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를 위한 환자안전보고촉진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구축-실행-평가단계로 진행하였다. 구축단계는 분석과 검증의 하위단계로 구성되는데, 분석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현장연구의 단계로 구성되고, 검증의 단계는 두 명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를 통해 환자안전보고시스템, 교육자료, 홍보계획, 보상으로 구성된 환자안전보고촉진전략을 개발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구축단계에서 개발된 내용을 일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51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중재 후, 활용 후 만족도, 스트레스인식, 업무성과정도를 전-후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군 전후설계를 적용하였고 서술통계 및 paired t-test 를 SPSS WIN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재 후 업무성과는 3.62점에서 3.75점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t=2.653, p=.009). 반면 환자안전보고촉진전략의 활용이 대상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재 전-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재 전 3.06점에서 중재 후 3.13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785, p=.43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략은 많은 임상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간호사를 위한 환자안전보고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사료된다.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in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doctors and nurses with regard to DNR,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questionnaires. The period of collecting data was between July 15 and October 30, 2004, distributing 128 questionnaires to 128 participants, and a total of 110 questionnaires from 55 doctors and 55 nurses were collected (86%)among 70 different hospita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program to get real number and percentage, and were also analyzed with $X^2$-tes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Respondents who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DNR was 97.27%, the reasons of DNR necessity were 59.20% of 'impossibility of recovery in spite of lots of efforts,' and 35.20% of 'for the purpose of choosing a comfortable and dignified death,' and 97.2%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it was necessary to give explanation of DNR to serious case patients,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y. 2. Problems derived from DNR decisions were 44.44% of 'lack of treatment and nursing,' 21.11% of 'guilty conscience about failing to do best efforts,' and 71.57% of CPR implementation right after DNR decision. 3. Reasons of implementing CRP for patients with DNR decision were 50.94% of 'for the presence of family and relatives at the point of patient's death,' 20.76% of 'guardian's change of DNR decision,' and 16.98% of 'no communication for the consent after DNR decision.' 4. With regard to who was to make DNR decis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opinion between doctors' and nurses' group while the group of doctors chose 'by the consent of the family and the doctor in charge,' and the group of nurses chose 'patient's intension,' and with regard to Have you received DNR related education? and Will people who want DNR increase if there is explanation given?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5. In the catholic institutions, respondents of 71.7% said that it was necessary to take DNR depending upon the situation, and 73% said that they had performed DNR before. 6. In the institutions with over 500 beds, 91.92% of respondents said that there should be an establishment of guideline book as a written format to implement DNR.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DNR was implemented and executed broadly in clinical fields in the absence of necessary instructions and/or guideline, and that DNR order was placed to the group of doctors who got less opportunity for proper education than did that of nurses.
본 논문은 종교 철학적인 영화의 세계관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에 대한 각종 의제(議題) 중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핵심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 존재와 허무 등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신앙위기(信仰危機)에 관한 갈등 문제가 종교영화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현대 서양 철학 중 실존주의에 관한 장 폴 사르트르의 '자유의지의 존재로 인한 주체성 이념'과 비교되는,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선의지에 기원한 도덕적인 자율성'에 대한 이론 및 니시타니 게이지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자각성'개념을 토대로 영화를 분석한다. 또한 그중에 지닌 개인의 관점과 더불어 자연의 관점에서 자유의지관한 문제는 중국 도가(道家) 철학자 장자(莊子)의 '무위자연(無為自然)'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완한다.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사례로 하여 논문의 중심 논제(論題)인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지는 양심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울릉도 자연환경자원 보전구역에서 발생되는 난개발 형태는 국토이용변경, 일주도로의 개설, 항만건설에 따른 석산개발, 관광지 지정조성 및 군사시설 설치 등이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토이용변경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영역 감소와 식수원 오염이다. 둘째, 일주도로개설로 인한 자연생태계파괴이다. 셋째, 항만건설과 석산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해양생태계 변화이다. 넷째, 관광지 지정조성과 군대시설 설치에 따른 회귀한 식물의 훼손과 식수원 오염이다.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첫째, 국토이용변경으로 인하여 회귀한 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둘째, 도로 시설, 항만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연경관 및 환경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도서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석재 등은 전부 육지에서 반입하도록 하고 도서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그 소요예산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넷째, 관광지 지정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지역은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미 조성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조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군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무원 및 해당 주민들의 자연환경자원보전 및 보호하고자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다.
