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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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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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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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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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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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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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any presentations of documents are rejected because credits have been incorrectly issued. One reason of rejecting the documents is related with error in application stage of L/C. Errors may take the form of mismatches between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redit. Thus, Article 5 encourages applicants to make their contribution to the smooth running of the letter of credit process by being unambiguous and brief. Another reason that the banks reject the documents relates to the ambiguity of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at is to say, UCP500 Art.13 introduced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without the definition so that one wonder what ISBP is or how ISBP apply in daily work of bankers, examination of documents. From hen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started the work to document ISBP at May 2000, finally approved the result last year and published the publication titl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By applying ISBP in document examination stage, I expect that the freqency of rejecting the documents grow less and bankers' work of examination become easy. On the other hand, ISBP is supplement to UCP500 so that the interpretation of ISBP is made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UCP and its underlying principles. So, I reviewed each paragraphs of ISBP on this basis and tried to indicate contradiction between ISBP and UCP500. But because of reading not enough, I failed to search the connotative sense many paragraphs hav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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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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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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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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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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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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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The study was motivated b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patient autonomy and the growing number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in the clinical field of Korean Medicine. Methods: The analysis phase of the study involved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acupotomy consent form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nationwide. The items of each form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Medical law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phase, the items and contents of the acupotomy consent form were evaluat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and content validity was assessed through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In the improvement phase,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were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inpatient and outpatient patients in the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nd real-time online meeting. The final version of the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completed after undergoing proofreading and corrections by a linguistics expert. Results: Only 30%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implemented acupotomy consent forms. The items of the consent forms did not fully include the items presented in the Medical act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TC. To address this issue,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and a real-time discussion were conducted with a panel of 12 experts on 27 preliminary items of consent forms. The items and contents that met the criteria for content validity ratio, convergence, and consensus were derived. Based on the derived items and content,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developed. Conclusions: The standard consent form for acupotomy is anticipated to ensure patient autonomy and enhance transparency and liability in acupotom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serve as evidence in case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acupotomy and contribute as a reference document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onsents forms for various procedures of Korean Medicine.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nclude that the survey of consent forms was limited to only training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and the standard consent form is only applicable to adults in Korea.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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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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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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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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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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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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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 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 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 영세기업의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KSL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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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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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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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였다. 특히 컨소시엄의 빅딜 계약을 통해 특정 기간에 해외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라이선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 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출판사, 도서관, 컨소시엄 혹은 제3의 공신기관에서 각각 라이선스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SLI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의 경위를 밝히고, 본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와 해외에서 십수년간 개발소(梳)맙구구(逑臼) 적용 중인 전자정보 라이선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의 통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면 실제 컨소시엄의 전자 학술 정보 구매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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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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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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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내 교차된 양단 135° 표준갈고리 작업성을 향상시키기기 위하여 한쪽 90° 갈고리에 결속 보강함으로서 135° 표준갈고리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원터치 방식의 철근보강클립(RCC장치)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성능실험과 해석, 시공성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개발 완료하였다. 2020년 6월부터 적용된 총 13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개발할 당시의 예상한 것과 같이 구조감리나 공사감독관의 지적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조치사항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현장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철근보강클립의 사용을 위해 원도급자가 우선 구매 후 협력엽체와 계약한 다음 제공하는 방식 등의 여러방식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철근보강클립을 적극적인 활용함으로써 현장에서 품질과 공정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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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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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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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3년 91.3조원에서 2021년 총 212조원으로 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외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더욱 증가되고, 이에 프로젝트 관리 및 ITB(Invitation to Bid) 문서의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PC 프로젝트 발주 이후 입찰 절차에서 실제 건설 회사에게 부여되는 대응 시간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력 및 비용의 문제로 ITB 문서 계약 조항의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EPC 계약 문서의 위험 조항을 범주화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레이블링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클래스 불균형과 같은 데이터 측면의 문제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위험 조항 자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FIDIC Yellow 2017(국제 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 표준 계약 조건) 기준 계약 조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규모,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계약 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중 텍스트 분류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중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최근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LECTRA PLM(Pre-trained Language Model)을 사전학습 단계부터 개발하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총 4단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자체 개발한 ITB-ELECTRA 모델 및 Legal-BERT의 앙상블 버전이 57개 계약 조항 분류에서 가중 평균 F1-Score 기준 76%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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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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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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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의 가능성과 무급운영이 가능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장실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들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응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실습기관의 직무관련 교육시간의 배정시간을 포함하여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표준현장실습의 도입상황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여 주었고, 표준현장실습의 내용, 표준현장실습 운영서 및 협약 내용, 표준현장실습 내용 변경 사실, 표준현장실습 수행시 실습 지원비, 표준현장실습 근로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실습기관의 요건 충족도 등에서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여 주었으며, 다만 표준현장실습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현장실습 도입시 고려 사항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개정, 표준현장실습학기 또는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채택 고민, 현장실습기관의 충분한 확보 및 공유, 그리고 현장실습매뉴얼의 개발과 공동활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