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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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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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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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ong with the urbanization,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Flood regulation, one of the ecosystem services, is implemented in the different level of function of flood risk mitigation by the type of ecosystem such as forests, arable land, wetlands etc. Land use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essure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by flash flood. This study has conducted evaluating the urban flood regulation service using InVEST UFRM(Urban Flood Risk Model).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otential water retention by ecosystem type in the event of a flash flood according to RCP 4.5(10 year frequency) scenario was 1,569,611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907,706 tons in agricultural areas, 1,496,105 tons in forested areas, 831,705 tons in grasslands, 1,021,742 tons in wetlands, and 206,709 tons in bare areas, the water bodies was estimated to be 38,087 tons. In the case of more severe 100-year rainfall, 1,808,376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1,172,505 tons in agricultural areas, 2,076,019 tons in forests, 1,021,742 tons in grasslands, 47,603 tons in wetlands, 238,363 tons in bare lands, and 52,985 tons in water bodies. The potential economic damage from flood runoff(100 years frequency) is 122,512,524 thousand won in residential areas, 512,382,410 thousand won in commercial areas, 50,414,646 thousand won in industrial areas, 2,927,508 thousand won in Infrastructure(road), 8,907 thousand won in agriculture, Total of assuming a runoff of 50 mm(100 year frequency) was estimated at 688,245,997 thousand won. In a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d an overview of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in terms of flood control, and indirectl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odel as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Nevertheless, in future research, related issues such as application of models according to various spatial scales,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result values due to differences in spatial resolution, improvement of CN(Curved Number) suitable for the research site conditions based on actual data, and development of flood damage factor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 for the calculation of economic loss.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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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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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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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5~2019년에 한국의 주요 연안습지 24~34개소를 중심으로 바닷새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바닷새는 총 7목 16과 111종이었고, 연간 출현종은 51~89종으로 2018년에 가장 많았다. 연간 관찰된 개체수는 92,821~265,783개체였으며, 2018년에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전라남부권역에서 가장 많은 종 수(55~72종)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은 개체수(연평균 62,542개체)는 충청권역에서 관찰되었다. 조사지점별로는 2016년에 순천만 조사지점에서 68종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비인/장안 지역에서 2018년에 95,399개체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서식지 이용 유형별 바닷새 조성비는 해안성조류가 평균 38%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헤엄치는 조류, 섭금류, 해양조류, 맹금류 순이었다. 법정보호종은 해양보호생물 8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19종(I급 6종, II급 13종), 천연기념물 12종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안습지에서 바닷새는 조사시기에 따라 출현종 및 개체수의 차이를 보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서식지 특성을 고려한 보전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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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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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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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내의 과수화상병 방제 정책이 매몰 방제에서 더하여 부분적 방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분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모색하고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부분 방제를 시행된 과원에 대한 현장 관리상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천안과 충주지역 소재 22곳 배와 사과 과원 대한 조사 결과 7개 과원이 매몰하였다. 절단한 감염주의 상부를 태운 과원은 16곳, 석회처리 후 커버를 씌운 과원은 6곳이었다. 절단한 감염주의 하부 그루터기를 태운 과원은 7곳, 커버를 씌운 과원은 15곳이었다. 커버를 씌웠어도 그루터기에 맹아가 발생한 과원은 2곳이었다. 맹아에 화상병균 감염은 없었다. 석회처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경고 표지판이 부재한 곳이 6곳이었다. 대부분 과원이 그루터기와 주변에 glyphosate-isopropylamine 제초제를 처리하였다. 부분방제의 처리 결과는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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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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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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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 설정하고 에너지 분야의 주요 감축 방안과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NDC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개 광역시도 통합평가모형 GCAM-Kore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30년 최종소비부분의 에너지수요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석탄 비중의 감소와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산업부문에서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최종소비부문에서 증가한 전기수요와 감소한 석탄 발전량(2030년 발전 비중 12.8%)은 신재생(33.1%), 가스(24.6%), 원자력(18.0%)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요 발전지역은 현 주요 발전지역인 충남(주요 발전원, 석탄)에서 경북(원자력), 경기(가스), 전남(원자력, 가스), 강원(태양광, 풍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도출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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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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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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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sea mineral resourc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 engaged in wide ranging discussion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The core issue of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is how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long with the royalty system that distributes the profits from such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Part 12 (Articles 192-237)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stage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plan of work together with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certain obligations are imposed on the applicant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financial systems such as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s, which were not found in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are added to further specify