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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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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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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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최근의 권고 60(1990)에서 이전의 권고 26(1976)에는 없었던 새로운 용어들을 도입하였다. 이중에서도 동 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국제 방사선단위 및 측정위원회(ICRU) 개념의 '션량당량(dose equivalent)'을 대체하는 용어로 '등가선량(equivalent dose)'을 새로 정의하여 방사선방어 프로그램에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동 위원회는 선량 당량이라는 용어도 여전히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두 양의 사용시 불필요한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따라서 본 해설문에서는 방사선 방어, 관리 및 측정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양의 정의와 사용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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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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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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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ign system currently used for traditional heritage villages in Korea does not have any well-defined concept and method so that somewhat improper signs can be developed like for general urban or tourism area.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method or guideline of sign system based on DPD(disaster prevention design) concept for our traditional heritage villages. We can enhance both safety of residents and satisfaction of visitors throughout this guideline.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s on the heritage villages, sign systems in Korea are mainly developed for tourism, on the other hand, sign development in Japan mainly focuses on prevention or protection against big disasters like earthquakes. Considering residents and their safety, we can submit a proper guideline to develop sign system for our traditional heritage villages based on the concept of DPD which can be applied to each space. Asan 'Oeam Village' and Beppu 'Onsen Village' are used as application sites compared between Korea and Japa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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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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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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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밀키트 선택요인이 내식 컨셉과 외식 컨셉의 밀키트 구매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밀키트 경험자(n=412)와 비경험자(n=153)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565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밀키트 선택속성의 경우 건강, 가격, 환경보호, 편리성, 친숙함의 5가지 특성으로 정리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식 컨셉의 밀키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편리함, 환경 보호, 친숙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외식 컨셉의 밀키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함, 편리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숙함의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밀키트를 특정 컨셉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는 처음이며, 각 컨셉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식품업계 마케터에게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케팅 전략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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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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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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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기업에서는 정보자산을 여러 가지 통제 및 관리 수단을 통해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수준을 높게 요구할수록 업무 수행의 불편함으로 단기적인 효율성 및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조직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성과측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정보보호 투자 의사결정 및 정보보호 개선 방향 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보자산의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자산보호를 위한 활동의 유형을 관리활동과 통제활동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정보자산보호활동의 성과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이론연구와 더불어 실증적 연구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PLS(Partial Least Square)를 이용하여 측정모형 및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정보자산보호 관리활동은 정보자산보호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보자산보호 통제활동은 정보자산보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자산보호 성과는 조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도 언급하였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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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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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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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eviewed statutory interpretations over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For more practical and substantial discussions, this research utilized cases and precedents, which had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lso figured out how both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 such as merchantability, configuration, visibility, and aesthetics -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 like industrial applicability, novelty, and creativity -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ctual circumstances. The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judging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a study of previous cases. Previous rulings show that aesthetics of the exterior design is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So, two designs, which have different specific details, are deemed same or similar, if both designs show similarity in the dominant elements. This is because both designs will produc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However, if the dominant elements of a design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specific details characterize the design, the latter has to be evaluated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sing relevant precedents. The study may serve as academic materials tha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rightful ownership in creative activitie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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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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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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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통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정보화, 정보보안, 법 등 어느 분야에도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아 부수적으로만 실태 파악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약 11만 개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된 방안은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현황 파악에 대한 신속성에 있어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 파악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분야의 접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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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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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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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AEA는 1996년 방사성물질 안전 운송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방사성물질의 우송이나 포장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운송관련 규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반부에서는 IAEA가 1991년에 출간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신권고(Publication 60)를 받아들여 개정한 Safety Series No.115(전리방사선에 대한 방호 또는 방사선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기준)의 내용 등을 개정의 배경으로 하여 요약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이들 개정된 기본 안전 기준들에 기초하여 IAEA의 새로운 운송규정에서 방사선방호의 목적으로 고찰된 요건들에 관한 주요 검토 개정사항을 방사선방어체계, 운송물등의 방사선준위, 방사선방호계획의 규정화, Q 시스템의 개념, 규제면제 등의 측면에서 Safety Series No.6 1985년판과 비교 검토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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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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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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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국가기반시설은 시설규모가 증가하고 밀집되어 강화된 북한의 국지도발, 테러공격을 위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잠재적 표적으로 식별될 것이다. 또한 드론위협,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경비병력 부족 등의 보안환경 변화에 따라 현 물리적 방호체계에 대한 유효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전환을 고려할 시점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중 원자력발전소의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에 집중하여 국가 기반시설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전환 방향과 개선방안을 운영개념 및 설계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는 피해 시 전기발전 중단의 단기적인 피해와 함께, 방사능 물질 유출과 오염에 따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장 높은 보안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선방향 도출 목표로 국내 연구동향과 국내·해외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화, 기동화, 유연성으로 운영개념을 재설정하고 체계전환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기술적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별설계에서 탈피, 고신뢰성·다방법론 기반의 통합설계 방법론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구매제도 개선 및 해외 수출, 타(他)국가기반시설로의 확대적용을 제언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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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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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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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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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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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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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