본고의 목적은 "성서조선"에 실린 글과 일기를 통해 김교신이 한국의 전통사상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떻게 기독교 사상과 전통사상을 회통시키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교신은 한국의 전통사상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이들과 대화하며 기독교 신앙을 토착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불교가 준 민족문화유산에 대해 한없는 존경을 표했으며 한국 불교에 대해 연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장 주목한 전통사상은 유학이었다. 그는 계신공구의 자세로 유학적인 생활태도를 평생 실천하였다. 그는 유학의 성(誠), 경(敬)의 신독(愼獨)을 평생 묵묵히 실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인간에 내재해 있는 죄성을 자각하고 대속신앙을 받아들여 결국 기독교 신앙을 택하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자를 숭상하여 자기의 모범으로 삼았으나 민족을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의 기운은 기독교에서 찾으려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공자를 존경했고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믿었다. 그는 유학이 갖고 있는 호학(好學)의 학문적 태도, 인의(仁義)를 중시하는 지사(志士)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고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의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인 신앙을 비판하였다. 인간 개개인이 고유의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그는 각 민족 역시 고유의 민족성과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세계사의 모순과 질곡이 깃든 한반도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의 불의를 정화시킬 동아시아의 중심지이며 그 사명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불교, 유학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민족은 고유의 착한 마음[인(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사상 중 무엇을 바탕으로 기독교 사상과 접목할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였다.
Chinese American Writer, Ha Jin has been writing exclusively about the life in his native Communist China. His stories and poems are almost all about the Chinese people so far. In addition, the distinctive Chinese flavour and the inexorably repressive image of China in his works present an 'Other' to the American culture. Such kind of Chineseness can also be found in Ha Jin's works and his career as a writer. The continued demand for knowledge of China, which is created by China's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globalized economy, sustains the country's position as an Other for America. In his early four novels, Ha Jin portrays a totally repressive image of Communist China, an image of which functions perfectly as a form of otherness for his American readers. In Ha Jin's portrayal, the Chinese masses are subjected to the Communist authority through its bureaucracy and state-economy mechanism, as well as through the godlike image of Mao Zedong. They are to follow the Communist conscience and subscribe to unity-in-difference. Deviation from the one-party rule is intolerable. In each of the novels, Ha Jin presents a specific system of repression. In In the Pond, confrontation against Party authority is contained by a process of complicity. In Waiting, the Party's power is upheld through a system of surveillance in which people act as agents, resulting in a web of power which paralyses love. The Crazed illustrates a play of power by Party officials which, against the backdrop of the Tiananmen Square Massacre, is full of craze itself, driving people either out of sanity or out of the country. War Trash exposes the Communist power's repression to the extreme by presenting a case of dishonour in those whose life is debased as trash by the Party. The repressive image of China produced in these stories, which span over half a century, makes Ha Jin's China a perfect Other for the West. To sum up, Ha Jin's novels construct a repressive image of China. In his novels, Ha Jin exposes the working of repression in particular systems. Through these systems, he problematizes the notion of personal autonomy for Chinese people and proposes for his western/American readers a solution which eventually turns into a re-presentation of American hegemony.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영화 <기생충>은 한 가족의 삶을 부유한 가족에 기생하여 사는 기이한 삶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이한 영화로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암울하고 처절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영화 <기생충>에 들어 있는 집과 가족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영화 <기생충>에 들어 있는 세 가족(기택네 집, 박 사장집, 가정부의 공간)의 집은 확실한 계층을 의미하며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의 위치나 계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3가족에게 나타난 가족의 의미는 기생하듯 살고 있는 하층 계급은 가족끼리 상호조력의 개념은 가지고 있으나 양심이나 도덕개념은 없다. 또한 이 영화 <기생충>에 들어 있는 사회적 함의를 짚어 보면 빈부의 격차에 따른 계층의 의미와 영화에서 상징하는 수석의 의미, 그리고 비극적 결말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영화의 결말을 통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적 불균형에서 오는 우리의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 특징을 비롯하여 그 본성론이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 및 3대 중요사업의 방향성과 어떻게 연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본성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유학전통에서 나타난 여러 본성론을 유형(類型)별로 나누어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이 유형적인 틀을 방법론적 기준으로 삼아 대순사상의 본성론을 살펴보았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 본성을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良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의(衣)·식(食)·색(色)의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도 본성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도덕성과 생물학적 욕구를 아울러 본성으로 규정한 왕부지(王夫之)의 본성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본성론은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생물학적 욕구가 인간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초월적 절대자인 구천상제(九天上帝)의 명에 의해 본성이 내재화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임으로써 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인 포덕·교화·수도에서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본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3대 중요사업 가운데 사회복지사업과 구호자선사업에서는 의·식·색의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적절한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