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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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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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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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t is well known that market transactions do not lead to social optima when externalities exist. Given that previous studies such as RICARDO-AEA(2014) have identified various types of external costs, we must take their magnitudes, or externalities in general, into account in order to make toll prices to achieve social optimum. Little has been done on estimation of externalities in road uses in Korea,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We suggested to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estimate overall social benefits and applied it to estimation of benefits of road kill prevention as a pilot study. Our empirical model has considered heteroskedasticity explicitly and its estimation result was that individual drivers were willing to pay 147 KRW on average in addition to current toll prices for prevention of road kills. We provided general discussions of externalities in road use and various internalization measures.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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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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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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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as a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too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ypically used to assess social benefit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ith an increasing interest in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jects, we assessed social benefits with theses CVM and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from a case of Janghang wetland restoration project and compared the extent of the two social benefit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the biophysical quantity for each ecosystem service indicator was calculated and then converted into currency (KRW) unit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ecosystem services. The four ecosystem regulating service indicators were selected including greenhouse gas capture/storage, air pollution, water quantity and quality regulation. The amounts of CO₂ sequestration and storage as a ecosystem's greenhouse gas regulating service in the study area were 73.04 tCO₂/yr and 5,867.53 tCO₂/yr respectively. The reduction of SO₂, one of air pollutant gases by ecosystems was calculated to be 180.27 kg/yr, the reduction of NO₂ to be 378.90 kg/yr, and the reduction of fine dust (PM10) to be 9,713.92 kg/yr. The amount of freshwater regulating service by the ecosystem was estimated to be 459,394,319ℓ/yr, and the amount of nitrogen in freshwater removed by the ecosystem was 78.00kg/yr. Study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derived from the CVM were KRW 227.8 billion over the 30-year analysis period and those from th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were KRW 41.4 billion for regulatory services and KRW 148.8 billion for cultural services, totaling KRW 189.5 billion. With KRW 184.8 billion of the total costs, the benefit/cost ratio using the CVM was 1.23 and that with th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was 1.03. This study implications include that the CVM and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can be applied together to assess and compare social benefits for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ject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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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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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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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등의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그 성격이 영리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편익(benefit)으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편익까지도 고려되어야만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적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타당성 분석 모델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은 공익적 편익을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구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willing-to-pay : WTP)은 2,865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환경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구미시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97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형적인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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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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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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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존의 조건부가치측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사실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응답메커니즘이라는 점을 밝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과 가상 거래에 적용되는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지불의사(WTP)와 제시가격(bidding price)을 단순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과 달리,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은 WTP의 평균값이 제시가격보다 최소한 리스크프리미엄보다 커야만 구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포기한다. 또한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은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과 구조는 같으나 실제 리스크프리미엄보다 적은 리스크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구매의사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통적 응답메커니즘,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 그리고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에 대응하는 WTP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가상 위험 응답메커니즘이 소위 과소평가편의와 과대평가편의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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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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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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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사업으로 인한 편익 중 일반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편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자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주행 중 운전쾌적성 편익을 산정하고자 운전쾌적성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운전쾌적성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도로특성(도시부/지방부) 및 차량 밀도(차간거리)에 따른 이용자의 지불용의액을 CVM 방법 중 가장 최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질문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한 후 그 결과를 로짓모형에 적용하여 운전쾌적성 가치를 도출하였다. 도시부 및 지역간 도로에서 공히 지불용의액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기존 차간거리가 짧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도로의 차간거리 변화가 같더라도 사업 전의 차간거리와 사업 후의 차간거리에 따라 지불용의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의 차간거리가 증가하더라도 기존 차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불용의액이 다르게 나타나 지불용의액이 기존 차간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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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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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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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불의사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서비스는 최단거리 정보가 아닌 최적경로 개념의 정보로 해당 OD간의 교통상황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경로유도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대상을 단거리와 중거리로 구분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연 단위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개인속성, 정보이용 실태 및 만족도, 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의식과 시설이용도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생존분석 방법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단거리 구간의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4,034원/년이었고, 중거리 구간은 4,884원/년으로 나타나, 단거리 구간보다는 중거리 구간에 대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의 필요성이 높고 자동차를 소유한 이용자일수록 그리고 해당경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지불의사액은 높게 나타났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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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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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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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철도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융합하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관광노선을 개발, 전국적인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관광열차를 개발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및 수익성 외에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관광열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관광열차의 이용객의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요자들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어 관광열차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O-train은 28.4%, V-train은 54.9%, 만큼 요금을 더 지불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들이 관광철도서비스의 품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관광열차 탑승객들의 만족 수준을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이라는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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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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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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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란 비닐, 종이와 같은 폐기물을 전용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폐기물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89%에서 202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VM을 적용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영(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한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한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매월 가구당 평균 WTP는 2,724원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137억원에 달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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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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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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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estimating method of WTP(willingness to pay) for the valuation of oceans and fisheries resources with non-market goods characteristic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general, when estimating parameters of the WTP function,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ssumpti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 inclusion of covariates, method of inducement of payment, and the treatment of 0 payment intention and resistance responses. This study utilizes survey data that was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zones, with a total of 1,200 sampl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estimated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less than 1 percent, and the distribution of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from \6,926 of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model to \10,721 of the spike model. Second, the willness to pay amount based on assumptions about the normal and logistic probability distributions are estimated to be \9,429 and \9,370 respectively, 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willness to pay amount of the single bounded dichotomous model and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model are estimated to be \8,951 and \6,926 respectively, making a relatively large difference. Fourth, the willness to pay amount of the model without covariates and the model with covariates are estimated to be \9,429 and \8,951, respectively, so the willness to pay amount is underestimated when the covariates are included. Fifth, the Spike model that considers zero payment intention and resistance response estimates \10,405 as the highest payment in this study. Finally, the CVM analysis guidelines propos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are estimated to be \9,749 and \10,405 respectively, depending on including no covariates and with covariates. Compared to other models,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not estimated underestim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use of KDI's guidance under government public policy projects. In view of these results, the estimating model for willness to pay amount model will b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sample size,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the sign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atio of the zero payment intention and the payment rejection. And, for CVMs on government public policy projects, it is desirable to estimate by the method proposed by the KDI.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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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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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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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니만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장성 치유의 숲의 이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장성 치유의 숲 이용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지 9부를 제외한 3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은 1.5 양분선택형 CVM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성 치유의 숲의 1인 1회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_{mean}$)은 35,010원, 연간 이용가치는 약 7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