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국제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건설 시장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나라들도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계약자들한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많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서 건설 클레임의 관리는 복잡한 경제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계약관리와 클레임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취득해 온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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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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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More often than not, cost claims which are legitimately due and entitled to the contractor for works done, or for loss and expense incurred arising from disruption, prolongation and delay, are surprising not successfully recovered, whether in whole or in part, or none at all. One of the main reasons attributing to such scenario, is due to either the contractor, employer or the consultants and their poor understanding of and adherence to established and proper contractual rubric that is embodied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contract for the works. This paper explores some such pitfalls that could very well spell the ultimate financial disaster for many contractors, and highlights salient and essential intimations that contractors and consultants should watch out for.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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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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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valuation of construction claims history can provide insights to improvement opportunities in a capital project portfolio. This study analyzed construction litigation claims extracted from the U.S. Court of Federal Claims (COFC) history involving the U.S. 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 (NAVFAC) from 1995-2004. Twenty-four total cases were examined over this period. Both "primary" causes and "root" causes were identified and compared to 666 litigation cases reviewed by the 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ASBCA). Based on the analysis, strategies for resolving future disputes are recommend using a 'hybrid' process prior to litigation.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terests in interior design have increased gradually. However, interior design markets were poorly evaluated from 2015 Korean Consumer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kinds of problems, defects, and consumer claims have arisen during interior design planning and construction procedur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laims and disputes in interior design project procedures and to find out when defects or claims take place in those procedures in order to reduce claims or defects. Email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KOSID members (professional interior designers) using Google Survey. In addition,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A total of 54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19. As a result, in an agreement stage, alteration in materials is the major source of claim. More than a half of respondents addressed time shortage for programming and planning.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approximately 31% respondents experienced client dissatisfaction with materials and finishes. The reason for project completion delay was due to claims during construction. The claims most frequently appealed by clients were related to painting. The satisfaction with project 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quality and contents of design documents including design drawings and specifications. Regulations and communication with clients are important issues to reduce the gaps between interior designers and clients/ consumers.
In the inner turn key constructions the problems of uniform types are repeatedly occurred, and, especially, many problems happen up to the stage of pre-construction(from a bid to a contract) owing to the specialties of the turn key constructions. So the claim factors of the Korean turn key constructions were abstracted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es, the site document examinations, the case studies and th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When the technicians meeting the interior turn key constructions for the first time and working here now are well acquainted with only these factors, many claims will be prevented. By analysing the degree of claims by claims factors through the questionnaires to the experts about the abstracted factors and surveying the amount of the claims through the case studies, what factors exerted how much of influence on the claims was tested and analyzed. Proposing the response devices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ims much led the technicians in charge of internal turn key constructions to the prevention and the proper solution of the site claims.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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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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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For international projects in general and the projects in the Gulf area in Particular, the most common cause of construction disputes and claims is construction delay. This paper will present different surveys to identify the causes of delay, the parties responsible, and how delay can be avoided. This paper will outline how these factors impact damage assessment and entitlement. Furthermore, a case study will be presented to show how the responsibility and damages due to delay are assessed and how entitlements are calculated.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field has developed consider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rough analysis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taken up by KCAB,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in Korea. The number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filed at KCAB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7, but recently the rate of increase has tended to decline. From 2000 to 2003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creased 23% each year, on average, but in 2003 the increase was only 7.6%. In the very beginning, public construction claims made up the majority of all construction cases, however, civil construction claims are increasing gradually. The arbitration amount in the construction field is very high, owing to public construction claims. For example, the arbitration amount per case was 5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It is shown that the claimants of arbitration are mostly constructors and the main reasons for making claims are to demand payment for construction and payment for additional work. KCAB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status of arbitration awards. The voluntary performance rate for awards in construction arbitration is nearly 80% and in 11%, a suit was filed to appeal the arbitration award.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some improvements are requested.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his has caused a decrease in arbitration cases, so improvements in this dispute settlement clause need to be mad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s granted by the judgment of a court. Resulting from this, appeals for arbitration awards are not allowed, however, up to three appeal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are allowed in court. As such, the enforcement system for arbitration awards needs to be improved and simplified.
건설 산업에서의 클레임은 프로젝트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잠재적인 클레임 및 분쟁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의 축적과 주요 작업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건설프로젝트 정보관리시스템(PMIS)을 개발하고 검증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일정, 비용, PM/CM, 설계, 협업, 클레임과 같은 관리 모듈이 포함되며 개발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 사례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는 건축 클레임에 특화된 정보시스템이 더욱 사용자의 친숙도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과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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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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