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ge is called the age of global trad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forerunner in promoting the global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the global level.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appearing, saying that promotion by WTO takes too much time. As is known to everybody, Europe is on the way of integrating member states through EU not to mentio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Asia such tendency is shown throug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FTA. If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arising from the FTA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dispute is quite different from an ordinary commercial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under the FTA as well as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rising therefrom.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also applicable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be rendered under the FTA. As to applicable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ay be required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FTA. This Rules h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l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se in ad hoc arbitration. The promotion of arbitral cooperation may be realiz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Especially under the NAPTA system, a central common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jointly privat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such free trades by the initiative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is called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which may be a good example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the privat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고지도 연구 동향을 시기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 쟁점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초기 연구는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1960년과 1970년대에 규장각 소장 자료가 공개되면서 연구 지평은 크게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목록집이 완성되고 군현지도책이 소개되었다. "대동여지도"에 대한 도법뿐만 아니라 지리지와의 관계가 연구되었으며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전통지리사상, 경관의 복원, 영토 문제, 장소의 의미가 중요시되면서 새롭게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에서는 지역 정체성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도록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각 기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계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 속에서 (1) "천하도"의 제작 기원 (2) 방안식 군현지도 (3) 필사본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논쟁이 형성되었다. 고지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 각 기관에 소장된 자료들이 동일한 서지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 목록집의 간행 (2) 소장 기관간의 교류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류 협의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3) 또한 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로 볼 때, 학계와 소장 기관간의 원활한 교류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학문간 경계를 넘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s the disputes in the investment and civil/commercial sectors of China and Taiwan have increased due to active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 is addressing cross-strait disputes through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recent years, th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CAS) has been establish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ross-strait parties, while ACAS Arbitration Rules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ACAS Arbitration Rules are prepared by referring to the Arbitration Act of China and Taiwa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practic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ity of the cross-strait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nd trade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has compared the features an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with those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This refers to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form and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decision of place of arbitration, and organization of arbitral tribunal; the provision of consolidation of multiple contracts and arbitration, and the provision of joinder of arbitration parties, which are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 streamlining arbitration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common, simple, and small sum arbitration proceedings which require shorter arbitr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arbitration object; and regulations on the "interconnection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in China, there are some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which will be applied to solve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suggesting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the rapid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requirements for selecting arbitrators, expansion of the object of arbitration, specification of concreteness in deciding the place of arbitration, need to create a variety of arbitration proceedings, and applic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or Third Power Arbit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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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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