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과(COOP)과 기존의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을 비교·분석하여 양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양 제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AHP를 활용하여 재난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대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NIPP과 COOP은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었고, 재난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도입된 기능연속성계획(COOP)이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 보다 대상범위가 더 넓고 포괄적이며,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법령 정비 등을 통해 NIPP을 COOP으로 포함시키는 제도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국가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 지진,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중단된다면,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의 하락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핵심기능의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여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하여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공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련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정의, 필요성,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경기도 A 시청을 대상으로 기능영향분석, 리스크평가, 기능연속성 전략, 기능연속성 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연속성계획을 도입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민간영역에서 필수적인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 일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구방법: 국가핵심기반의 관리대상을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영역을 선정하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민간분야에서 법률 상 의무대상으로 미지정된 5개 분야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간분야의 기능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COOP)은 지진, 태풍,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난, 전염병 확산 및 테러 등의 사건과 대형사고, 공급망 단절, 돌발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중요한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기능이 중단된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복구시간 내에 기능을 재개시키며, 기능중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책, 제도 및 절차 등을 계획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적용에 관해 ${\bigcirc}{\bigcirc}$시를 기준으로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bigcirc}{\bigcirc}$시의 기능연속성 구축의 수립기준을 수립절차에 따라 나타내었다.
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조직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재난으로부터 지자체 핵심기능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ISO22301기반 한 기능연속성계획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중심의 기능연속성 방법을 적용하여 계획수립 방안과 핵심기능, 소요자원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련된 기본 서식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제안된 조직중심의 기능연속성계획 작성 방법은 관료적인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국 단위로 작성함으로써 작성 및 실무적용이 용이하다. 결론:민간에 비하여 업무가 조직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공분야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에 조직적인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철도관계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연속성 인식의 하위 요인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사업연속성 인식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업연속성 인식 측정도구에 대해 하위 요인을 7개로 구분한 총 29개 문항을 이용하여 철도관계기 관의 임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 및 방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았을때, 사업연속성 인식 척도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가정한 요인 수는 7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량은 82.616%였다. 요인별로 문항 확인 시 모든 문항이 기존에 측정하고자 한 요인으로 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의 이해, 리더십, 기획, 운영, 지원, 실적평가, 개선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철도기관의 사업연속성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재난 관련 기관에서 사업연속성계획의 실질적인 작동성 유지 및 고도화를 위해 본 도구를 변수로 사용한 사업연속성 내재화, 조직효과성, 학습지원환경 등과의 구조적인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사이버 테러 등의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공기관 또한 그 위협을 비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 연속성은 국민들의 안전과 가장 근접해 있어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기관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등의 주관부서 중심의 하향식 계획수립체계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상향식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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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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