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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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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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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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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소 보건간호사의 역할변화, 역할수행의 장애요인과 만족도 (Role, Change, Job Satisfaction and Obstacles in Carrying out the Role of Public Health Nurses in Health Center)

  • 안경숙;정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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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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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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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요구에 따른 연도별 보건소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 역할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 및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는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상남도 보건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한 최우선 보건사업은 1970년 이전에는 가족계획사업, 1970 - 1979년대에는 간호업무, 1980 - 1989년대에는 모자보건사업, 1990 - 1992년대에는 간호업무이었다. 가족계획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에는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과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로는 가족계획 홍보를 우선으로 했다. 모자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임부등록에 많이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전진찰과 예방접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사업 내용의 수선순위를 보면 각 년대마다 신환자 발견 등록에 치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자관리 및 투약 주사에 비중을 두었다. 간호업무 냉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순회진료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사 및 투약에 치중하였다. 전염병관리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 및 주사에 치중하였다. 1990-1992년대에는 상담 및 교육이 2순위로 나타났다. 노인보건사업 내용의 수선순위가 1979년대 이전부터 순회진료가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검진보조가 2순위로 나타났다. 사업별 업무수행시 장애요인을 보면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28.8%, 예산부족이 13.6%, 보건행정체계 미비가 11.9%였으며, 결핵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32.5%, 업무과다(인원부족)가 15.6%,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이 13.0%였다. 업무과다(인원부족)와 시설 장비의 부족이 각각 15.6%, 주님의 이해부족이 13.0%였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서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여부는 불만이다가 8,9급이 64.7%로 높았으며 전문직 발전의 기회는 없다가 6,7급이 67.7%, 8,9급이 64.0%로 높았다.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의 만족여부에서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도는 낮았으며 보수의 만족도에서는 적당하다가 6,7급이 64.7%, 너무 작다가 8,9급이 53.0%로 높았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직급별 현 직급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아졌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무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수록 직급, 승진기회, 전문직 발전의 기회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37.6%가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승진기회의 부족, 근무여건의 불만이 이직 이유였다. 하력과 경력은 직무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직급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1차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간호사의 인식이나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이 더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보건간호사의 승진기회 및 직급에 대란 불만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간호사의 승진제도개선 및 직무영역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간호업무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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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農村) 주민(住民)들의 의료필요도(醫療必要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Concerning Health Needs in Rural Korea)

  • 이성관;김두희;정종학;정극수;박상빈;최정헌;홍순호;라진훈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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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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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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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Today most developed countries provide modern medical care for most of the population. The rural area is the more neglected area in the medical and health field. In public health, the philosophy is that medical care for in maintenance of health is a basic right of man; it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racial, environmental or financial situations. The deficiency of the medical care system, cultural bias, economic development, and ignorance of the residents about health care brought about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on the rural areas. Moreover, medical students and physicians have been taught less about rural health care than about urban health care. Medical care, therefore, is insufficient in terms of health care personnel/and facilities in rural areas. Under such a situation,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health problems among the rural population. The findings presented in this report are useful measures of the major health problems and even more important, as a guide to planning for improved medical care systems. It is hoped that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those responsible for improving the delivery of health service for the rural population. Objectives: -to determine the health status of the residents in the rural areas. -to assess the rural population's needs in terms of health and medical care. -to make recommendations concerning improvement in the delivery of health and medical care for the rural population. Procedures: For the sampling design, the ideal would be to sample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composition age-groups. As the health problems would be different by group, the sample was divided into 10 different age-groups. If the sample were allocated by proportion of composition of each age group, some age groups would be too small to estimate the health problem. The sample size of each age-group population was 100 people/age-groups.