the measures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generally stipulated in the 1982 Law of the Convention or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financi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Informal Working Group meeting is revising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Among these financial system elements,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and insurance may overlap considerably, and it is also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can also provide a substantial sum of money that will meet the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und in terms of securing its financial resources. In this paper, the question is posed as to whether or not this can be accomplish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which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deep seabed, but which can impose appropriate obligations on contractor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as figuring out how it is operated in relation to relevant domestic laws,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reflec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domestic law operation proces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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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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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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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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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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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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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하천 생태계 관리에서 물, 퇴적물, 영양염류와 같은 물질의 연속적 흐름뿐만 아니라 서식 생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생물 서식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천의 연속성을 평가하고 단절된 연속성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천 연속성의 단절은 주로 댐, 보와 같은 하천 내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되며 국내 4대강 권역에 위치한 보는 34,012개로 최근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평가와 복원을 통합 물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채택하고 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향 설정과 표준화된 평가 방법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일찍이 하천 연속성에 대한 평가 및 복원 지침을 제시한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천 연속성의 개념과 복원의 방향성, 연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하천 연속성 확보의 목표와 평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생물 서식처 개념에서 하천과 유역의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유역 전체에서 하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속성 평가 및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서식처 개념에서의 하천의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 자유 흐름 하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하천 연속성 확보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실무적 적용 방안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의 설정과 종합적인 평가 방법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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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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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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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도시공원의 유산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보존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이미 수행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중시하는 국제 전문가집단인 ICOMOS에서는 최근 ICOMOS-IFLA 문서를 통해, 역사적 도시공원의 사회적·무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고, 공간 구성, 지형, 빛, 환경과 같은 공원 요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제 보존 체계, 보존 대상으로 고려하는 도시공원, 공원 내 보존 요소에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영국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공원의 디자인을 존중하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공원의 형태 요소를 보존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원의 의미를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문화, 기념성,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여 보존할 공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일본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을 조사해 선별하고, 공원의 보존 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은 기존 정원이나 공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각국 사례를 보면 아직은 문화유산과 도시공원을 다루는 행정과 법제에 따라 물리적 요소를 보존하는데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 변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공원의 보존 기준과 방법 또한 발전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도시공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치가 축적된 공간이며, 공원과 도시민의 기억에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 동향은 운영과 관리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도시공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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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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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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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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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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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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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당산숲 마을숲은 하천변에 위치한 수변림(Riparian buffers)으로서, 하천통로에 연결된 녹지 패치이다. 당산숲 마을숲은 약 $400{\sim}500$년 전에 마을주민들이 자연재해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변에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당산숲 마을숲은 그 동안 많이 훼손되고 소실되어 그 실체가 도시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체와 가치가 잘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이 갖고 있는 경관생태적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을 찾고자 한 것으로 첫째, 국내외 자연형 하천관리 및 당산숲 마을숲의 특성, 둘째로 당산숲 마을숲과 하천의 상관관계, 셋째로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고찰 및 역할 제고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연형 하천 관리에서 외국의 사례는 유럽 등을 살펴 보았고, 국내의 자연형 하천관리 시책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05), 환경부의 '하천복원 가이드라인'(2002),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고찰하였다. 당산숲 마을숲과 하천의 상관관계에서는 하천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과 수질을 측정하였는데, 통계패키지 SPSS 12.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10%를 기준으로 분산분석한 결과, 출현종(군)의 수, GPI(군오염지수), DO, 수온, pH, EC, BOD, COD, SS, T-N, T-P 등 모두 11개의 조사항목 중 출현종(군)의 수, GPI, DO, EC, BOD, SS등 여섯 항목에서 숲의 유무에 의한 차이만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고찰 및 역할 제고에서는 먼저, 선진 외국에서 수변완충녹지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며 중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당산숲 마을숲이 갖고 있는 수변림으로서 특성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역할 제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으로, 수변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역할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하천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