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mpirically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bor condi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Since early 1980s, the labour market in Korea has given rise to a rapid growth in contingent worker. Last year, the number has shot over 7 million mark, with the ratio standing above the 50%. This study analyse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bor condi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This study present five major improvement measures of labor condi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First, It's establish of the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and the contingent worker. Second, It's needs to realize wages level of the contingent worker. Third, the contingent worker convert standard workforce step by step. Fourth, it's make no discrimination of the between contingent worker and standard workforce. Fifthly, the government place restric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rates.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 하나로 본 연구는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비정규노동단체에 주목하여 이들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 발전해 왔으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노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통시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운동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의 특성 변화 및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이 시기적으로 기존 운동으로부터의 차별화, 탈정당화,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복합화과정 등 크게 3단계로 진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들 사이의 내적관계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노사관계행위자들과 맺는 운동외적관계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의 이론적 함의 및 비정규 노동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 것인지를 토론하였다.
아카이브는 노동기록의 부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흔적을 기록화해야 한다. 곧 비정규 노동자의 행위와 고통을 기록으로 재현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억압적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당대 아카이브의 책무이다. 노동수기 등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표상하는 기록이 현재사를 상징하는 기록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아카이브는 이를 기록화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중립성의 환상을 폐기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 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contingent workers' ratio in public health center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contingent workers in Korea. But, previous studies have been not conducted focusing on public health center. Methods : This study used 253 public health centers, installed and operated since December 31, 2008. in Korea as units of analys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contingent workers' ratio, this study use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following appeared as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contingent workers' ratio in public health centers;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p<0.001), rate of increase/decrease in ages 65 and over(p<0.001), rate of increase/decrease in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p<0.01) and rate of increase/decrease in registered disabled persons(p<0.01). In contrast, intern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related variabl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 Contingent workers' ratio in public health center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financial vulner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ncrease in demand of health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여 고용형태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정규직 185명과 비정규직 14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에서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조직몰입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분석을 통하여 직무만족 하위변수 중 정규직은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이, 비정규직은 직무자체, 승진, 상사에 대한 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인들의 지속적인 강화 등 고용형태별 전략적 시사점을 탐색하였고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직장만족도와 일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년도 데이터에서 전일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술통계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는 주당 49시간일하고 평균 208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기술 및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일의 내연적 특성, 즉 기술 및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임금,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 역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내 의사소통의 강화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업무관련 지식 및 보유 기술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의거한 업무 배치 및 학습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조직원들을 지원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licated and divers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for the study paper instructors of whom are married women. The survey data for these analyses were from an in depth interview which was conducted with the 21 contingent female workers as study samples. They are the married women, who started to work or returned to work after an absence to raise a family. The results showed that in reality the contingent female worker faced worse working conditions than the full time female labour force, even if women were determined to be a study paper instructor to meet work and family demand. It was the contingent women worker with a short time work experience who were in the worst position tlo adjust their working arrangements to suit their family needs and were confronted with the greater inter-role friction as a vulnerable group. The study revealed that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of husband has a positive effect on maintaining job role and lessening role conflicts and stress of the women. The work/family relationship indicated its double side, conflict and support. The women simply could not afford to depend on the psychological support form family in the midst of the inferior employment conditions and the absence of social support. This strategy, however, was based on the family ideology and the patriarchal gender division of labor. It caused the overload, stress and poor health of women involving some risk to give up the work.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 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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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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