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flicts of interest

검색결과 156건 처리시간 0.029초

돈의문의 디지털 복원 정책집행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Restorati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Donuimun Gate)

  • 최유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6권2호
    • /
    • pp.246-262
    • /
    • 2023
  •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 김혜진;윤혜현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65-80
    • /
    • 2016
  • 본 연구는 조리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총 4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진로장벽 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과 흥미 부족이 정보수집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열등감은 정보수집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이 실천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은 실천적 노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신체적열등감은 실천적 노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진로장벽이 도구구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흥미 부족이 도구구비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자기효능감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부족과 도구구비활동 간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마리나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n Development Determinants for Revitalization of Marina Development)

  • 김남규;이재형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4권4호
    • /
    • pp.312-318
    • /
    • 2020
  • 본 연구는 마리나 개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마리나 개발을 활성화하고, '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과 마리나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 권역 5곳의 마리나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리나 개발 결정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 소득수준, 이해집단, 거주지역 그리고 갈등원인인 집단 이기주의, 개발과정 배제, 환경문제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찬성/반대)와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이익갈등, 가치갈등)으로 이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유효표본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마리나 개발 찬/반 결정요인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득수준, 이해집단, 거주지역, 거주기간 요인이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리나 개발 찬/반 결정요인 분석결과 갈등원인에서는 집단이기주의 요인과 개발과정 배제 요인이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 결정요인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요인이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Drop-Out Adolescents in Korea)

  • 금명자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4권1호_spc
    • /
    • pp.299-317
    • /
    • 2008
  • 2000년대를 전후로 급증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실태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하였다. 용어, 실태, 원인과 과정 및 학업중단 이후 과정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12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생태학적 모형으로 재구조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사회적 안정구조의 흔들림과 1998년의 IMF 사태는 청소년들의 1차 환경인 가정과 학교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은 이혼 등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약화시켰고, 학교에서는 교권과 교칙이 약화되면서 교사와의 갈등, 학업의 목적과 흥미 상실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우울, 무력감,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반응, 미래의 불투명성, 학업적 의미 상실과 같은 인지적 반응 및 부적절한 성행동, 폭력과 같은 표면화된 비행행동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가출과 학업중단이라는 표면화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이들의 학업 유지 의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 의해 비행화가 가속되었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처에 대한 제안과 제한점들이 논의에 첨가되었다.

  • PDF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종합계획의 4가지 전략적 접근 (Four strategic approaches to the national nature restoration plan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national environment recovery)

  • 손승우;이상혁;김병석;이길상;최희선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1-16
    • /
    • 2024
  •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restore the national environmen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policies to transform national land areas into green space, such as expanding nature-based solutions, increasing biodiversity, and improving ecosystem service functions. In addition to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green spaces to achieve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which can be achieved by restoring the damaged land in an ecological way.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implement green restoration in a systematic and active way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among landowners and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advanced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rategy to expand green restoration and implement it smoothly and systemat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green restoration in South Korea by investigating green restoration laws and systems and overseas trends, and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1,000 people selected from a pool of the public.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green restoration efficiently because the laws related to restoration are scatter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egal plans, th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restoration is to pursue a sustainable national land environment, allow people to benefit from nature,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nurture related industries and human resour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mentioned that green restoration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revitalizing green industries, developing and applying advanced technologies, maintaining consistency in restoration-related policies, expanding citizens' access to green spaces, and adopting nature-based solutions. Both experts and the public ar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refer restoration with human use rather than focusing on natural recover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direction of green resto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asks for the sustainable restoration of the national land environment and the zero-carbon era.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Security System for Candidates for the 17th President)

  • 김두현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43-67
    • /
    • 2007
  •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 PDF

기준연도 조정에 따른 환산지수 민감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Conversion Factor According to Change of Base Year)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4호
    • /
    • pp.201-209
    • /
    • 2020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용업종사자의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해결과 정책적 과제 (Conflict resolution and political tasks on the usage of beauty care devices by beauty artists)

  • 김주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7권2호
    • /
    • pp.83-105
    • /
    • 2017
  •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 분쟁 시나리오와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Focused on relative balance strategy and conflict scenario))