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specially trained medical students. The interviews dealt at length with current health status, medical care problems,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medical cost paid for medical care and attitudes toward health. In addition, more information was gained from the public health field, including environmental sanit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family planning, tuberculosis control, and dental health. The sample Sample size was one fourth of total population: 1,438 The aged 10-14 years showed the largest number of 254 and the aged under one year was the smallest number of 81. Participation in examination Examination sessions usually were held in the morning every Tuesday, Wenesday, and Thursday for 3 hours at each session at the Namchun Health station. In general,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medical examination was low especially in ages between 10-19 years old. The highest rate of participation among are groups was the under one year age-group by 100 percent. The lowest use rate as low as 3% of those in the age-groups 10-19 years who are attendi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in Taegu city so the time was not convenient for them to recieve examinations. Among the over 20 years old group, the rate of participation of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Publie health problems Population: The number of pre-school age group who required child health was 724, among them infants numbered 96. Number of eligible women aged 15-44 years was 1,279, and women with husband who need maternal health numbered 700. The age-group of 65 years or older was 201 needed more health care and 65 of them had disabilities. (Table 2). Environmental sanitation: Seventy-nine percent of the residents relied upon well water as a primary source of dringking water. Ninety-three percent of the drinking water supply was rated as unfited quality for drinking. More than 90% of latrines were unhygienic, in structure design and sanitation (Table 15). Maternal and child health: Maternal health Average number of pregnancies of eligible women was 4 times. There was almost no pre- and post-natal care. Pregnancy wastage Still births was 33 per 1,000 live births. Spontaneous abortion was 156 per 1,000 live births. Induced abortion was 137 per 1,000 live births. Delivery condition More than 90 percent of deliveries were conducted at home. Attendants at last delivery were laymen by 76% and delivery without attendants was 14%. The rate of non-sterilized scissors as an instrument used to cut the umbilical cord was as high as 54% and of sickles was 14%. The rate of difficult delivery counted for 3%. Maternal death rate estimates about 35 per 10,000 live births. Child health Consultation rate for child health was almost non existant. In general, vaccination rate of children was low; vaccination rates for children aged 0-5 years with BCG and small pox were 34 and 28 percent respectively. The rate of vaccination with DPT and Polio were 23 and 25% respectively but the rate of the complete three injections were as low as 5 and 3% respectively. The number of dead children was 280 per 1,000 living children. Infants death rate was 45 per 1,000 live births (Table 16), Family planning: Approval rate of married women for family planning was as high as 86%. The rate of experiences of contraception in the past was 51%. The current rate of contraception was 37%. Willingness to use contraception in the future was as high as 86% (Table 17). Tuberculosis control: Number of registration patients at the health center currently was 25. The number indicates one eighth of estimate number of tuberculosis in the area. Number of discharged cases in the past accounted for 79 which showed 50% of active cases when discharged time. Rate of complete treatment among reasons of discharge in the past as low as 28%. There needs to be a follow up observation of the discharged cases (Table 18). Dental problems: More than 50% of the total population have at least one or more dental problems. (Table 19) B. Medical care problems Incidence rate: 1. In one month Incidence rate of medical care problems during one month was 19.6 percent. Among these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ere 11.8 percent. The estimated number of patients in the total population is 1,206. The health problems reported most frequently in interviews during one month are: GI trouble, respiratory disease, neuralgia, skin disease, and communicable disease-in that order, The rate of health problems by age groups was highest in the 1-4 age group and in the 60 years or over age group, the lowest rate was the 10-14 year age group. In general, 0-29 year age group except the 1-4 year age group was low incidence rate. After 30 years old the rate of health problems increases gradually with aging. Eighty-three percent of health problems that occured during one month were solved by primary medical care procedures. Seventeen percent of health problems needed secondary care. Days rested at home because of illness during one month were 0.7 days per interviewee and 8days per patient and it accounts for 2,161 days for the total productive population in the area. (Table 20) 2. In a year The incidence rate of medical care problems during a year was 74.8%, among them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as 37 percent. Estimated number of patients in the total population during a year was 4,600. The health problems that occured most frequently among the interviewees during a year were: Cold (30%), GI trouble (18), respiratory disease (11), anemia (10), diarrhea (10), neuralgia (10), parasite disease (9), ENT (7), skin (7), headache (7), trauma (4), communicable disease (3), and circulatory disease (3) -in that order. The rate of health problems by age groups was highest in the infants group, thereafter the rate decreased gradually until the age 15-19 year age group which showed the lowest, and then the rate increased gradually with aging. Eighty-seven percent of health problems during a year were solved by primary medical care. Thirteen percent of them needed secondary medical care procedures. Days rested at home because of illness during a year were 16 days per interviewee and 44 days per patient and it accounted for 57,335 days lost among productive age group in the area (Table 21). Among those given medical examination, the conditions observed most frequently were respiratory disease, GI trouble, parasite disease, neuralgia, skin disease, trauma, tuberculosis, anemia,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eye disorders-in that