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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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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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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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에 있어 국회의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직접 선거 및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이며 특정 정당 및 지역의 반대가 있었던 법안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안과 달리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의 투표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법안의 통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며, 특히 국회 다수당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을 통해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된 법안에 좀 더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 실시 이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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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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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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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S. lawmakers tend to organize sub-party groups focusing on regions, ideologies, policies, and foreign affairs. Examples include the conservative Freedom Caucus loyal to Trump and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promoting the interests of African Americans. Then how do these legislative groups affect the making of U.S. foreign polic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Korea caucus in U.S. Congress, we have analyzed the sources and processes of congressional caucus and foreign policy and have learned that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caucuses differ from one another. The Korea caucus seems to be a bipartisan group that focuses on issues such as trade, travel, and troubles provoked by Pyongyang. However, the Korea caucus is not really a solid voting bloc for policy alternatives; it is instead more of a constituency-oriented legislative group that prioritizes local interest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y of U.S. legislativ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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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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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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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seeks to reveal why the U.S. House Democrats showed different levels of support in the voting of the U.S.-Morocco FTA, U.S.-Bahrain FTA, and U.S.-Oman FTA.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constituency or members' ideology do not properly account for the variance of these three FTA voting results. All of these FTAs, however, were promoted as a part of the president's foreign policies. If so, FTA support in Congress could depend on representatives'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foreign policy. Based on this, the study analyzes how representatives' evaluation of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changed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three FTA votes. The vote on the FTAs has been influenced by their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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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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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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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로 또한 지역기반 정당의 출현으로 13대 총선 이후 전국적인 투표 행태가 종래 여촌야도에서 지역주의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충북 전북 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정당정체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각 후보자 선택 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투표 행태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시군 단위로 볼 때, 타도와의 문화적 친화성으로 인해 영동군은 전면적으로 무주군은 부분적으로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반면, 김천시는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로 본 이웃효과는 3 시군 모두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후보자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행위라 할 수 있는 득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근사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여러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출신지역 등 지역적인 선택 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정당이 쇠퇴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지역주의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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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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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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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treated what are congressional records which are one of core fields of national records and what kind of significant record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ubstantive records" of the institution among public records are as follows: firstly, their contents depend on the inherent function of the institution; secondly, their types differ by the character of basic unit(member); thirdly, their sources are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institution. Starting from the above points of view, the contents, characteristics, main sources, and types by sources of congressional records were present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substantial records, which document the intrinsic function of congress on the basis of analyses of inherent function and structural uniqueness of congress have natures of which the contents are "legislative records", "oversight records", and "political activity records" starting from the inherency of congress as the people's representation. The typical natures of congress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specialty that the basic unit of congress structure is an individual congressman as an indepent national institution and congress is a council of these congressmen. Firstly, the records of congressmen as basic member of congress are the national records with the type of personal records. Secondly, "council records" produced by the council (commettee and main conference), which have evidencial and informative value for decision 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discussing and voting bill and policy (item) of the basis for national management, are very special kind of records, such as item records, decision records, journal records, and congress assistant records. Because congressmen and councils composing congress have an equal inter-relationship in the structure of congres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are an individual congressman and all the councils. In chapter 3, the contents and sorts of main records are discribed, centering around congressmen and councils a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In chapter 4,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congressmen is issued as an urgent subject for the management of congress records, instead of conclusion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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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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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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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표결 결정에 있어 지역구,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소속 정당과 의원들의 이념이 의원 표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의원들의 지역구 변수가 다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강한 규율 때문에 정당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해보았지만 지역구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지역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이념 변수의 경우 사안별로, 모형별로 다르지만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이념 변수의 측정과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여야 변수의 경우 몇몇 모형에서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여-야 균열의 영향력은 꾸준하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가 의원들의 다른 표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5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꾸준히 국회에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있어 의원들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이념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념을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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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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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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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선거보도의 역동성을 탐구한다. 선거 시기 매체가 언제 어떠한 기사를 생산하는가는 언론의 기사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선거보도는 매체와 후보자 및 정당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다. 매체는 때로는 정책에 집중하여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고 경쟁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매체의 보도 행태가 역동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중 시간에 따라 정책기사량은 감소하며, 전략기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기사 비중은 방송과 신문 매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시기 선거기사를 정책과 전략기사로 구분한 후 일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의 구조적 분절 분석 결과와 시계열분석 결과들은 이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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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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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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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