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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점검방법 연구 (Research on Framework and Inspection Method to Strength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rustees)

  • 박유림;신용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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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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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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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적 가이드 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업무 위수탁 관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통해 위수탁 계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내에 부재한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항목을 제안함으로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사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의 강화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https://doi.org/10.3745/KTCCS.2023.12.11.329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