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에 대해 관람객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을 조사하여 입장료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국립과학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 250명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WTP)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성인 요금 8,447원, 어린이·청소년 요금 6,535원으로 현재의 국립과천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요금 4,000원과 2,000원보다 각각 2배와 3배 이상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국립과학관 입장료를 체계화하고 국립과학관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질의 공공전시서비스(국공립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에 의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를 추정한다. VSL 추정치는 약 35억 5천만 원이다. 이에 세계 원전 역사상 발생한 모든 사고 사망자수 약 181만 명을 곱하여 추정한 사회적 비용은 1,952조 원으로서 한국의 2022년 실질 GDP에 비견되는 수준이다. 연평균 조기사망자수와 사회적 비용은 각각 26,000명과 28조 원이다. 1987~2021년간 세계 화력발전소의 사고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26,919조 원인데, 이는 미국의 2021년 GDP 규모에 상당하는 규모로서 9조 원을 기록한 원전의 약 3,000배에 달한다. 20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은 1,075조 원에 달하지만, 원전은 2,920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화력발전 대비 원자력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는 에너지믹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CVM을 이용한 VSL 추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stimate residents' willingness-to-pa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o investigate their environmental sensibilities prior to conduct the costbenefit analysis on the watershed management program of integrated sewerage construction and operation in the catchment of Dam Chung-Ju. A set of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asked to 1,200 residents at downstream area as well as upstream area of Dam Chung-Ju. As a result, environmental sensibility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catchment of upstream of Lake Chung-Ju seemed very high. However, the substantial practice in their own life for conserving their environment was inactive, although residents' efforts trying to collect and dispose garbages in separate containers and to minimize the waste discharge load were actually made. The willingness-to-pay on each month for 20 years was estimated as 4,841 wons for the openended question and 3,411 wons for the close-ended question. Factorial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obtain correlation among the questions asked. Seven groups of the correlated questions were identified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estimated willingness-to-pay was analyzed.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위치한 백사장은 경치가 수려하고, 레져를 즐기기에 좋은 양질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사청송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광경제자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환경 유지기능 및 높은 파도로부터 해안주변을 보호해주는 방재기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재산이다. 이와 같은 해안 백사장의 가치평가방법으로는 여행자비용법(Travel Cost Method)과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동시에 평가하기위해서는 후자의 방법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대상 해안의 백사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앙케이트 설문 및 회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이어스(Bias)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등을 통해 앙케이트설문 조사시 바이어스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설문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차적인 친수환경(Amenity)특성 검토방법을 소개하고, 동해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백사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평가인자를 이용하여 친수환경(Amenity)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건립타당성 분석 중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활용하여 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산대표도서관 건립부지를 중심지 또는 외곽지로 할 때의 값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지에 건립할 경우 부산대표도서관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곽지에 건립할 경우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ment (WTP) of sea-anglers regarding the increase in the abundance of fish resources resulting from the Korean vessel buy-back program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ata was collected through sample surveys of 352 sea-anglers across the nation in 2015. If a 20% increase in the abundance of fish resources resulted from the vessel buy-back program, WTP estimates of sea-anglers per recreational fishing trip were 9,570 won on truncated mean, 16,528 won on mean, and 35,830 won on median, respectively. Additionally, when the number of annual total recreational fishing trips in Korea were estimated as 22,700 thousand trips, the annual increase in national welfare through recreational fishing was estimated to be 217.2 billion won on the truncated mean, 375.2 billion won on the mean, and 813.3 billion won on the median, respectively.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vest a lot of funds for conservation of the soil. Accordingly, it needs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soi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total value of soil quantitatively: the total economic value of soil can be divided into use value and non-use value. To this end, we apply a replacement cost method (RCM)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Especially, CVM is most widely used to measure the non-use value such as environment goods. We employed the one-and-one-half-bounded dichotomous choice (OOHBDC) for willingness to pay (WTP) elicitation and a spike model. The monthly mean WTP was estimated to be KRW 3,949 per household for the next 10 year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relevant population gives us KRW 897.9 billion per year and as of the end of 2015, the non-use value of soil was assessed to be KRW 838.6 billion. Meanwhile, use value is subdivided into direct use value and indirect use value. This value was calculated KRW 3,277 trillion and KRW 51.8 trillion, respectively. As a result, total economic value of soil is estimated to be KRW 3,330 trillion in Korea.
This study performed an economic analysis and tested the viability of a public computerization project to creat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public e-procure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MBs). The study found that the estimated costs of the project included 4.3 billion won to build the system and 710 million won per year to maintain the system once it is built. The project's estimated total benefits amounted to 6.66 billion won per year, including 5.871 billion won per year in increased convenience for SMBs that use the system, 406 million won per year in benefit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383 million won per year in benefits for the institution "A" to adopt the system. We us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estimate the benefits to SMBs, which would be the main participants of the project. The survey found that the SMBs were willing to pay an average fee of 170,136 won. we conducted an economic analysis by applying a 5.5% social discount rate over an analysis period of 10 years and found a benefit-cost ratio of 5.02 and a net present value of 40.201 billion won, which indicated a very high economic viability of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when deciding whether to pursue computerization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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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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