order (Table 22). The main health problems required secondary medical care are as fellows: (previous pag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treatment) The rate of treatment by various medical facilities for all health problems during one month was 73 percent. The rate of receiving of medical car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as 52% while the rat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did not required rest was 61 percent (Table 23). The rate of receiving of medical care for all health problems during a year was 67 percent. The rate of receiving of medical car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as 82 percent while the rat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did not required rest was as low as 53 percent (Table 24). Types of medical facilitied used were as follows: Hospital and clinics: 32-35% Herb clinics: 9-10% Drugstore: 53-58% Hospitalization Rate of hospitalization was 1.7% and the estimate number of hospitalizations among the total population during a year will be 107 persons (Table 25). Medical cost: Average medical cost per person during one month and a year were 171 and 2,800 won respectively. Average medical cost per patient during one month and a year were 1,109 and 3,740 won respectively. Average cost per household during a year was 15,800 won (Table 26, 27). Solution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in rural area: A. Health problems which could be solved by paramedical workers such as nurses, midwives and aid nurses etc.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anitation 2. MCH except medical care problems 3. Family planning except surgical intervention 4. Tuberculosis control except diagnosis and prescription 5. Dental care except operational intervention 6. Health education for residents for improvement of utilization of medical facilities and early diagnosis etc. B. Medical care problems 1. Eighty-five percent of health problems could be solved by primary care procedures by general practitioners. 2. Fifteen percent of health problems need secondary medical procedures by a specialist. C. Medical cost Conc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 the amount of 2,062 won per residents during a year will be burdensome, so financial assistance is needed gorvernment to solve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for rur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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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오소경과 명주(하서주) - 그 도시구조를 중심으로 - (9 Provinces and 5 Secondary Capitals, Myeong-ju(Haseo-ju) - Revolve Around Urban Structure -)

  • 야마다 타카후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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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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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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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신라는 문무왕 18년(678) 당나라군이 철수함에 따라 명실공히 한반도를 통일한 뒤, 그 판도를 중국 지방행정구획 제도를 모방하여 아홉 개의 주로 구분하고, 거기에 소경 군 현을 배치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른바 9주5소경(九州五小京)이라 불리는 지방행정제도이다. 주는 현재의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며, 소경은 광역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 16년(757) 겨울 12월조에 의하면 5소경, 117군, 293현에 이른다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인 9주5소경(九州五小京)의 연구는 문헌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성(州城)과 소경성(小京城)의 위치와 그 도시구조에 대해서는 지금껏 크게 논의되었던 적이 없어 명확치 않은 점이 많다. 고고학적 도시구조의 복원연구는 박태우의 논고("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1987년)와 필자의 논고("新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實態について-統一新による計畵都市の復元硏究-"2009년) 정도이다. 강원도 강릉시는 원래 예(濊)의 고국(古國)으로 고구려의 하서량(河西良)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선덕왕 8년(639)에 북소경 하서양주(北小京; 河西良州))으로 되었는데, 무열왕 5년(658)에 하서주(河西州)로 소경에서 주로 바뀌었다. 이후 경덕왕 16년(757)에는 명주로 개칭되었고 그 뒤, 고려시대 이후로도 명칭은 여러 가지로 변하였다. 박태우는 나성 흔적이 남은 도시로 분류하여 명주동에 있었던 성지로 비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가지화로 인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관동대학교에서는 강릉시 중심부로부터 서남서 약 3km에 위치하는 명주산성을 주치(州治)로 보는 설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일제시대의 측량도에서 볼 수 있는 유존(遺存) 토지구획로 보아 경주시의 신라금경이나 다른 많은 도시와 같이 방격의 가구, 즉 방리(坊里)를 갖춘 도시로 복원하였다. 다음은 그 구조에 대해 서술하였다. 강릉의 시가지는 시내를 남서에서 북동으로 흐르는 남대천의 왼쪽 기슭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에 그다지 높은 산은 없으나 시가지의 북측에는 산이 동서로 이어져 있으며, 남대천으로부터의 평지부분 너비는 최대가 1km 정도로 그다지 넓지는 않다. 현재는 강릉시의 중심부로 시가지화가 진행되어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의 구획정리 등도 이루어져 옛 토지구획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지형도 등을 보면 시가지 중심부인 옥천동, 임당동, 금학동, 명주동 등의 일대에 한 변 약 190m를 기본으로 하는 방격의 토지구획이 북서-남동에 약 0. 8km, 북동-남서에 약 1. 7km의 범위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방격의 유존 토지구획은 다른 9주5소경(九州五小京)의 사례를 통해 보면 통일신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 방격 한 변의 길이가 190m로 신라의 금경이나 다른 도시유적에서 볼 수 있는 한 변 160m나 140m의 규격과는 다르다는 점이 앞으로의 검토과제이다. 토지구획의 방위는 지형에 준하여 북서-남동 축에서 북쪽으로부터 약 $37.5^{\circ}$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는 남대천의 방위와 북측의 산지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방격의 유존 토지구획이 잔존하는 범위로부터, 최소로 보더라도 북서-남동 4방${\times}$북동-남서 7방 크기라는 장방형으로 복원하였다. 단, 방격의 유존 토지구획이 퍼지는 정도로 보아, 남서측과 북서측에 각각 1방 씩 늘어난 북서-남동 5방${\times}$북동-남서 8방(북서-남동 약 $950m{\times}$북동-남서 약 1520m)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전체의 형상은 장방형으로, 당의 장안성(長安城)이나 일본의 평성경(平城城)과 같은 중축대로(주작대로)가 상정 가능한 토지구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명주의 도시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도시유적 추정지 내부에 위치하는 조선시대의 강릉읍성이나 관아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기와류, 토기류 중에는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만한 것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관아지에서 검출된 조선시대의 건물지는 모두 정방위가 아닌 크게 기울어진 방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강릉에서 볼 수 있는 방격 유존 토지구획이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주성"의 명문 막새기와가 출토된 명주산성의 역할로, 이것이 주치였던 것을 필자는 부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고대도성은 평지성과 산성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신라가 되어도 방리제 도성인 금경 주위로 명활산성, 남산산성, 서형산성의 산성군이 계속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구주오소경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도시유적 부근에 산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주도 평지의 도시와 산성이 세트가 되어 주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