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ng the past 100 years, Korean fisheries management policies have enforced the license system, it is the most typ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n fisheries. Even now, it has caused resource management failure, it has also invited economic inefficiency and inequ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for fishermen with the TAC system. These systems are one of the most market-oriented regulation systems in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t is defined as regulatory policy tools other than regulations with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t is also called “alternatives” which is composed of regulatory alternatives and non-regulatory alternatives.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and the ITQ system are cooperative-based co-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fishermen a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 it is gaining the increasing atten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management in Korea. It is expected not only to positively improve function in fisheries regulation, but also to decrease inefficiency in fisheries policies. However, these systems have many problems. The monopolization of rent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As solutions for the problem in the aspect of fishery management, fisheries policy is need of approach to industrial organization. For instance, Contestable market theory is one of the good theoretical background, it mean that market is able to free entry and free exit. Thus, fisheries management carry out polic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used market of capital goods in fisheries, organize of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group. Conclusively, as the exploiters and managers, fish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put emphasis o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so that fishery would grow as an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and the change to that direction will be the only way for our fisheries to preserve its importance.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the increase of logistics outsourcing on the economy which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parts. The firm level and industry level are two among them which will be summarized below. The another is consumers level. On the fm level, the logistics outsourcing of a manufacturing firm not only help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tself and but also confront the competitive environments by weakening the entry barriers, i.e., the emergence of contestable market. The reasons why the efficiency of the firm enhances are also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due to the reduction of inventory cost by replacing it by the information cost resulting from internet use. The other is owing to reducing the life cycle of production process by the emergence of virtual enterprises which are located in one point in De process of supply chain management. The weakening of entry barriers is directly affected by the drastic increase of internet users in twofold reasons: one is based on the restricted competitive characteristics due to the long-term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logistics providers and the companies who offer logistics services and the other, due to the weakening of the restriction of space and time. The effect of industry level is due to the transition of traditional to virtual vertical integration system The firms corresponding to a connection point in the process of supply chain management would try to realize both the scale of economy and the scope of econom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We indicated above the emergence of contestable market however, it is a short-term phenomenon and result in the oligopoly market due to the entry barriers in the long-run sense.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a study that assess how a demand side management (DSM) system addresses key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facing in the Korean natural gas sector considering; ${\bullet}$ high discrepancies of seasonal consumption volume and of load factor in unmatured domestic LNG market, ${\bullet}$ unfavorable and volatile international LNG market, imposing with the contestable "take-or-pay" contract terms, ${\bullet}$ low profile of LNG and existence of market barriers against an optimal fuel mix status in the industrial energy sector. A particular focus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xtended' DSM system in the unmatured gas market, especially in industry sector, that could play a key role to assure an optimum fuel mix scheme. Under the concept of 'extended' DSM, a system dynamics modeling approach has been introduced to explore the option to maximize economic benefits in terms of the national energy system optimization, entailing different ways of commitments accounting for different DSM measures and time delay scenarios. The study concludes that policy options exist that can reduce inefficiencies in gas industry and end-use system at no net costs to national economy. The most scenarios find that, by the year 2015, it is possible to develop a substantial potential of increased industrial gas end-uses under more reliable and stable load patterns. Assessment of sensitivity analysis suggests that time delay factor, in formulating DSM scenarios, plays a key role to overcome various market barriers in domestic LNG market and provides a strong justification for the policy portfolios 'just in time' (time accurateness), which eventually contribute to establish an optimum fuel mix strategy. The study indicates also the needs of advanced studies based on SD approach to articulate uncertainty in unmatured energy market analysis, including gas.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최근의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이종금융업무간(異種金融業務間)의 통합(統合)(겸업(兼業))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개별업무(個別業務)의 분할현상(分割現象)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본고(本稿)는 이러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내생적(內生的) 재편현상(再編現象)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융산업조직이론(金融産業組織理論)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전문화(專門化)와 겸업화이론(兼業化理論)을 통합한 잠정적 분석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강하고 여타 업무와는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세트에서 분할(分割) 전문화(專門化)될 것이다. 둘째로, 여타업무와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강하면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혹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겸업(兼業)될 것이다. 셋째로,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경쟁금융산업균형(競爭金融産業均衡)은 겸업기업(兼業企業)과 전업기업(專業企業)이 공존하는 혼합균형(混合均衡)이 될 것이다. 넷째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국가별 차이는 금융시장(金融市場) 및 수요규모(需要規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국제화(國際化)는 각국이 직면하게 될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를 균등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다섯째로,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없다면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관찰되게 될 것이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응용하여 주요국에 있어서의 전업주의(專業主義)와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각국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변천과정에 의해 설명하고, 현재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각국(世界各國)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은 장기적으로 구조가 동질화(同質化)되면서 혼합균형상태(混合均衡狀態)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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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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