkage markets and Agro-food corporation for closer cooperation between inner and outer factor of farm management, - Construction of recycling system for the enviroment-friendly utilization of animal excrements.
By employing primarily the Kendall's Concordance Test, the paper attempted to conduct an experts' evaluation on the interaction among the agents in Busan marine tourism cluster and recommend some measures for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cluster's activation. For this purpose, a conceptual framework was developed to guide the assessment by using inter-agent cooperation and network approaches regarding the nature of the marine tourism cluster. Such factors as cooperation, competition, relationship marketing, and networking were identified as critical. Findings of the study imply that Busan marine tourism cluster is at its embryonic stage and needs desperate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and networking, the maj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marin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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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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