  • 홍봉기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13호
    • /
    • pp.687-738
    • /
    • 2016
  • To prepare for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regarding Korean Peninsula after reunification, this thesis started off with the awareness that Unified Korea should build its international posture and national security at an early stage by determining its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independent defense and military strategies that Unified Korea should aim.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is 'The research on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To deriv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conflict scenario and relative balance strategy based on potential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and this is the part that differentiates this research from other researches. First of all,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secure defense sufficiency. For this, this research will decide efficient military strategy that Unified Korea should aim. Than by presuming the most possible military conflict scenario, this research will judge the most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overcome the dispute. Second, after deci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this research will suggest how to operate presumed military strength in each armed force. The result of this thesi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Unified Korea should aim 'relative balance strategy'. 'Relative balance strategy' is a military strategy which Unified Korea can independently secure defense sufficiency by maintaining relative balance when conflicts occur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This strategy deters conflicts in advance by relative balance of power in certain time and place. Even if conflict occurs inevitably, this strategy secures initiative. Second, when analyzing neighboring countries interest and strategic environment after unification, the possibility of all-out war will be low i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no other nation wants the Korean Peninsula to be subordinated to one single country. Therefor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would be enough when Unified Korea can achieve relative balance in regional war or limited war. Third, Northeast Asia is a region where economic power and military strength is concentrated. Despite increasing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conflicts and competition to expand each countries influence is inherent. Japan is constantly enhancing their military strength as they aim for normal statehood. China is modernizing their military strength as they aspire to become global central nation. Russia is also enhancing their military strength in order to hold on to their past glory of Soviet Union as a world power. As a result,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 gap between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and each neighboring countries is enlarged at an alarming rate. Especially in the field of air-sea power, arms race is occurring between each nation. Therefore Unified Korea should be equipped with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in order to achieve relative balance with each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Fourth, the most possible conflicts between Unified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could be summarized into four, which are Dokdo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Leodo jurisdictional dispute with China, territorial dispute concerning northern part of the Korea Peninsula with China and disputes regarding marine resources and sea routes with Russia. Based on those conflict scenarios,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is as in the following. When conflict occurs with Japan regarding Dokdo, Japan is expected to put JMSDF Escort Flotilla 3, one out of four of its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Escort Fleet, which is based in Maizuru and JMSDF Maizuru District. To counterbalance this military strength, Unified Korea needs one task fleet, comprised with three task flotilla. In case of jurisdictional conflict with China concerning Leodo, China is expected to dispatch its North Sea fleet, one out of three of its naval fleet, which is in charge of the Yellow Sea. To response to this military action, Unified Korea needs one task fleet, comprised with three task flotilla. In case of territorial dispute concerning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China, it is estimated that out of seven Military Region troops, China will dispatch two Military Region troops, including three Army Groups from Shenyang Military Region, where it faces boarder with the Korean Peninsula. To handle with this military strength, Unified Korea needs six corps size ground force strength, including three corps of ground forces, two operational reserve corps(maneuver corps), and one strategic reserve corps(maneuver corps). When conflict occurs with Russia regarding marine resources and sea routes, Russia is expected to send a warfare group of a size that includes two destroyers, which is part of the Pacific Fleet. In order to balance this strength, Unified Korea naval power requires one warfare group including two destroyers. Fifth, management direction for the Unified Korean military is as in the following. Regarding the ground force management, it would be most efficient to deploy troops in the border area with china for regional and counter-amphibious defense. For the defense except the border line with china, the most efficient form of force management would be maintaining strategic reserve corps. The naval force should achieve relative balance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en there is maritime dispute and build 'task fleet' which can independently handle long-range maritime mission. Of the three 'task fleet', one task fleet should be deployed at Jeju base to prepare for Dokdo territorial dispute and Leodo jurisdictional dispute. Also in case of regional conflict with china, one task fleet should be positioned at Yellow Sea and for regional conflict with Japan and Russia, one task fleet should be deployed at East Sea. Realistically, Unified Korea cannot possess an air force equal to neither Japan nor China in quantity. Therefore, although Unified Korea's air force might be inferior in quantity, they should possess the systematic level which Japan or China has. For this Unified Korea should build air base in island areas like Jeju Island or Ullenong Island to increase combat radius. Also to block off infiltration of enemy attack plane, air force needs to build and manage air bases near coastal areas. For landing operation forces, Marine Corps should be managed in the size of two divisions. For island defense force, which is in charge of Jeju Island, Ulleung Island, Dokdo Island and five northwestern boarder island defenses, it should be in the size of one brigade. Also for standing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 it requires one brigade. Therefore Marine Corps should be organized into three divisions. The result of the research yields a few policy implications when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First, Unified Korea requires lower number of ground troops compared to that of current ROK(Republic of Korea) force. Second, air-sea forces should be drastically reinforced. Third,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should be based on current ROK military system. Forth,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should start from today, not after reunification. Because of this, South Korea should build a military power that can simultaneously prepare for current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future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fter reunification. The core of this research is to decid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realize relative balance that will ensure defense sufficiency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reat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should precisely be aware of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and decide minimum level of military strength that could realize relative balance in conflict situation. Moreover this research will show the path for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in each armed force.

  • PDF

1990년대 이후 중국 당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결핍과 그 서사적 대응방식 (A Study on Narrative Response to the Lack of Family in the Chinese Contemporary Growth Novel After the 1990s)

  • 김봉연
    • 비교문화연구
    • /
    • 제47권
    • /
    • pp.1-26
    • /
    • 2017
  •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발표된 여화(余華)의 "재세우중호함(在細雨中呼喊)"(1993), 소동(蘇童)의 "성북지대(城北地帶)"(1994), 왕강(王剛)의 "영격역사(英格力士)"(2004)에 나타난 가족결핍과 그 서사적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소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인 결핍된 가족은 존재의 부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핍을 야기하는 원인은 작품마다 서로 다르며 대응 양상 또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성장 서사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의 유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의 갈등, 성장자 자신의 내면의 고통들을 집단의 경험 속에 매몰시켰다. 성장의 기억을 개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던 1980년대의 선취에 힘입어 1990년대 성장 서사는 지나간 연대의 강박과 피로에서 벗어난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 속에서 더욱 풍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가랑비 속의 외침"은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의도치 않은 '버려짐'을 당한 주인공의 심리적 고아의식을 보여주었고, "성북지대"는 부재된 가족에게 염증을 느끼고 또래 집단 속에서 위안을 받는 아이들의 서로 다른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동일시의 대상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중국 성장소설의 주류적 서사와 구분된다. 개인의 성장은 그를 통해 진일보하고 결국 성장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성장소설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