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방안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대전의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대전의 과학기술시스템은 지역과 중앙의 과학기술혁신거버넌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지역의 벤처/중소기업, 대학 및 관련지원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벤처협회 등 지원기관이 구축되어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클러스터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새로운 기초과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다. 대전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역수준에서 중앙과 지역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전지역의 전략산업육성, 신선장동력으로 IT, BT, NT 융복합 산업의 육성, 벤처기업의 단계별 육성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하에 대전지역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활성화 전략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역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준의 예측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과학기술 및 벤처생태계를 고려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육성이다. 대전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이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양대축으로 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 세종시 및 수도권 등 광역권 산학협력 강화 추진하는 것이다.
Korea has failed to respond to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f 2015 and the early phase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f 2020. This is due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at has been more increased manpower and budgets of the welfare part relative to those of the health part, and the ministers were appointed welfare experts, not health experts. In 21 (56.8%)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the Ministry of Health operates independently, and these countries have been relatively well coping with COVID-19.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health sector is increasing even further. Korea faces on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hronic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uberculosis that has been being a huge burden, and rapidly increasing non-communicable diseases, suicide and mental disorders, and some diseases due to fine dust and climate change. In addition, the rapid advancement of the aging society, the entry of an era of ultra-low fertility and low-economic growth,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calling for a health policy reform. Therefore, the Ministry of Health should be established and systematically responsible for health policy, disease policy, medical policy, and medical security policy. Ministry of Health will be the control tower for K-Disease Control, K-Bio, and K-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eachers' perception on the School Autonomy Policy and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better settlement of the policy. To achieve the above aim, we used survey method to 390 teachers and analyzed 363 responses with SPSS program.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Most of teachers supported the intent and aim of the School Autonomy Policy, however, the respondents showed conflicting responses on the contents, process, core subject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In other words, respondents who have more teaching career including principals answered positively on the policy and it's process than lower career teachers. Lower career teachers expressed very negative recognition and little understanding for the policy itself. From the result of the survey,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teachers' cooperation, especially lower career teachers' conciliation, is very important to settle down the School Autonomy Policy successively.
While sustainability is seen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securing longterm financial costs and planning long-term strategic perspective among policy-makers are needed to maintain a healthcare system sustainability. Thus, the networking and cooper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health care workers should be tightened and strengthened in order to keep and enhance the healthcare system sustainability.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describe major air transport problems whic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faced with at present and those which may be encountered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ICAO's role in tackling these problems as well as some a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ICAO are also being discussed.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스마트 폰 사용의 확대로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워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IT를 통한 정보의 융합과 산업의 정보화가 가져온 신 시장 개척, 그리고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스마트워크 플레이스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문화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민 관 협력을 기반한 클러스터 개발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계-협력업체-서비스업체 등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관이 협력할 필요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2011~2021) 발간된 산학협력에 대한 국내 논문과 국외 논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산학협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외 산학협력 연구 주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수집된 전체 기사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논문은 학교, 고용, 교육, 특허, 교수 등이 주요 토픽이며 관련 키워드가 영향력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국외 논문의 경우, 프로젝트, 정책, 혁신, 회사 등이 주요 토픽이며 관련 키워드가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산학협력은 대학, 교수가 고용을 위한 교육을 설계하고 주도해 왔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산학협력 활동이 '연구'와 '기술이전' 영역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원이 학교와 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관계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북측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을 활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한국 신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제안이다. SWOT-AHP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내 신발산업이 직면한 산업구조적인 문제들을 남북협력의 가능성 측면에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로 'SO 전략'은 남북의 신발클러스터를 통한 남북협력 K-슈벨트 구축 제안이다. 'WO 전략'은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의 국제화 전략이다. 'ST 전략'은 대북제재 해소를 위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이다. 'WT 전략'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의 신발산업이 평화경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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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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